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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의 열린 법 이야기

비행청소년 10
김영란 지음 | 어진선 그림 | 풀빛 | 2016년 02월 15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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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74747817(8974747812)
쪽수 280쪽
크기 152 * 215 * 17 mm /450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김영란의 열린 법 이야기』는 청소년을 위한 법 교양서다. 법의 출발부터 성장, 과도기를 거쳐 지금에 이른 역사를 조망한다. 법치주의라는 이념이 어떻게 현실 속에서 구체화되어 구조화되는지에 관해서도 차근차근 정리해 준다. 사법부의 독립 및 상소제도,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기준 및 방식에 대한 구체적 설명들이 차례로 나온다.

상세이미지

김영란의 열린 법 이야기(비행청소년 10) 도서 상세이미지

저자소개

저자가 속한 분야

저자 김영란은 1979년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81년부터 판사로 재직하였고, 2004년 우리나라 사법사상 최초로 여성 대법관이 되었다. 6년 동안 대법관으로 일하면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 ‘소수자의 대법관’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2011년부터 2012년까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면서 우리 사회 정의에 큰 영향을 미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입법에 힘썼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학생들과 만나고 있다. 청조근정훈장, 한국여성지도자상 등을 수상했다.
지은 책으로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 《이제는 누군가 해야 할 이야기》(공저)가 있다.

김영란님의 최근작

그림 : 어진선

목차

프롤로그_개구리들의 나라

1부 법이 대체 왜 생겨난 거지? _ 법의 기원과 역사
1장 법은 어떻게 탄생했을까
1 위대한 영주 산초 판사의 법|2 로빈슨 총독의 법|3 법의 기원
2장 근대법은 어떻게 시작됐을까
1 근대법의 시작|2 근대 법치주의 탄생의 역사
3장 근대법의 토대 - 사회계약설
1 홉스-만인의 투쟁을 제어할 강력한 존재를 세워라|2 로크-사유재산을 보호할 계약을 체결하라|3 루소-정부는 시민 전체의 권리를 위임받아 법을 집행하라|4 법의 이중적 성격이 근대법 탄생에 어떤 작용을 했을까
4장 우리나라의 근대법, 그 시작과 왜곡의 역사
1 우리나라 근대법은 일제 식민지 시대의 산물|2 왜곡의 대표적인 사례-가족법
5장 현대의 법 - 개개인의 생명과 행복까지 관리한다?
1 삶과 죽음을 관통하는 국가 권력|2 과연 개인의 죽음을 국가가 결정하는 것이 맞을까

2부 법이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일까? _ 헌법정신과 법 질서
1장 법이 추구하는 가치, 정의
1 법과 정의의 관계|2 정의의 개념은 어떻게 바뀌어 왔을까
2장 다양한 정의관
1 공리주의적 정의관|2 자유주의적 정의관|3 공동체주의적 정의관
3장 헌법과 헌법정신
1 헌법이 ‘법의 법’으로서 자리 잡기|2 헌법정신1-국민주권 원리|3 헌법정신2-권력분립 원리|4 헌법정신3-기본권 보호 원리|5 개인과 개인 간의 기본권 충돌 문제|6 헌법의 적용 범위
4장 법률의 단계 구조와 그 변천 과정
1 자연법과 헌법의 관계|2 공법과 사법의 관계

3부 법치주의와 법 실현의 시스템
1장 정의는 법에 어떻게 구현되나
1 어떤 법치주의가 정당한 법치주의일까|2 실질적 법치주의는 어디까지 가능할까|3 효력이 없는 법도 있을까
2장 사법부의 독립
1 사법권이 독립해야 하는 이유|2 사법권 독립의 내용
3장 상소제도 - 공정한 재판을 위한 장치
1 상소제도의 중요성|2 대법원 최종 판결의 의미와 법률가의 역할
4장 표현의 자유 -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근본적인 도구
1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보장되고 언제 제한될까|2 사상의 자유 시장

에필로그_나는 어떤 주인이 되고 싶은가

출판사 서평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법관이 말하는
‘정의로운 법, 참여하는 법’

‘김영란법’의 김영란, 청소년에게 처음 말을 걸다

2004년 우리나라 사법사상 최초로 여성 대법관에 임명되어 닮고 싶은 여성 전문가로 떠오르고,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면서 추진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2015년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자 단순히 여성 법조인을 넘어 정의의 대명사로서 자리 매김한 인물. 김영란은 대법관 재직 시절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 ‘소수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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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학을 전공하게 되어 처음으로 법을 더 알고싶어서 이책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어떻게 법이 만들어졌는지부터 시작해서 어떤 과정과 어떤 역사를 통해 법이 진화해갔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어 저처럼 기초를 알고싶은분들에게는 추천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에게 법이 익숙치 않겠지만 법이란 사회안에 없어선 안된다는걸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사람들은 그냥 "법으로 모든걸 해결하자" 라고 논쟁을 누군가 맞는지 안맞는지에 대한 판결을 받기 위해 법을 사용할지는 몰라도 사회에서 작은 일들도 다 법안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걸 이 책을 ... 더보기
  • 열린 시각과 발칙한 상상으로 자유롭게 세상을 비행(飛行)하는 청소년 교양시리즈 비행청소년10 김영란의 열린법이야기 뉴스를 통해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알게 되었고 이 법이 우리사회에 만연된 공직자의 부정과 비리를 척결하려는 법이며 이 법이 제정·시행되도록 힘쓴 법조인이라는 걸 알고 존경심을 가지고 있던차에 책제목에서 이름을 발견하고 좋은 내용이 있을 거 같아 꼭 봐야 겠다 싶었지요       법은 어렵고 딱딱하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는... 더보기
  • '법'하면 왠지 모르게 어렵고 멀리 하고싶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 책은 그러한 법에 대해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특히 이 책의 저자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바로 '김영란법'의 주인공이라 더욱 관심이 갔습니다. 개인적으로 법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대학시절이었습니다. 대학시절 교양과목으로 법학통론이라는 강의를 수강한 후 법이 마냥 어려운 것은 아니며 법에 대해 좀 더 알아봐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짐을 실천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책을 읽은 ... 더보기
  • 김영란의 열린 법 이야기 do**lh | 2016-03-12 | 추천: 0 | 5점 만점에 5점
    아이들에게 법에 관련된 이야기는 다소 딱딱하기도 하고 어려울 듯 싶어 많이는 읽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책을 넘기자마자 보니 뉴스에서 그렇게 많이 들어봤던 '김영란 법'의 주인공 김영란 씨가 쓴 책이더라구요. 책 곳곳에도 청소년들에게 읽힐 책이여서 그런지 아이들이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한 흔적들이 보이구요. 물론 청소년뿐만 아니라 어른들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체계적으로 법의 탄생부터 역사, 그리고 학창 시절에 배웠던 근대법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우리나라의 근대법과 잘못된 부분들, 현대 ... 더보기
  • 아직 법이라는 것은 우리 삶과 가까이 하지만 친근하기 보다는 어색함으로 다가온다.. 뉴스를 통해서 보는 법집행의 실제 모습을 보면서 법의 불완전함과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이며 전관예우와 같은 판사와 변호사간의 관계.. 법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법을 악용하는 모습들은 아직 법은 일반 국민들을 위한 것이 아닌 힘이 잇는 사람들을 우선시 한다는 걸 느낄 수 있다.. 이 책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법관이었던 김영란씨의 저서로서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법이란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으며 지금 현재 우리 삶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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