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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지역 국제형사사법 통계기준 실행방안 연구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실현을 위한 동북아지역 형사사법 협력방안연구

김한균 , 이창진 , 조성현 , 박소영 , 백혜원 지음 | KIC | 2015년 12월 0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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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88973669370(8973669370)
쪽수 82쪽
크기 170 * 250 mm /200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 이 책은 KIC 의 동북아지역 국제형사사법 통계기준 실행방안 연구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김한균)
제1절 연구의 의의와 목적
제2절 연구의 대상과 체계

제2장 UNODC 통계목적 범죄분류 국제기준(ICCS)의 제정 (이창진ㆍ박소영)
제1절 범죄통계 국제기준이 의의
제2절 범죄통계 개선을 위한 새로운 기준 및 방법론 개발
1. 범죄통계 개선을 위한 새로운 기준 및 방법론의 개발
2. 측정이 어려운 범죄(difficult-to-measure crimes)
3. 데이터 수집 도구

제3절 범죄자료 생산 및 활용 역량 증진
1. 국가별 통계기관의 역할
2. 역량 증진
3. 중남미지역 형사사법 통계협력세?(Centre of Excellence(Coe))의 성공적 모델

제4절 국제적 자료 수집 및 분석 개선
1. 범죄동향 및 형사사법체계운영실태 조사(UN-CTS)
2. 국제적 데이터 저장소 및 범죄 신고

제5절 포스트-2015에 따른 안보, 정의, 법치에 대한 점검

제3장 국제표준 범죄통계 분류체계 이행방안 (조성현)
제1절 국제표준 범죄통계 분류체계 (ICCS)의 주요 특성
제2절 ICCS의 범죄유형 분류방법
1. 분류체계의 조건
2. 분류방법
3. 세부 분류

제3절 ICCS의 이행방안
1. 정보공유 홍보 방안 (Information campaign)
2. 방법론적 지원방안 (Methodological support)
3. 기술적 지원방안
4. 조직적, 제도적 프레임워크 구축
5. 통계 분류 시스템 관리 방안

제4장 아태지역 형사사법 통계 발전을 위한 협력방안 (김한균ㆍ이창지ㆍ박소영ㆍ백혜원)
제1절 제1차 형사사법통계 발전을 위한 새로운 기준 및 도구에 관한 워크숍
1. 회의 배경과 목적
2. 범죄통계의 도전과제
3. 통계 개선 대상범죄의 분야
4. 국가적ㆍ국제적 범죄통계 도구
5. 향후 진행방안

제2절 ICCS 이행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1. 회의 배경과 목적
2. ICCS 여행의 의미와 영향
3. 각국 실천 계획의 요건
4. 이행을 위한 역량과 조건
5. 국제적 지원
6. ICCS 유지를 위한 제도적ㆍ구조적 틀

제3절 한국범죄분류 개발 및 이행지원 관련 협의회
1. 회의 개요
2. 참석 기관의 주요 요지
3. ICCS의 이행지원

제5장 결론 (김한균)
1. 유엔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의 관점에서 본 ICCS의 국내적 활용방안
2. 살인죄의 분류 적용시안
3. 성폭력범죄의 분류 적용시안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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