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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 관련정책의 효과성 분석 연구

연구총서 14-AA-02
이승현 , 정제영 , 강태훈 , 김무영 지음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4년 12월 0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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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도서는 정부간행물로 출판사 사정에 의해 예정일보다 지연될 수 있으니 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상품상세정보
ISBN 9788973662814(8973662813)
쪽수 366쪽
크기 170 * 250 * 30 mm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 이 책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관련정책의 효과성 분석 연구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목차

국문요약 21

제1장 서론(이승현) 2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7
제2절 연구내용 29
제3절 연구방법 30
1. 효과성 분석방법 30
2. 연구방법 31

제2장 학교폭력 가해학생 관련 정책의 개관(이승현) 33
제1절 학교폭력 실태를 통해 본 가해현황 35
1. 학교폭력 가해율 36
2. 학교폭력 가해 유형 38
3. 학교폭력의 가해 원인 39
가. 가해 원인 39
나. 학교폭력 가해중단 원인 40
4. 가피해 중복경험 42
5. 가해학생의 피해에 대한 인식 42
6. 학교폭력 가해 이후의 경험 43
제2절 학교폭력예방법 개정과정을 통해 본 가해학생 선도변화 44
1. 학교폭력예방법의 변화과정 44
2. 학교폭력예방법에서의 가해학생 선도 형태 45
가. 2004년 제정법률에서의 가해학생 선도관련 내용 45
나. 2008년 학교폭력예방법에서의 선도 46
다. 2012년 학교폭력예방법에서의 선도 47
제3절 학교폭력 가해학생 관련정책의 변화흐름 48
1. 학교폭력 대응정책의 변화양상 48
2. 학교폭력 근절대책(1995년) 49
3. 제1차 학교폭력 5개년 기본계획(2005년) 50
4. 학교폭력 예방근절 15대 중점과제(2007년) 52
5. 제2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한 5개년기본계획(2009년) 53
6.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2012년) 56
7. 현장중심 학교폭력 종합대책(2013년) 58
제4절 학교폭력 정책에 대한 평가 60
제5절 소결 62

제3장 학교폭력 가해학생관련 세부대책의 효과성 분석(이승현) 63
제1절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사절차의 효과성 분석 65
1. 학교폭력 신고절차 분석 65
가. 학교폭력 신고체계 확립 과정 65
나. 현행 학교폭력 신고체계 형태 66
다. 학교폭력 신고 현황 66
라. 신고체계에서의 문제점 69
2. 학교폭력전담기구의 조사절차 분석 70
가. 전담기구의 사안조사 진행절차 70
나. 사안조사과정에서의 학교의 조기개입 및 종결 71
다. 전담기구 사안조사과정에서의 문제점 72
3. 자치위원회 심의절차에서의 효과성 분석 74
가. 자치위원회의 심의절차 74
나. 자치위원회의 운영현황 75
다. 자치위원회의 문제점 77
4. 분쟁조정의 효과성 분석 79
가. 분쟁조정의 진행절차 79
나. 분쟁조정의 거부 및 종료 81
다. 분쟁조정의 현실 81
라. 분쟁조정의 문제점 83
제2절 가해학생 관련 선도조치의 효과성 분석 85
1.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조치 현황 85
2. 가해학생 선도조치 판단기준에 대한 분석 89
가. 전담기구에서의 판단기준 89
나. 자치위원회에서의 판단기준 90
다. 조치기준 적용상의 문제점 91
3. 가해학생 선도조치 유형별 효과성 분석 93
가. 교내 선도 조치의 효과성 분석 93
나. 교외 선도조치의 효과성 분석 96
다. 환경을 변화시키는 선도조치의 효과성 분석 99
라. 부가유형으로서의 조치 105
4. 가해학생에 대한 부가조치의 효과성 분석 107
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의 효과성 분석 107
나. 가해학생 학부모 특별교육의 효과성 분석 112
제3절 가해학생 대상 선도교육프로그램의 효과성 분석 114
1. 가해학생 대상 특별교육프로그램의 효과성 분석 115
가. Wee클래스의 운영상황 118
나. Wee센터의 운영상황 118
다. Wee스쿨의 운영상황 119
2. 관련부처의 선도프로그램의 효과성 분석 119
가. 경찰의 선도프로그램 분석 119
나. 법무부의 선도프로그램 분석 121
다. 검찰의 선도프로그램 분석 122
제4절 소송결과를 통해 본 가해학생 관련정책의 효과성 분석 122
1. 재심절차의 진행과 처리결과 분석 122
가. 재심의 진행절차 122
나. 재심의 운영현황 124
다. 재심제도의 문제점 125
2. 행정심판절차의 진행과 처리결과 분석 126
가. 행정심판 진행 절차 126
나. 행정심판 청구 현황 128
다. 행정심판 사례 130
라. 행정심판의 문제점 137

제4장 외국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관련정책 분석(이승현) 139
제1절 미국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관련정책 분석 141
1. 학교폭력 실태 141
2. 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법령 및 정책 144
가. 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법령 145
나. 학교폭력 가해학생 관련 정책 148
3. 가해학생 조사절차 분석 148
4. 가해학생 조치내용 분석 150
가. 메릴랜드 주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150
나. 버지니아 주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151
5. 가해학생 선도프로그램 155
가. 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프로그램 155
나. 가해학생의 관계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155
다. 학부모 역할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158
6. 학교폭력 정책에 대한 미국 사회 내 평가 158
가. 학교폭력에 대한 법적 보호의 적절성 158
나.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점검 159
제2절 독일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관련정책 분석 159
1. 학교폭력 실태 159
2. 가해학생 선도관련 법률 및 정책 162
가. 가해학생 선도관련 법률 162
나. 학교폭력 가해학생 관련 정책 163
3. 가해학생 조사절차 분석 164
가. 사안처리절차 164
나. 분쟁조정 165
4. 가해학생 조치내용 분석 166
가. 가해학생 관련 조치 166
나. 생활기록부 기재 168
5. 가해학생 선도프로그램 분석 168
6. 학교폭력 정책에 대한 평가 169
제3절 일본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관련정책 분석 170
1. 학교폭력 실태 170
가. 폭력행위의 실태 171
나. 이지메의 실태 175
2. 가해학생 선도관련 법률 및 정책 179
가. 가해학생 선도관련 법률 179
나. 가해학생 선도관련 정책 182
3. 가해학생 조사절차 분석 186
4. 가해학생 조치내용 분석 188
가. 출석정지 188
나. 징계조치 189
제4절 각국 정책비교를 통한 시사점 189

제5장 학교폭력 가해학생 관련정책에 대한 조사 결과(정제영·강태훈·김무영) 193
제1절 학교폭력 가해학생 관련 정책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 195
1. 학교폭력 관련 정책에 대한 가해학생의 인식 조사 195
2. 학교폭력 가해학생 대상 교육의 효과 분석 197
제2절 이론에 기반한 설문의 구성 198
1. 이론적 배경 198
가. 우울과 불안 198
나. 공격성 199
다. 공감 200
라. 자아존중감 201
마. 자아탄력성 202
바. 자아통제력 203
사. 진로와 미래가치 204
아. 친구관계 205
자. 가족관계 205
2. 설문구성 206
제3절 학교폭력 가해학생 인식 조사의 개요 207
1. 조사개요 207
2. 인구통계학적 특성 208
3. 분석방법 209
4. 하위요인별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의 신뢰도 분석 210
제4절 학교폭력 관련 정책 인식 조사 결과 212
1. 분석대상 학생의 특성 212
가. 일탈행동 212
나. 가해행동 219
2. 학교폭력 관련 정책에 대한 가해학생의 인식 분석 225
가. 학교폭력 가해행동 225
나. 학교폭력 관련 사안처리 과정 229
다. 학교폭력 관련 조치에 대한 인식 233
라. 자치위원회에 대한 인식 242
마. 학교폭력 조치 및 정책에 대한 인식 247
3. 소결 248
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특성 248
나. 학교폭력 관련 정책에 대한 가해학생의 인식 분석 249
제5절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교육의 효과 분석 251
1.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교육 프로그램 분석 251
가. Wee센터 251
나. 청소년꿈키움센터 255
다. 소년원 256
2.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교육의 효과 분석: 심리적 변화 258
가. 기관별 교육효과 분석 258
나. 학교급별·기관별 교육효과 분석 260
다. 성별·기관별 교육효과 분석 265
라. 자치위원회 조치별·기관별 교육효과 분석 268
3.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관련 인식의 변화 270
가. 학교폭력 가해 행동에 대한 인식 270
나. 학교폭력 목격 이후의 대응에 대한 인식 272
4.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교육 만족도 분석 274
가. 교육흥미도 및 기대 정도 274
나. 교육 가치에 대한 인식 276
다. 교육 프로그램 만족도 279
5.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교육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 289
가. 조사 개요 289
나. 학교폭력 가해학생 교육기관의 운영 실태 290
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 295
라.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 및 교육을 위한 정책적 개선 방안 298
6. 소결 301
가. 학교폭력 관련 조치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분석의 함의 302
나.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관련 인식의 변화 304
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교육 만족도 분석 304

제6장 결론(이승현) 307
제1절 분석결과 요약 309
1. 가해학생 관련정책 및 법률의 변화를 통해 본 효과성 309
가.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통해본 효과성 309
나. 가해학생 관련법률을 통해 본 효과성 310
다. 가해학생 관련정책을 통해 본 효과성 311
2. 가해학생 관련 세부대책을 통해 본 효과성 분석 311
가. 학교폭력 신고절차를 통해 본 효과성 분석 311
나. 전담기구의 조사절차에서의 효과성 312
다. 자치위원회의 심의절차에서의 효과성 312
라. 분쟁조정절차를 통한 효과성 313
마.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조치 내용 분석 314
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의 효과성 분석 314
사. 소송절차를 통해 본 정책의 효과성 315
3. 외국의 가해학생 정책비교를 통해본 정책 시사점 315
4. 가해학생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본 정책의 효과성 316
제2절 정책 제언 318
1. 학교폭력예방법이 지향하는 가해학생 선도 목표의 명확한 설정 318
2. 유형별 대응방법 세분화 318
가. 학교폭력예방법의 대상이 되는 학교폭력의 유형화 필요 318
나. 학교폭력 유형에 따른 절차 진행의 차별화 319
다. 학교급별 선도교육방식의 다양화 319
3. 자치위원회의 전문성 확보 320
가. 자치위원의 전문성 고양 320
나. 분쟁조정 시기와 대상 확정 320
다. 분쟁조정 업무의 이관 321
라. 분쟁조정 방식의 다양화 322
4. 가해학생 선도조치 적용기준 마련 및 제도 개선 323
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기준의 법제화 323
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문제의 개선 323
5. 가해학생 및 학부모 교육방법 개선 324
가. 가해학생 대상 특화된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324
나. 가해학생 대상 특화된 교육기관 지정 324
다. 가해학생 전문 교육 인력 양성?활용 325
라. 프로그램 평가 모니터링을 통한 피드백 시스템 구축 325
마. 학부모 교육방법의 개선 326
6. 재심 및 행정심판절차의 일원화 327
가. 재심 및 행정심판절차의 일원화 327
나. 재심절차의 전문적 판단을 위한 방식 전환 327

참고문헌 329

Abstract 343

부 록(설문지)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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