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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부전쟁

손도일 저자(글)
매일경제신문사 · 2011년 07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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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부펀드의 투자전략과 기업들의 생존 전략!
『국부전쟁』은 중국을 포함한 각국의 국부펀드가 해외 기업, 금융기관과 자원을 경쟁적으로 확보하는 국부전쟁이 시작되면서 국부펀드들의 동향 및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인 국가투자전략에 관해 논의한 책이다. 제3국의 국부펀드가 우리 경제나 개별 기업을 위협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 그리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및 세계 각국의 국부펀드 전반의 현황, 조성 및 운영 등에 대해 다루었다. 또한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경제 운용과 기업 경영에 관해서도 비중을 두어 설명한다. 이 책은 국부전쟁의 결과가 주요 정책관계자와 경제인들은 물론 일반 대중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안임을 알려준다.

작가정보

저자(글) 손도일

저자 손도일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25기 수료 후 1996년부터 판사로 재직했다. 그 후 법무법인 세종을 거쳐서 UCLA 로스쿨(Law School)에서 법학석사(LL.M.) 취득 후 미국 로펌에서 M&A와 국제소송을 담당했다. 현재는 법무법인 충정의 파트너로 재직 중이며, 기업인수합병(M&A),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 구조조정(Restructuring), 에너지, 미디어 등 각 분야의 글로벌 비즈니스 현장에서 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목차

  • 들어가는 말 5

    Part 1 국부전쟁의 도래
    삼성그룹에 대한 적대적 인수 시도 가능성: 삼성 지배구조의 개방화 13
    국부펀드의 등장과 총성 없는 전쟁의 시작 18
    차이나 경계론 32
    헤지펀드의 파괴력 40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46

    Part 2 국부펀드의 조성, 운용 및 미래
    글로벌 금융제도와 국부펀드 49
    국부펀드의 개념과 역사 및 현황 52
    국부펀드의 역할 54
    국부펀드의 조성 및 투자재원 57
    국부펀드의 자금 조달 방법의 확대 59
    전략적 국부펀드와 포트폴리오 국부펀드 63
    국부펀드와 대체투자 66
    국부펀드의 운용:수익성 vs 안정성 70
    국부펀드의 위험 관리 74
    국부펀드의 경영·감시 시스템: 투명성과 밀행성의 조화 77
    KIC의 메릴린치 투자 실패의 교훈 79
    국부펀드의 확대에 대한 경계 확산과 시사점 81
    국부펀드의 미래 전망 88
    국부펀드의 바람직한 운영 모델 92

    Part 3 세계 각국의 국부펀드
    한국투자공사 97
    한국 국민연금 105
    중국투자공사 112
    싱가포르투자청 118
    테마섹 125
    일본 133
    중동 국부펀드 137

    Part 4 헤지펀드
    헤지펀드 육성의 필요성: 도이치증권 사태의 교훈 141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 도입 논의 144
    헤지펀드의 역사와 국제 동향 147
    헤지펀드 도입의 긍정적 측면 149
    헤지펀드 규제 및 국내 도입 방향 151
    국부펀드의 헤지펀드에 대한 직접투자와 펀드 오브 헤지펀드에 대한 투자 153

    Part 5 공기업
    국부전쟁에서의 공기업 역할: 전략적 투자자로서의 특수성 159
    공기업의 문제: 정치적 논리 vs 경제적 논리 164
    공기업 부활의 사례 168
    공기업의 선진화와 민영화 - 공공성과 상업성의 조화 170
    공기업 및 민영화 이후의 소유지배구조 - 국부펀드의 민영화에의 참여 176
    싱가포르 모델에 대한 코멘트 179

    Part 6 국가투자전략 그리고 국민 의결권
    투자 기업에 대한 국부펀드 관여의 정당성 183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주주행동주의 186
    간접투자 사회와 대리인 문제의 극복: 국부펀드 운용의 투명성 제고 194
    투명경영과 윤리경영의 시대 198
    어떠한 기업이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인가 202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210
    사회책임투자 219
    사회책임투자의 활성화를 위한 기업 정보공개 223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기업을 위해서 226
    국민주권의 구체적 실현: 국부펀드와 경제주권론 230

    Part 7 국부전쟁에 대처하는 우리의 전략
    전략 1. 시대정신을 이끄는 기업의 육성 235
    전략 2. 新 10만 양병설 239
    전략 3. 이이제이(以夷制夷) 245
    전략 4. 기업지배구조 및 금융 관련 법령의 정비 248
    전략 5. 국가 컨트롤 타워의 정비 251

    맺음말: 신국부론(新國富論) 256
    미주 258

책 속으로

한국의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KIC, Korea Investment Corporation)는 지난 2010년 6월 현재 운용자산 규모가 296억 달러로 세계 19위 수준이다.
한편, KIC와는 별도로 광의의 국부펀드라고 볼 수 있는 국민연금은 300조 원의 자산을 바탕으로 2009년부터 일본 도쿄 KDX빌딩, 독일 베를린의 소니센터 등에 투자하였다. 2010년 10%의 해외자산 비중을 5년 내에 100조 원(20%)까지 높일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매년 10조 원씩 신규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과거 국부펀드들은 주식과 채권 등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점차 부동산, 기업의 인수, 천연자원,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인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국부펀드가 이와 같이 투자의 규모나 종류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것은, 2008년 금융위기의 여파로 대부분의 자산 가격이 추락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사실은 각국이 국부펀드를 이용해 자원이나 에너지 및 미래 성장 기업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이다.
- Part 1 '국부 전쟁(Sovereign Wealth War)의 도래' 중에서

국부펀드의 경제 침략은 반드시 헤지펀드(Hedge Fund)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국부펀드는 헤지펀드에 투자를 하고, 그 헤지펀드로 하여금 국내 기업의 주식을 매입할 가능성이 높다.
2010년 일본의 블루칩 기업 90곳의 지분을 사들인 것은 호주 시드니에 등록된 스테이트 스트리트 뱅크 소속의 펀드들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서 중국이나 스테이트 스트리트 뱅크 측은 중국 관련성에 대하여 확인을 거부한 바 있다. 따라서 이제는 규제 위주의 헤지펀드에 대한 시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 즉, 외국 헤지펀드에 대항하기 위해 토종 헤지펀드를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증진함과 동시에, 외국의 헤지펀드에 대해서도 같은 규제를 부과함으로써 역차별 논란을 막는 것이 필요하다.
- Part 4 '헤지펀드' 중에서

대한민국의 국부(國富)는 대한민국 국민의 것이다. 따라서 국부는 경제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에 따라서 국민이 원하는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국부가 어느 기업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면 그 기업은 그 자격이 있는 기업이어야 하고, 이는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할 경우에만 얻어질 수 있다. 다만, 무엇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인지에 관해서는 사회구성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국부를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에 관한 명확한 기준도 아울러 제시되어야 한다.
-Part 6 '국가투자전략 그리고 국민의결권' 중에서

출판사 서평

국부펀드 간의 총성 없는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공적 자금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국부펀드(Sovereign Wealth Fund)의 역할은 점점 커지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중국을 포함한 각국의 국부펀드가 해외 기간산업과 자원을 경쟁적으로 확보하는 국부전쟁(國富戰爭)이 시작되었다.
특히 G2로 부상한 중국은 세계 최대 외화보유국으로서 해외 기업과 자원 인수에 있어서 다른 국가 및 민간 펀드를 압도하고 있다. 실제로 2010년 일본의 블루칩 기업 60여 개의 지분을 외국 은행에 등록된 펀드들이 매입한 사건이 있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를 중국의 자금이 투입된 펀드라고 의심했으나, 결국 그 확인에는 실패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삼성 등 국내 기업들도 적대적 인수합병으로 순식간에 중국 또는 제3국의 기업이 될 위기에 놓였다. 실제로 2002년 헤지펀드인 소버린의 SK그룹에 대한 적대적 인수 시도 당시 SK그룹 측은 백기사들을 규합해 간신히 경영권을 방어했다. 이때 소버린은 간단히 8,000억 원을 챙기고 이 땅을 떠났다. 또한 2006년 칼 아이칸의 KT&G에 대한 적대적 인수 시도 때에는 외국계 펀드인 프랭클린 뮤추얼이 칼 아이칸을 지지하고, 국민연금이 KT&G를 지지하면서 향후 국부전쟁의 서곡을 보여주었다. 이때도 칼 아이칸은 1,500억 원의 차익을 얻었다.

대한민국 국부펀드의 투자전략과 함께
대한민국 대표 기업들의 생존 전략을 살펴보자!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2011년 4월 말 기준으로 3,000억 달러에 불과하고, 한국의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는 약 3,00억 달러 정도의 자산을 운용하는 정도이다. 반면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2011년 3월말 기준 3조 달러를 돌파했고, 이를 관리하는 중국 국부펀드의 운용자산은 현재 1조 달러에 가깝다. 중국 혹은 다른 제3국의 국부펀드가 한국 기업들에 대한 적대적 인수 시도를 하는 경우 현재로써는 방어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운용할 수 있는 자산인 국부의 규모와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국가투자전략을 재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이 한 마음으로 위험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이 책은 국부전쟁의 결과가 주요 정책관계자와 경제인들은 물론 일반 대중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안임을 알리기 위해 기획된 책이다. 이 책을 통해서 국부전쟁 최전선에 있는 국부펀드의 동향 및 그에 대응하는 대한민국의 명확한 국가투자전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기본정보

상품정보
ISBN 9788974427610
발행(출시)일자 2011년 07월 30일
쪽수 268쪽
크기
153 * 224 * 20 mm / 534 g
총권수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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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준비완료 후 휴대폰으로 인증번호 전송
  3. STEP 03
    매장 방문하여 픽업박스에서 인증번호 입력 후 도서 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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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 안내

  • 도서 소득공제란?

    • 2018년 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 도서 소득공제 대상

    • 도서(내서,외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기프트 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 간편결제 : 교보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토스, CHAI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SKpay, 휴대폰 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 부분 취소 안내

    • 대상상품+제외상품을 주문하여 신용카드 "2회 결제하기"를 선택 한 경우, 부분취소/반품 시 예치금으로 환원됩니다.

      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 된 경우 승인취소 되지 않습니다.

  • 도서 소득공제 불가 안내

    • 법인카드로 결제 한 경우
    •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증빙용으로 신청 한 경우
    • 분철신청시 발생되는 분철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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