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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목차
- 제1장 서론 ...33
제1절 연구목적 ...3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5
제2장 우리나라에서의 형사판결 집행공조의 필요성 ...39
제1절 외국인 범죄자 문제의 대두 ...39
제2절 우리나라 외국인 범죄의 추이 ...45
제3절 우리나라의 외국인 처우제도 ...53
제4절 재산형에 대한 집행공조 필요성의 대두 ...58
제3장 형사판결 집행의 국제협력에 대한 기본적 고찰 ...61
제1절 개요 ...61
제2절 외국형사판결 집행의 요건과 기본원칙 ...71
제3절 외국인 범죄자의 본국에서의 처우 필요성 ...81
제4장 형사판결 집행공조에 관한 조약 ...85
제1절 다자간 조약 ...85
제2절 양자간 조약과 유엔의 규범 ...142
제5장 몰수. 추징에 관한 국제협력 ...155
제1절 1988년 마약협약상의 몰수. 추징 ...155
제2절 돈세탁방지협약 ...160
제3절 각국의 입법례 ...167
제4절 우리나라의 입법 ...170
제6장 관련문제 ...175
제1절 형사절차이송 ...175
제2절 형사판결의 집행과 인권의 보호 ...191
제3절 국제형사법원과 형사판결의 집행공조 ...194
제7장 우리나라의 과제 ...197
제1절 우리나라의 입장 ...197
제2절 외국에 수용되어 잇는 우리 국민의 보호 ...198
제3절 우리나라와 관련된 문제 ...199
제8장 결어 ...207
기본정보
ISBN | 9788973663422 |
---|---|
발행(출시)일자 | 2000년 12월 01일 |
쪽수 | 220쪽 |
총권수 | 1권 |
Kl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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