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대통령제의 개념과 기원


1. 대통령제의 개념

대통령제의 개념은 대통령제가 갖는 특성가운데 어느 부분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이 국가 및 정부의 수반인 권력구조의 한 형태이다. 여기에서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 선거를 통해 고정된 임기로 선출된다. 이것은 정부가 의회의 불신임 대상이 되는 의회제나 준대통령제와의 차이이다.
대통령을 가리키는 president는 라틴어 praesidere 즉 ‘전면 혹은 상석에 앉다’ 는 의미와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파생된 것으로 역사적으로는 강력한 행정권보다는 후견인 또는 보호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어원에서 출발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대통령제는 대통령이 국가의 최고 지도자로서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대내적으로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행정부의 집행을 관장하는 구조이다. 이것은 국가수반과 정부수반이 분리되어 있는 의회제 혹은 준대통령제와 구별된다. 이러한 점에서 대통령제는 1) 국가수반이 고정된 임기로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 (직선 혹은 간선으로)되며 2) 국가수반이 동시에 정부수반이고 3) 정부와 입법부가 상호 불신임이나 해산의 대상이 되지 않는 권력구조를 나타낸다.
메텐하임은 최근 대통령제의 정의는 행정부의 직접선거를 강조하고 권력의 분리를 경시하는 경향인데 이는 권위주의적인 행정부의 직접선거 및 입법부와 행정부의 분리 및 경쟁선거 사이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대통령제의 핵심적 특성을 “ 행정부와 입법부가 고정된 임기로 분리 선거되는 것”으로 정의한다. 이 정의가 담고 있는 내용은 행정부와 입법부의 권력분립을 기본으로 1)대통령의 국민 직접선출과 임기의 고정 2) 정부의 의회해산 및 의회의 정부불신임 불가 등이다. 한편 사르토리도 대통령제를 이와 유사하게 1) 국가수반인 대통령이 국민의 직접 선거로 대통령직을 확보한다. 2) 대통령의 정해진 임기 중에는 의회의 불신임에 의해 퇴임하지 않는다. 3) 대통령은 자신이 임명한 내각의 수반이어야 한다는 것으로 정의한다.
모든 민주정치체계에서는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