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유발 지역 공간에 대한 위험성 평가도구 개발 적용 및 정책대안에 관한 연구 1

박경래 , 최인섭 , 박성훈 , 고충열 , 강용길 , 박현호 지음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2년 12월 3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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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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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73669769(8973669761)
쪽수	581쪽
크기	188 * 257 mm 판형알림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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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 정부간행물

『범죄유발 지역 공간에 대한 위험성 평가도구 개발 적용 및 정책대안에 관한 연구』 제1권. 시적 맥락에서 범죄발생의 원인 등을 살펴보고 향후과제를 생각해보는 책이다.

국문요약 27
제1장서론(박경래)
제1절 연구의 목적 39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범 44
제2장 이론적 논의(최인섭·박경래·박현호)
제1절 환경범죄학 51
1. 환경범죄학의 대두 51
2. 시카고학파의 대두 52
3. 시카고학파의 유산 61
4. 근래의 환경범죄학 63
제2절 범죄와 위험 69
1. 범죄자와 위험 69
2. 환경과 위험 73
3. 경찰활동과 위험 76
제3절 위험평가와 위험관리 80
1. 개요 80
2. 위험 및 위험관리의 이론적 배경 82
3. 범죄위험평가 103
제3장 공식통계를 활용한 우리나라의 범죄발생 현황 및 실태 분석(박경래·박성훈)
제1절 지역별 범죄발생현황 117
1. 전국 시도별 총범죄 발생현황 117
2. 전국 시도별 6대 강력범죄 발생현황 120
제2절 구체적인 범죄발생 실태 124
1. 범죄발생장소 124
2. 범죄발생지역 132
3. 범죄발생시간 137
4. 침입범죄의 침입방법 142
제3절 거시적 맥락에서 범죄발생의 원인 144
1.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범죄발생 간의 관계 144
2. 지역규모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범죄발생 간의 관계 150
제4절 소결 163
제4장 범죄위험성 평가도구의 개발(박현호·박경래·박성훈·강용길·최인섭)
제1절 범죄위험성 평가도구 모델링과 지표선정 167
1. 범죄위험평가 모델링 167
2. 범죄위험평가 체크리스트와 평가지표 173
제2절 지표별 이론적·경험적 근거 181
1. 범죄특성 181
2. 인구사회학적특성 185
3. 물리/상황적특성 195
4. 범죄의 사회적 비용 203
5. 심리적 결과로서 범죄에 대한 두려움 206
제3절 지표별 평가기준과 측정방법 208
1. 지표별 평가기준 208
2. 지표별 측정 방법 214
3. 평가지표 별 AHP 가중치 분석 224
제5장 평가도구 적용결과와 사례연구(박성훈·강용길·박경래)
제1절 조사설계와 자료수집 239
1. 표본추출 및 표본의 수 239
2. 자료수집방법 243
제2절 지역별 범죄위험성 측정결과 250
1. 범죄위험성 종합지수결과 250
2. 범죄위험성 발생가능성(likelihood) 지수결과 253
3. 범죄위험성 결과/영향(consequences) 지수결과 264
4. 위험 매트릭스를 활용한 위험성 평가 273
제3절 지역별 사례연구 280
1. 은평구 사례분석 281
2. 성남시 사례분석 311
3. 구리시 사례분석 338
4. 강남구 사례분석 367
5. 소결 391
제6장 해외사례 소개: 유럽 4개국 비교연구(PluS)를 중심으로(박성훈)
제1절 연구의 개요 397
1. 연구대상 지역별 특성 399
2. 연구방법 405
제2절 연구의 결과 407
1. 독일 407
2. 영국 418
3. 오스트리아 430
4. 폴란드 438
제3절 연구결과의 요약 및 결론 446
1. 지역의 안전감 및 범죄피해의 수준 446
2. 지역의 주요문제에 대한 인식과 해결방안 449
제4절 연구의 함의 452
제7장 정책대안(박경래·최인섭·박성훈·강용길·박현호)
제1절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범죄예방전략 457
1. 지역의 범죄유발환경에 대한 인식 457
2. 적절한 범죄예방조치에 대한 의견 459
3. 범죄예방활동 참여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 464
제2절 범죄위험의 진단 및 평가 470
1. 범죄위험평가 사업의 중요성 인식 470
2. 범죄위험평가 사업의 개발 및 정착 추진 472
3. 범죄위험평가의 전문화 473
제3절 범죄위험의 관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리와 통제 478
1. 도시계획적 관점 478
2. 위험관리적 관점 485
3. 주민참여적 관점 488
제4절 범죄위험 관리의 제도화 491
1. 법적인 측면 491
2. 행정적 측면 498
3. 경제적 측면 500
제8장 결론:주요 내용의 요약과 향후과제(박경래·박성훈)
참고문헌 521
Abstract 541
부록 1 설문지(시민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조사) 551
부록 2 현장관찰조사 체크리스트(아파트용) 563
부록 3 현장관찰조사 체크리스트(일반주택용) 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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