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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연구 4

연구총서 10-20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0년 12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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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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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저자(글) 김성언

저자(글) 최석윤

목차

  • 국문요약 23

    제1부 양형기준제에 대한 개괄적 고찰 61
    제1장 서 론 6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65
    제2절 연구방법 68

    제2장 양형기준제의 도입 배경 71
    제1절 현행 양형시스템의 비판적 상황 73
    1. 양형 관련 법규범의 문제 73
    2. 양형실무의 문제 79
    제2절 양형제도의 개선을 위한 법원과 학계의 노력 81
    1. 법원의 노력 81
    2. 학계의 노력 83
    제3절 사법개혁과정에 있어서 양형제도의 개선노력 87
    1.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양형제도 개선방안(2000.5) 87
    2. 사법개혁위원회의에서의 양형논의 및 양형제도 개선을 위한 건의문 88
    3.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양형제도 개선방안의 구체화 90

    제3장 양형기준의 제정과정과 내용 95
    제1절 양형위원회의 설립과 양형기준의 제정 97
    1. 양형위원회에서의 양형기준 제정과정 97
    2. 양형기준제정과정에서의 논의의 쟁점 99
    제2절 양형기준제의 특징과 내용 104
    1. 양형기준의 특징 104
    2. 양형기준의 적용원칙과 적용방법 110
    3. 범죄군별 양형기준 120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제4장 양형기준제의 한계와 문제점 135
    제1절 양형기준제의 내재적 한계 137
    1. 경험적 통계분석에 기초한 형량범위의 설정 137
    2. 형법총칙에 의한 양형과의 불일치 138
    3. 이중평가금지원칙과의 충돌 140
    제2절 양형기준의 구체적인 문제점 141
    1. 양형기준의 구조적 문제 141
    2. 양형기준의 내용적 문제 145

    제5장 양형기준제 적용현황과 과제 149
    제1절 양형기준제 시행현황 151
    1. 양형기준의 적용 현황 151
    2. 양형기준의 준수여부 156
    3. 양형이유의 기재방식 158
    4. 양형기준 시행에 따른 범죄군별 양형의 변화경향 161

    제2부 양형합리화를 위한 양형기준정책의 비교법적 고찰 173
    제1장 서론 175
    제1절 연구의 의의와 목적 177
    1. 연구의 목적 177
    2. 연구의 대상과 방법 178
    제2절 양형의 합리화와 양형개혁 179
    1. 양형합리화와 양형목적의 실현 179
    2. 양형합리화와 양형재량의 체계화 181
    3. 양형지침과 양형기준 185

    제2장 양형의 합리화 기준 - 유럽연합 양형개혁 권고안 187
    제1절 유럽 양형개혁권고안의 의미 190
    제2절 양형의 목적 191
    1. 양형목적의 명시 191
    2. 비례성의 원칙 193
    제3절 형사제재의 구조 196
    1. 형량범위 196
    2. 형량범위지침과 형량기준점지침 197
    3. 구금형과 구금형의 대안 200
    제4절 가중 및 감경인자 204
    1. 양형목적과 양형인자 204
    2. 양형인자의 평가 205
    제5절 전과 206
    1. 양형에서 전과의 고려 206
    2. 전과고려의 제한 207
    제6절 양형이유의 설시 208

    제3장 양형합리화정책과 양형기준제도의 진화 211
    제1절 양형개혁의 필요성과 정책적 평가 214
    1. 형사사법과 양형의 현황 215
    2. 형사사법개혁의 맥락과 양형개혁 219
    3. 양형개혁을 위한 평가 223
    4. 형사사법개혁전략과 양형개혁의 필요성 264
    5. 국제적인 양형개혁추세와 영국 양형개혁의 특성 274
    제2절 영국의 양형법제와 양형기준제도의 특징 276
    1. 양형법제의 특징 276
    2. 실무에서의 양형원칙 279
    3. 양형기준의 의의와 특성 281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제4장 영국 양형기준제도의 도입 및 개편 285
    제1절 양형기준위원회와 양형기준제도의 발전 287
    1. 제1시기 : 양형지침판결의 발전 288
    2. 제2시기 : 양형자문단의 양형지침 자문 289
    3. 제3시기 : 양형기준제도의 정립 293
    제2절 양형기준 제정체계의 개편 320
    1. 양형위원회의 구성 320
    2. 양형위원회의 역할확대와 변화 323
    3. 양형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324
    4. 양형기준 체계와 형식의 변화 327
    5. 양형기준의 효력 333

    제5장 영국의 양형법제와 양형기준제도 평가 337
    제1절 양형기준위원회의 양형기준제도에 대한 평가 339
    1. 2007년 행형제도평가보고서 및 2008년 양형위원회 연구실무단의 양형기준제도평가 339
    2. 2007년 행형정책백서의 평가 344
    3. 양형기준에 대한 법원의 평가 349
    제2절 양형기준과 의회의 역할에 대한 평가 350
    1. 양형기준제정에서 의회의 역할 351
    2. 양형기준의 민주적 정당성 352
    제6장 결론 355
    제1절 양형합리화정책 및 양형기준제도의 평가 357
    1. 양형합리화의 원칙과 양형개혁 357
    2. 양형효과에 대한 고려 360
    3. 양형기준제도 개편의 성과 361
    4. 양형관련 입법에 대한 평가 362
    5. 정책적 시사점 363
    제2절 양형개혁과 양형기준제도 발전의 과제 365
    1. 지속적 과제로서의 양형개혁 365
    2. 양형의 합리화와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 367

    제3부 양형기준제에 대한 전문가 의식조사 369
    제1장 양형기준에 대한 전문가 조사의 목적 371

    제2장 조사연구의 방법 375
    제1절 조사방법과 대상 377
    1. 조사연구방법 377
    2. 조사대상 표집의 한계 378
    제2절 설문지 구성방법 380

    제3장 양형기준제에 대한 전문가의견 조사분석 383
    제1절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385
    제2절 양형에 대한 일반적 인식 387
    1. 현행 양형에 대한 인식 388
    2. 양형의 문제점에 대한 전문가 의견 391
    3. 양형의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 396
    4. 소결 397
    제3절 양형기준제에 대한 일반적 인식 399
    1. 양형기준제에 대한 이해정도 400
    2. 양형기준제의 시행목적에 대한 이해 401
    3. 양형기준제 시행방식에 대한 의견 403
    4. 양형기준제 취지 실현에 있어서의 장애요소 408
    5. 양형위원회에 대한 의견 412
    6. 양형기준제의 기본구성내용에 대한 의견 415
    7. 양형기준제 시행이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 419
    8. 양형기준제에 대한 향후 고려사항 421
    9. 소결 424
    제4절 양형기준제의 구체적인 내용 430
    1. 범죄군별 범죄유형 구분기준의 타당성 430
    2.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 설정방식 432
    3. 양형기준의 구체적 적용방식 434
    4. 소결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438
    제5절 양형기준의 적용경험 분석 440
    1. 양형기준 적용사건의 유형 441
    2. 양형기준 적용경험 446
    3. 소결 451
    제6절 양형기준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452
    1. 양형기준제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 452
    2. 양형기준과 법관의 양형재량 458
    3. 양형기준의 수정 460
    4. 양형기준에서 제시되지 않은 양형인자에 대한 고려 462
    5. 양형조사관제도 464
    6. 양형기준제의 개선방안 465
    7. 소결 469

    제4장 양형기준제에 대한 전문가 의식조사의 결론 및 제언 473
    제1절 법률전문가 집단의 양형기준제에 대한 인식 475
    1. 법률전문가 집단의 양형기준제에 대한 이해의 정도 475
    2. 양형기준제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타당성 여부 478
    3. 양형기준제의 적용과정에서 나타난 문제 479
    4. 양형기준제의 개선방안 481
    제2절 법률전문가 의식조사에 기초한 제언 482
    1. 양형기준제에 대한 이해의 제고 482
    2.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에 대한 규범적 조정 483
    3. 양형인자 평가방식의 전환 484
    4. 양형기준에 대한 사후검증시스템 구축 485
    5. 양형기준의 형식적 흠결 보완 486

    제4부 성범죄 양형실태 분석 489
    제1장 연구 목적 491
    제1절 문제의 제기 493
    1. 연구의 필요성 493
    2. 연구주제 495
    3. 연구내용 496
    제2절 연구방법 497
    1. 표본 추출 497
    2. 조사항목과 조사의 실시 499
    3. 주요변인의 측정 500
    4.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범죄학적 특성 521
    5. 분석 사례의 특성 527

    제2장 양형기준의 시행과 형량의 변화 533
    제1절 양형기준의 준수 536
    1. 준수율 536
    2. 양형요소 평가결과에 대한 사건기록과 판결문의 합치율 537
    3. 양형인자 편차 항목 541
    4. 양형기준 이탈율 544
    5. 양형기준의 준수 문제와 관련된 주요 쟁점 551
    제2절 성범죄 유형별 1심 평균 선고형량 비교 554
    1. 성범죄 유형별 1심 판결 내역의 분포 555
    2. 형량변화의 비교 558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제3장 형량 편차 요인의 검증 573
    제1절 판결문에 나타난 양형기준의 검증 576
    1. 강간범죄 576
    2. 강제추행 범죄 582
    3.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 586
    4. 논의 590
    제2절 판결문에 나타난 추가적 양형요인의 검증 591
    1. 판결문의 내용 분석 591
    2. 양형요인의 확장모형에 대한 회귀분석 597
    제3절 새로운 양형요인의 탐색 608
    1. 문제 설정의 방향 608
    2. 모형의 구성 608

    제4장 요약 및 제언 621
    1. 연구결과의 요약 623
    2. 제언 628

    제5부 양형기준제 시행과 관련된 양형조사제도에 대한 검토 및 평가 631
    제1장 서론 633

    제2장 양형조사제도의 운영현황 637
    제1절 양형조사제도의 연혁 639
    제2절 법원조사관에 의한 양형조사의 법적 근거 643
    1. 법원조사관의 일반적?조직법상 근거 643
    2. 법원조사관 활동의 법적 근거 643
    3. 대법원 판례의 태도 644
    제3절 양형조사관제도의 운용현황 645

    제3장 양형조사와 양형심리절차 649
    제1절 양형조사명령의 유형 651
    1. 일반형 조사명령 652
    2. 범위지정형 조사명령 652
    3. 양형조사명령의 방식선택 653
    4. 양형조사명령의 유형에 대한 검토 653
    제2절 양형조사의 대상사건 654
    1. 선고할 형의 경중과 관련 655
    2. 피고인 측 주장과 관련 656
    3. 양형조사사항과 관련 657
    4. 양형기준 및 절차와 관련 659
    5. 양형조사의 대상사건에 대한 검토 660
    제3절 양형조사의 내용 660
    1. 조사사항 660
    2. 지정하여야 할 조사범위의 예시 662
    3. 조사방법의 특정 여부 673
    4. 양형조사의 내용에 대한 검토 674
    제4절 양형심리절차 674
    1. 양형조사명령의 시기 674
    2. 양형조사의 명령 676
    3. 양형조사명령과 양형조사결과 678
    4. 양형심리절차에 대한 검토 686
    제5절 보호관찰관의 양형조사와 전문심리위원제도 687
    1. 보호관찰관의 판결전조사 687
    2. 보호관찰관의 ‘판결전조사’와 ‘일반적 양형조사’의 구별 689
    3.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설명 또는 의견의 요구 690
    제6절 양형조사와 관련된 기타사항 692
    1. 변호인 등의 참여 692
    2. 구속피고인의 면담조사 692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제4장 양형조사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695
    제1절 미국 697
    제2절 영국 701
    제3절 독일 702
    제4절 프랑스 705
    제5절 일본 707
    1. 일본 최고재판소의 의견 707
    2. 법무성의 의견 708
    3. 변호사협회의 의견 708
    4. 일본의 도입논의에 대한 검토 709
    제6절 비교법적 검토 709

    제5장 최근의 입법논의에 대한 검토 713
    제1절 양형조사제도에 관한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 716
    제2절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의 검토의견 720
    1. 양형자료조사제도의 도입여부에 대한 검토 721
    2. 양형자료조사제도의 구체적 운용에 대한 검토 723
    제3절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 727
    제4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의견 730
    제5절 법무부의 의견 732
    1. 소송구조 및 법이론적 문제 732
    2. 예산의 낭비(업무의 중복) 및 전문성 결여 736
    3. 외국 입법례의 부재 737
    제6절 법원행정처안에 대한 검토 737
    제7절 종합검토 738

    제6장 현행 양형조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741
    제1절 현행 양형조사제도 개선방안 745
    1. 양형조사의 입법적 근거 745
    2. 양형조사인력의 효과적 배분 747
    제2절 실효적 양형조사제도를 위한 제언 748
    1. 단기적.장기적 관점에서의 양형조사제도 확립 748
    2. 양형조사의 전문성 확보 750

    제7장 결론 753

    제6부 양형합리화 정책의 일환으로서 양형기준제 성과분석 및 평가 757
    제1장 양형기준제의 성과와 과제 759
    제1절 양형합리화정책으로서 양형기준제 761
    제2절 양형합리화 정책으로서 양형기준제의 성과와 과제 763
    1. 양형기준제의 성과 763
    2. 양형기준제의 과제 768

    제2장 양형기준제 평가분석에 의한 제언 773
    제1절 양형기준제의 중심으로서 양형인자의 제고 775
    1. 범죄유형별 양형인자의 보완 775
    2.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원칙의 개선 776
    제2절 양형기준의 수정 780
    1. 양형기준 수정의 명문화 780
    2. 양형인자 설시 의무화 및 양형데이터 베이스 구축 780
    제3절 양형기준제의 정착을 위한 입법적 정비 781
    1. 양형의 규범적 목적의 확립 781
    2. 법정형의 체계적 정비 782
    3. 가중.감경사유와 유예기준의 정비 784
    4. 장기적인 관점에서 양형조사제도의 정비 786

    참고문헌 789

    Abstract 805

    부록 1. 양형기준제에 관한 전문가 설문조사 829
    부록 2. 성범죄 양형분석을 위한 수사재판기록조사 846
    부록 3. 양형조사를 위한 각종 양식 863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기본정보

상품정보
ISBN 9788973668724
발행(출시)일자 2010년 12월 01일
쪽수 870쪽
총권수 1권
시리즈명
연구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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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 안내

  • 도서 소득공제란?

    • 2018년 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 도서 소득공제 대상

    • 도서(내서,외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기프트 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 간편결제 : 교보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토스, CHAI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SKpay, 휴대폰 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 부분 취소 안내

    • 대상상품+제외상품을 주문하여 신용카드 "2회 결제하기"를 선택 한 경우, 부분취소/반품 시 예치금으로 환원됩니다.

      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 된 경우 승인취소 되지 않습니다.

  • 도서 소득공제 불가 안내

    • 법인카드로 결제 한 경우
    •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증빙용으로 신청 한 경우
    • 분철신청시 발생되는 분철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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