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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동남아시아 형사사법 협력(AsiaJust) 사업 정책성과 연구

김한균 , 승재현 , 조성현 , 박상희 , 김은영 지음 | KIC | 2015년 12월 0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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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88973669394(8973669397)
쪽수 118쪽
크기 172 * 250 mm /270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 이 책은 KIC 의 동남아시아 형사사법 협력(AsiaJust) 사업 정책성과 연구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연구의 의의(김한균·승재현)
제1절 동남아시아 형사사법 협력 사업의 개요
1. KICUNODC 동아시아 태평양지역센터 공동사업 진행 프로그램
가. 제1차 지역 프로그램 개요 및 성과
나. 제2차 지역 프로그램 개요 및 성과
2. 2016년 이휴 KIC-UNODC 동남아시아 태평양지역센터 공동사업 진행 프로그램
가. AsiaJust 후속사업(UNODC 지역프로그램 2014-2017) 이행방안 협의
제2절 동남아시아 형사사법 협력 사업의 필요성
1. 동남아시아 지역의 범죄 현황
2. 동남아시아 지역의 형사사법 공조의 필요성과 당위성
가. 동남아시아 지역의 형사사법 공조의 필요성
나. 동남아시아 지역의 형사사법 공조의 당위성

제2장 유엔 동남아 지역프로그램(Regional Programme for Southeast Asia)의 개요(승재현·박상희·김은영)
제1절 UNODC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센터(Regional Centre for East Asia and the Pacific)의
아태지역 프로그램(2009-2012) 사업체계 소개
1. UNODC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센터의 아태지역 프로그램 사업체계(Regional Programme Framework) 소개
2. 아태지역 프로그램 사업체계(Regional Programme Framework)에 있어서 AsiaJust 프로그램(2009-2013)의 기여
제2절 UNODC 동남아시아 태평양 지역센터(Regional Centre for Southeast Asia and the Pacific)의 유엔
동남아 지역프로그램(Regional Programme for Southeast Asia 2014-2017) 소개
1. 유엔 동남아 지역 프로그램(Regional Programme for Southeast Asia 2014-2017)의 개요 및 전략
가. 초국가적 조직범죄 및 불법 인신매매(Transnational Organised Crime and Illicit Traggicking)
나. 반부패(Anti-Corruption)
다. 테러방지(Terrorism Prevention)
라. 형사사법(Criminal Justice)
마. 마약, 보건 및 대체 소득원 개발(Drug and Health, and Alternative Development)
2. 2014-2017 동남아시아 지역 프로그램(Regional Programme for Southeast Asia 2014-2017)
: 동남아시아 지역의 법치주의 증진 및 마약 기타 범죄에 대한 대응

제3장 Towards AsiaJust Programme(2009년-2013년)의 개요(승재현·박상희·김은영)
제1절 아시아저스트 프로그램 개발 및 도입단계(20019년-2010년)
1. 2009년도 주요 사업 내용
가. 프로그램 개요
나. 사업 진행방안
2. 2010년도 주요 사업 내용
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원 파견
나. 한국-ASEAN 고위급 검사회의 개최
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방문
라. 기타사업
제2절 아시아저스트 프로그램 실행단계(2011년-2012년)
1. 2011년도 주요내용
가. 검사교류프로그램(Prosecutor Exchange Program)
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제2차 파견 연구자 업무
다. ASEAN 10개국 형사사법체제에 관한 연구 시작
라. 자금몰수 및 환수 매뉴얼 작성 시작
마. UNODC-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사이버범죄 대응에 관한 아태지역 워크숍 공동 개최
2. 2012년도 주요내용
가. 사업 조직체계의 준비
나. 연구 사업
다. 아시아저스트 프로그램과 UNODC를 위한 기술적 지원
제3절 아시아저스트 프로그램 후속사업 단계(2013년)
1. 2013년도 주요사업 내용
가. 아시아태평양 불법자금환수 네트워크
나. 상호사법공조 및 범죄인인도
다. 제2차 검사교류프로그램 시행

제4장 사업의 진행현황 및 후속사업(김한균·승재현·조성현)
제1절 형사사법 협력 프로그램 사업 추진 현황
1. KIC-UNODC 방콕사무소 공동사업 진행 프로그램
가. 프로그램 개요
나. 주요 진행 내용
2. 아시아저스트 사업 후속진행 방안
3. 아시아지역 형사사법통계 협력센터 설립추진
제2절 동남아시아·태평양 지역 형사사법협력사업 워크숍
1. 회의 개요
2. 개회 Session
가. 개요
나. 개회사 주요 요지
3. Session 1 주제
가. 개요
나. 주요 발표 내용
4. Session 2 주제
가. 개요
나. 주요 발표내용
5. Session 3 주제
가. 개요
나. 주요 발표내용
6. 제4세션
가. 개요
나. 주요 발표내용

제5장 결론(김한균)
1. 동남아시아 형사사법협력 사업의 성과 정리
2. 아시아저스트(AsiaJust) 후속사업의 과제와 전망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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