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집행절차상 사법심사 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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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국문요약
제1장 서론(박학모)
제1절 형사집행절차의 개념
제2절 형사집행절차의 의의 - 형사집행과 행형의 구분
제3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제2장 형사집행절차상 사법심사의 요청(박학모)
제1절 형사집행절차상 권력분립의 요청
제2절 형사집행절차와 법치국가적 요청
제3절 형사집행절차와 사회국가적ㆍ형사정책적 요청
제4절 소결
제3장 현행법상 형사집행절차와 사법심사(박학모)
제1절 형사집행절차의 법적 토대와 집행기관으로서의 검찰
1. 형사집행절차의 법원(法源)
2. 형사집행과 형사집행기관 검찰
3. 형집행불능에 대한 결정
4. 형집행의 정지 결정
제2절 현행 형사집행절차상 사법심사의 유형
1. 형사집행절차상 법원의 직접결정에 의한 사법심사
2. 형사집행절차상 법원에 의한 권리구제절차로서의 사법심사
3. 형사집행기관에 대한 '집행항고' 제도의 필요성?
제3절 자유형의 집행 및 행형과 사법심사
1. 자유형에 있어서 형사집행의 의의
2. 자유형 집행유예의 선고와 감독
3. 자유형 잔형집행유예(가석방)에 대한 사법심사 요청
4. 사법심사에 의한 수형자의 권리구제와 행형판단의 필요성
제4절 보안처분집행절차상 사법심사
1. 자유제한보안처분의 집행절차상 사법심사
2. 자유발탁보안처분으로서 치료감호처분 집행절차와 사법심사
3. 형법개정안의 보호수용처분 집행절차와 사법심사
4. 보안처분집행절차상 사법심사 강화
제4장 독일 형사집행절차상 사법심사(박학모)
제1절 형사집행에 대한 사법심사 논의의 전개와 형사집행부 도입
1. 논의의 시작 및 전개
2. 지방법원재판부로서의 형사집행부
3. 형사집행절차의 법원(法源)
제2절 형사집행부와 형사집행기관
1. 형사집행부의 구성
2. 형사집행부의 토지관할
3. 형사집행기관과 보충적 권리구제절차
제3절 형사집행부와 형사집행관할
1. '형사집행(관할)법원'으로서의 제1심법원
2. 관할집중의 원칙에 의한 형사집행 관할
3. 형사집행부의 사후적 집행결정
4. 형사집행부의 행형상의 사법심사 : 행형판단
제4절 형사집행부와 사법심사에 대한 비판적 조명
1. 형사집행부 규정체계의 복잡성과 불충분성
2. 형사집행부의 전문성 문제
3. 형사집행부로의 관할집중의 손상
4. 형사집행부 행형사법심사와 집행권의 문제
제5장 프랑스 형사집행절차상 사법심사(Dr. Muller)
제1절 형사집행에 대한 사법통제의 발전
제2절 형사집행법원의 조직 및 절차
1. 다양한 형사집행법원
2. 1심법원 절차의 종류
3. 상소
4. 1심 및 2심의 공통적 절차규정
5. 형사집행법원의 집행실무
6. 청소년수형자에 대한 형사집행관할
제3절 자연인에 대한 프랑스 형사제재법의 기본특징
1. 중죄
2. 경죄
3. 부가(추가)제재
4. 대안제재 및 추가제재 불이행시의 제재
5. 수용시설의 과밀수용
제4절 형사집행법원의 사물관할
1. 자유형실형 집행(이른바 '폐쇄환경')
2. 조건부 자유형 및 대안제재ㆍ추가제재의 집행(이른바 '개방환경')
3. 벌금형 집행
제5절 형사집행법관의 일반 과제
제6절 최근의 발전 동향
제7절 평가
제6장 이탈리아 형사집행절차상 사법심사(Dr. Jarvers)
제1절 형사집행절차에 대한 개관
1. 서론
2. 형사집행 및 행형
3. 형사집행의 요건 : 재판의 확정
4. 이탈리아의 형사제재 체계 개관
5. 자유박탈적 형벌 및 보안처분 집행 기관
6. 형사집행기관에 대한 개관
제2절 역사적 발전과정
제3절 형사집행에 대한 사법적 통제
1. 서론
2. 형사집행법원의 기능적 관할권
3. 형사집행법원에서의 절차
4. 형사집행법원의 과제
5. 다른 처분의 취소
6. 서류위조 관련 판단
7. 비공식절차에서의 결정
제4절 행형에 대한 사법적 통제
1. 서론
2. 토지관할
3. 감독절차
4. 감독법관
5. 감독재판부
6. 특별감독법원
제5절 실무와 사례
제6절 이탈리아 형사집행절차에 대한 평가와 최근 동향
제7장 결론적 고찰(박학모)
제1절 형사제재체계의 발전과 형사집행절차상 사법심사 요청
제2절 형사집행절차상 사법심사와 전문집행법원의 요청
제3절 형사집행절차상 사법심사 영역(사물관할)의 확대
제4절 형사집행법원 도입을 위한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Landerbericht Frankreich(Dr. Muller)
Landerbericht Italien(Dr. Jarvers)
기본정보
ISBN | 9788973669035 | ||
---|---|---|---|
발행(출시)일자 | 2011년 12월 01일 | ||
쪽수 | 376쪽 | ||
크기 |
153 * 224
mm
|
||
총권수 | 1권 | ||
시리즈명 |
연구총서
|
Kl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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