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중 피조사자의 자살 발생원인 및 대책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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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목차
- 국문요약 9
제1장 서론(연성진?안성훈) 1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21
제2장 선행연구의 검토(연성진?안성훈) 23
제3장 검찰 수사 중 일어난 자살 현황 분석(연성진?안성훈) 31
제1절 현황 33
제2절 분석결과 42
제4장 검찰 수사 중 피조사자의 자살 원인(연성진?안성훈) 45
제1절 화이트칼라 범죄의 개념 및 특징 47
제2절 검찰 수사 중 피조사자가 자살에 이르게 되는 과정과 구조 49
제3절 피조사자를 둘러싼 행위주체와의 상호관계에 대한 분석 51
1. 검찰수사와 피조사자 51
2. 언론과 피조사자 52
3. 정치권력과 피조사자 55
제4절 자살원인에 따른 자살의 유형 56
1. 회피형 자살 57
2. 이해형 자살 57
3. 해결형 자살 58
4. 배려형 자살 59
5. 비난형 자살 60
6. 각인형 자살 60
7. 고발형 자살 61
8. 탄원형 자살 61
9. 정신장애형 자살 62
제5절 소결 63
제5장 검찰 수사 중 피조사자의 자살방지 대책(연성진?안성훈) 65
제1절 화이트칼라 범죄의 특성 이해 및 적정대책 강구 67
제2절 무리한 수사 관행의 개선 및 인권교육 강화 72
제3절 피의사실공표죄 적용의 현실화 방안 모색 78
제4절 수사공보제도(수사활동의 언론보도)의 개선 79
제5절 피조사자의 불편/불만사항 청취 83
제6장 결론(연성진?안성훈) 85
참고문헌 89
Abstract 97
부록 99
기본정보
ISBN | 9788973664702 | ||
---|---|---|---|
발행(출시)일자 | 2014년 12월 01일 | ||
쪽수 | 115쪽 | ||
크기 |
170 * 250
mm
|
||
총권수 | 1권 | ||
시리즈명 |
연구총서
|
Kl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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