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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와 동아시아 지역주의

이희옥 , 김재관, 주장환, 양평섭, 이홍규 지음 | 풀빛 | 2009년 02월 1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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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74741471(8974741474)
쪽수 184쪽
크기 153 * 224 mm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한중 FTA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이 책은 한국과 중국의 FTA 협상에 있어 문제가 되는 점들을 짚어보고, 한중 FTA를 어떤 비전과 전략으로 바라봐야 할지를 논의한다. 본문에 의하면 FTA에 대한 중국의 의도와 목표는 안보적 차원과 지역경제협력의 차원을 동시에 고려하는 지역주의 전략과 궤를 같이하며 전개되어 왔다.

최근 중국이 자국이 주도할 수 있는 지역협력체에 힘을 투사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한중 FTA를 통해 한미 동맹에 대한 역균형을 시도하는 한편 이를 동북아 다자 안보체제를 통해 규율하고자 하는 중장기적 고려도 깔려 있다. 이런 점에서 중국은 보다 거시적인 맥락에서 한중 FTA를 접근할 가능성이 크다.

저자들은 한중 FTA가 단순히 경제적 손익 문제보다는 고도의 외교 안보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외교 안보적 고려가 FTA를 지체시킬 수도 촉진시킬 수도 있는 요소라는 것을 강조한다. 그리고 한중 FTA를 중국의 지역주의 맥락 속에서 접근해야 하고, 경제적 손익, 전략적 로드맵, 시민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저자소개

저자가 속한 분야

이희옥, 현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저서: 『중국의 새로운 사회주의 탐색』(창비, 2004), 『중국의 국가대전략』(폴리테이아, 2007) 등

김재관, 현 전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저서: 『전환기의 중국사회 II』(오름, 2004)와『BRICs의 등장과 한국사회의 대응』(경기개발연구원, 2005) 등

주장환, 현 한신대 중국지역학과 교수
저서:『중국의 지역성과 중국 소비자』(성균관대, 2006)와『개혁ㆍ개방기 중국 정치 엘리트』(풀빛, 2007) 등

양평섭, 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사무소장
저서: 『차이나 쇼크』(매일경제신문사, 2001),『한국의 주요 국별ㆍ권역별 중장기 통상전략:중화권편』(KIEP, 2007) 등

이홍규, 현 아주대 세계학연구소 전임연구원
저서: 『중국모델론』(부키, 2008)와 논문:「중국 기업집단화의 정치경제」, 「중국적 사유화의 역사적 경로」 등

코리아연구원(새로운코리아구상을위한연구원, Korea National Strategy Institute)
정치-외교, 경제-통상, 사회통합 부문에서 실증적 분석에 기초한 정책대안 및 국가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전문연구자-정책담당자-사회운동가의 네트워크가 기반을 이루어 설립된 싱크탱크입니다.

목차

서론 | 한중 FTA를 어떻게 볼 것인가

동아시아 지역주의 부상과 중국의 FTA 전략
1.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부상
2. 중국의 동아시아 지역주의 전략
3. 미국의 동아시아 지역주의 전략과 중국의 대응
4. 중국의 FTA 전략
5. 지역주의 경쟁과 중국

중국의 FTA-인식, 목적, 전략-
1. 한중 FTA의 논의 과정과 쟁점
2. 중국의 한반도 인식과 FTA
3. 한중 FTA에 대한 중국의 목적과 의도
4. 중국의 한중 FTA 추진 전략과 로드맵
5. 순응, 대응, 적응?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
1. 한중 FTA에 대한 시각과 쟁점
2. 한중 교역으 특징
3.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한중 FTA와 한국 시민사회
1. 한중 FTA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필요성
2. 한미 FTA 체제 하의 한중 FTA
3. 고려 사항
4. 시민사회의 대응

결론 | 한중 FTA를 보는 하나의 시각

참고문헌

출판사 서평

한중 FTA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
2008년 말 협정에 서명한 한미 FTA는 아직 미국 의회와 한국 국회의 비준을 남겨 놓고 우여곡절을 겪고 있다. 그러나 완전한 재협상이나 협상파기 같은 극단적인 상황이 나타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에서 한미 FTA는 수정될 수는 있지만 비준 자체가 무효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 협상 종료와 함께 한국과 유럽연합(EU) 사이의 FTA 협상이 속도를 내고 있으며 전방위적으로 다른 국가와 FTA를 추진하고 있는 상태에서, 한중 FTA 추진도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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