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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회사법 요론 2012년 시행 개정회사법

최완진 지음 |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 2012년 08월 2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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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88974647612(8974647613)
쪽수 600쪽
크기 188 * 254 * 35 mm /1246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2년 4월 15일부터 새로 시행되고 있는 개정회사법의 전부분에 걸쳐 개정된 내용과 새롭게 도입된 부분을 빠짐없이 수록하였다.
둘째, 회사법의 각 조문의 뜻을 충실히 파악하여 쉽고도 간명한 해설을 시도하되 체계의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하였다.
셋째, 학설의 대립이 있거나 판례의 인용이 필요한 부분은 빠짐없이 서술하려고 노력하였고 주로 다수설의 입장에서 해설하였다.
넷째,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본문 중에 별도의 지면을 할애하여 정리하였다.
다섯째, 필요한 부분은 이해하기 쉽도록 도표로써 정리하였고, 2012년 시행 개정회사법 전문을 부록으로 추가하여 독자들이 법조문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2년 시행 개정회사법『신회사법 요론』. 이 책은 상법의 여러 영역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회사편에 대하여 전분야에 걸쳐 이번에 새롭게 개정된 내용을 반영한 책이다. 총 10장으로 구성하여, 주식회사, 합명회사, 유한책임회사 등을 살펴본다.

목차

서문 / i

제1장 서 론
제1절 회사제도와 회사법 1
I. 회사의 경제적 기능/1
II. 회사법의 개념/2
III. 2011년 개정상법(회사법)의 주요 내용 소개/4
제2절 회사의 의의와 종류 12
I. 회사의 의의/12
II. 회사의 종류와 특색/20
제3절 회사의 능력 28
I. 회사의 권리능력/28
II. 회사의 의사능력ㆍ행위능력/32
III. 회사의 불법행위능력/33
IV. 회사의 공법상의 능력/33

제2장 주식회사
제1절 총 설 35
I. 주식회사의 개념/35
II. 주식회사의 법적 규제의 특성/39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 40
I. 서 설/40
II. 주식회사의 정관 /47
III.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54
IV. 발기설립에 의한 실체형성 /54
V. 모집설립에 의한 실체형성 /57
VI. 주식회사의 설립등기 /65
VII. 주식회사설립의 무효 /68
VII. 주식회사설립에 관한 책임 /70
제3절 주식과 주주 76
I . 주식의 의의 /76
II. 주식의 종류 /79
III. 주주 /86
IV. 주권 /90
V. 주주명부 /95
VI. 주식의 양도 /100
VII. 주식의 입질 /114
VIII. 주식매수선택권 /118
IX. 주식의 소각 /127
X. 주식의 분할 /129
XI.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130
XII. 소수주식의 전부취득/140
제4절 주식회사의 기관 142
I. 총 설/142
II. 주주총회/144
III. 이사ㆍ이사회ㆍ대표이사ㆍ집행임원/179
IV. 감사ㆍ감사위원회ㆍ외부감사인ㆍ검사인ㆍ준법지원인/239
제5절 신주의 발행 257
I. 자금조달방법/257
II. 신주발행의 의의/257
III. 신주인수권/258
IV. 신주발행의 절차/266
V. 신주의 위법ㆍ불공정발행에 대한 조치/273
제6절 사 채 276
I. 서 설/276
II. 사채의 발행/280
III. 사채의 유통/283
IV. 사채의 이자지급과 상환/284
V. 사채권자의 단체성/285
VI. 특수한 사채/288
제7절 자본금의 감소 306
I. 자본금감소의 의의/306
II. 자본금감소의 방법/307
III. 자본금감소의 절차/308
IV. 자본금감소의 무효/311
제8절 주식회사의 계산 313
I. 주식회사계산의 중요성/313
II. 재무제표/314
III. 준비금/317
IV. 이익배당/325
V. 주식배당/331
VI. 중간배당/333
VII. 현물배당/335
VIII. 주주의 경리감사권/336
IX. 회사사용인의 우선변제권/337
제9절 주식회사 정관의 변경 338
I. 정관변경의 의의/338
II. 정관변경의 절차/338
III. 정관변경의 효력발생/339
IV. 발행예정주식총수의 변경/339
제10절 주식회사의 해산과 청산 340
I. 주식회사의 해산/340
II. 주식회사의 청산/342
III. 휴면회사의 정리/345

제3장 합명회사
제1절 총 설 347
I. 합명회사의 의의/347
II. 합명회사의 법률관계의 특질/347
III. 합명회사에 관한 법규의 성격 및 적용순서/348
제2절 합명회사의 설립 348
I. 서 설/348
II. 합명회사의 설립절차/349
III. 합명회사의 설립하자/349
제3절 합명회사의 내부관계 351
I. 서 설/351
II. 출 자/351
III. 지 분/352
IV. 업무집행/354
V. 경업금지의무와 자기거래의 제한/355
VI. 손익의 분배/356
VII. 정관변경/357
제4절 합명회사의 외부관계 358
I. 서 설/358
II. 회사대표/358
III. 사원의 책임/359
제5절 합명회사의 사원의 입사와 퇴사 360
I. 합명회사 사원의 입사/360
II. 합명회사 사원의 퇴사/361
제6절 합명회사의 해산과 청산 362
I. 합명회사의 해산/362
II. 합명회사의 청산/363

제4장 합자회사
제1절 총 설 369
I. 합자회사의 의의/369
II. 합자회사의 법률관계의 특질/370
제2절 합자회사의 법률관계 370
I. 합자회사 설립절차의 특색/370
II. 내부관계의 특색/371
III. 외부관계의 특색/372
IV. 기타의 특색/373

제5장 유한책임회사
제1절 총 설 375
I. 유한책임회사의 의의/375
II. 유한책임회사의 특질/375
제2절 유한책임회사의 설립 376
I. 정관의 작성/376
II. 사원의 출자/376
III. 설립등기 및 설립 무효와 취소/377
제3절 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 377
I. 기관구조/378
II. 지분의 양도ㆍ양수/379
III. 유한책임회사와 사원 간의 소 및 정관의 변경/379
제4절 유한책임회사의 외부관계 380
I. 사원의 책임/380
II. 유한책임회사의 대표/380
III. 손해배상책임/380
제5절 기 타 381
I. 사원의 입사와 퇴사/381
II. 회계에 관한 사항/381
III. 합병ㆍ조직변경ㆍ해산ㆍ청산/382

제6장 유한회사
제1절 총 설 385
I. 유한회사의 의의/385
II. 유한회사의 특질/385
제2절 유한회사의 설립 387
I. 서 설/387
II. 유한회사의 설립절차/387
III. 유한회사 설립의 무효와 취소/388
IV. 유한회사 설립에 관한 책임/388
제3절 유한회사 사원의 지위 389
I. 유한회사 사원의 자격 및 원수/389
II. 유한회사 사원의 권리ㆍ의무/390
III. 유한회사 사원의 지분/390
제4절 유한회사의 관리 391
I. 서 론/391
II. 사원총회/392
III. 이 사/393
IV. 감사 및 검사인/395
V. 유한회사의 계산/396
제5절 유한회사 정관의 변경 397
I. 서 설/397
II. 자본금의 증가/397
III. 자본금의 감소/399
IV. 증자ㆍ감자의 무효/400
제6절 유한회사의 해산과 청산 400
I. 유한회사의 해산/400
II. 유한회사의 청산/400

제7장 합자조합
제1절 총 설 401
제2절 합자조합의 내용 401
I. 합자조합의 의의/401
II. 합자조합의 설립/402
III. 합자조합의 업무집행/402
IV. 유한책임조합원의 책임/403
V. 조합원의 지분양도/403
제3절 준용규정 403
제4절 과태료 404

제8장 회사의 합병ㆍ분할과 조직변경
제1절 총 설 405
I. 회사의 구조변경/405
II. 회사의 합병ㆍ분할ㆍ조직변경의 경제적 효용/405
제2절 회사의 합병 406
I. 회사합병의 의의와 성질/406
II. 회사합병의 자유와 제한/407
III. 회사합병의 절차/408
IV. 회사합병의 효과/413
V. 회사합병의 무효/414
제3절 회사의 분할 416
I. 회사분할의 의의/416
II. 회사의 분할에 관한 입법례/416
III. 분할의 유형/417
IV. 회사분할의 제한/419
V. 회사분할의 절차/419
VI. 회사분할의 효과/422
VII. 회사분할의 무효/424
제4절 회사의 조직변경 425
I. 회사조직변경의 의의/425
II. 각종 회사의 조직변경/425
III. 회사조직변경의 하자/427

제9장 외국회사
I. 외국회사의 의의/429
II. 외국회사의 권리능력/429
III. 외국회사에 관한 상법의 규정/430

제10장 회사에 관한 벌칙
I. 서 설/431
II. 회사벌칙의 내용/431

부록
회사법전 435(2012년 시행 개정회사법)
찾아보기 566

책 속으로

회사법이란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법을 말하며, 형식적으로는 회사기업에 관한 성문법규, 즉 상법 제3편 ‘회사’의 규정을 말한다.
회사법은 상법의 일부문으로서 기업주체에 관한 규제를 하는 조직법에 속한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상법총칙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나, 단체에 관한 법으로서 그 내용이 워낙 복잡하고 방대하기 때문에 별개의 편으로 규제를 하고 있다.
회사법은 회사의 기업형태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모든 공동기업의 경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회사가 아닌 공익법인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 더보기

출판사 서평

회사법이란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법을 말하며, 형식적으로는 회사기업에 관한 성문법규, 즉 상법 제3편 ‘회사’의 규정을 말한다.
회사법은 회사의 기업형태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모든 공동기업의 경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회사가 아닌 공익법인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거의 적용될 여지가 없고, 다만 인적 회사인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는 조합성이 농후하므로 그 내부관계에 대하여는 민법의 조합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2년 4월 15일부터 새로 시행되고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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