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사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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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목차
- 국문요약
제1장 서론(강석구)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범위
제3절 연구의 방법
제2장 내사의 쟁점(강석구)
제1절 수사와 내사의 관계
1. 내사의 의의
2. 입건의 의의
3. 수사종결의 의의
4. 소결
제2절 피의자와 피내사자의 관계
1. 피의자의 의의와 보호
2. 피내사자의 의의와 보호 문제
제3절 수사개시의 시점
1. 수사기관이 범죄혐의를 인지한 경우
2. 수사기관이 형사소송법의 강제처분을 행할 경우
3. 피해자를 제외한 내사대상자의 처분이 필요한 경우
4. 피해자를 제외한 내사대상자가 권리보호 내지 정식수사를 요청한 경우
제3장 독일 형사소송법상의 내사제도 분석(조상제)
제1절 서설
제2절 개념에 대한 이해: 내사와 전단계조사
제3절 내사의 시간적 한계로서 최초의 혐의
제4절 현행법상 내사 관련 규정
1. 형사소송법 제159조(사체발견)
2. 각주의 사법부장관과 내무부장관의 공동지침
제5절 내사와 수사의 구분
1. 문제제기
2. 객관설
3. 주관설
4. 결합설
5. 피의자개념에 관한 입법적 논의
제6절 내사의 허용범위
1. 강제처분의 허용성
2. 내사의 허용범위에 관한 Offenburg 지방법원(LG)의 판결
3. 내사단계에서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제4장 내사의 실천과제(강석구)
제1절 내사대상자의 인권보장장치 개발
제2절 상호협력적 수사지휘체계 구축
제3절 내사기능의 내실화
제5장 결론(강석구)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1>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안)
<부록 2>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 제3항의 수사지휘에 관한 시행령(안)
기본정보
ISBN | 9788973669226 | ||
---|---|---|---|
발행(출시)일자 | 2011년 12월 01일 | ||
쪽수 | 124쪽 | ||
크기 |
153 * 224
mm
|
||
총권수 | 1권 | ||
시리즈명 |
연구총서
|
Kl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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