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외경제관련 법규 정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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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목차
- Ⅰ. 서론
Ⅱ. 북한의 대외경제관련 법규 정비의 배경과 중국의 대북투자 현황
1. 법규 정비의 배경
2. 중국의 대북투자 현황
Ⅲ.「라선경제무역지대법」과 「황금평ㆍ위화도경제지대법」의 내용분석
1. 지대 관리원칙의 개선
2. 지대의 개발 및 관리체계: 관리위원회 신설 및 이원적 집행기관체계
3. 기업의 창설단계에 관한 규정
4. 기업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규정
5. 분쟁해결제도 관련 규정
6. 투자안정성 관련 규정
Ⅳ.「개성공업지구법」및 「공동개발총계획요강」의 양 지대법에 대한 영향과 북한 대외경제법제에 대한 시사점
1. 「개성공업지구법」및 「공동개발총계획요강」의 양 지대법에 대한 영향
2. 양 지대법의 북한 대외경제관련법제에 관한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요약문
기본정보
ISBN | 9788974292713 | ||
---|---|---|---|
발행(출시)일자 | 2012년 08월 30일 | ||
쪽수 | 44쪽 | ||
크기 |
152 * 223
mm
|
||
총권수 | 1권 | ||
시리즈명 |
세종정책연구
|
Kl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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