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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과학의 발전과 형법적 패러다임 전환에 관한 연구. 2

연구총서 13-B-08
탁희성 , 이인영 , 권준수 , 강도형 , 장준환 지음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4년 02월 0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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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도서는 정부간행물로 출판사 사정에 의해 예정일보다 지연될 수 있으니 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상품상세정보
ISBN 9788973660230(8973660233)
쪽수 504쪽
크기 170 * 250 mm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 이 책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뇌과학의 발전과 형법적 패러다임 전환에 관한 연구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목차

국문요약
연구개요
1. 연구의 목적과 의의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1부 형사실체법상 고의 및 책임판단과 뇌과학(이인영)
제1장 뇌의 손상 또는 기능장애와 범죄행위와의 연관성
제1절 정신장애와 뇌의 손상 또는 기능장애
1. 정신장애의 개념, 유형
2. 정신장애와 뇌손상
3. 뇌 기능장애, 전두엽의 기능장애
제2절 뇌의 손상과 범죄행위와의 연관성
1. 정신병과 범죄, 정신이상 항변과의 연관성
2. 뇌 기능장애와 범죄, 정신이상 항변과의 연관성
3. 뇌 기능장애와 범죄와의 관련성에 대한 비판적 분석

제2장 뇌 손상 내지 기능장애와 고의형성 여부
제1절 뇌 기능장애와 고의 형성
1. 의지적 행위와 비의지적 행위
2. 비의지적 행위와 형사책임
제2절 정신이상 항변의 제한과 고의 조각
1. 정신이상 항변에 대한 제한적 접근
2. 주취와 고의조각, 정신이상 항변
3. 뇌손상으로 인한 고의 조각과의 연관성 제한

제3장 뇌기능 장애의 특수한 유형과 형사책임
제1절 알콜성 치매 등의 약물중독자의 뇌손상과 형사책임
1. 뇌과학에서 약물중독자 등에 대한 진단
2. 뇌영상 발달에 따른 약물중독 연구
3. 약물중독자의 형사책임, 정신이상 항변
제2절 사이코패스와 형사책임
1. 사이코패스의 특성과 진단
2. 사이코패스에 대한 뇌과학 연구
3. 사이코패스의 형사책임에 대한 새로운 제언
제3절 소년, 미성숙의 뇌와 형사책임
1. 소년에 대한 형사책임 원칙
2. 소년에 대한 뇌과학 연구의 함의
3. 소년의 뇌 연구를 반영한 형사책임의 다른 모색
4. 소년의 형사책임에 대한 정책적 변화 가능성

제4장 뇌과학과 책임이론에 대한 새로운 제언
제1절 책임능력에 관한 일반이론
1. 책임능력과 자유의지
2. 현행법상 책임무능력 판단기준
3. 영미법상의 책임무능력 판단기준
제2절 책임이론에 대한 뇌과학의 도전
1. 뇌과학의 도전 : 신경생물학, 결정론적 접근
2. 폭력에의 뇌 경향성 논의
제3절 뇌과학의 도전에 따른 형사책임에 대한 새로운 제언
1. 저항 불가능한 충동기준(Irresisitible Impulses Test)의 재도입
2. 부분 책임능력의 인정
3. 치료프로그램의 필요성

제2부 형사절차상 뇌과학의 허용과 한계(권준수ㆍ탁희성)
제1장 수사단계에서 뇌과학 도구의 활용
제1절 수사단계에서 활용되는 뇌과학 도구
1. fMRI 기반 거짓말 탐지
2. 뇌지문감식
제2절 수사단계에서 뇌과학 검사의 활용방식
1. 강제수사로서 뇌과학 검사
2. 수사의 적정성 확보수단으로서 뇌과학 검사
제3절 수사방법으로서 뇌과학적 검사의 헌법적 한계
1. 뇌과학 검사와 헌법적 보호
2. 뇌과학 검사와 진술거부권
3. 뇌과학 검사와 프라이버시 권리
4. 뇌과학 검사와 적법절차
제4절 수사도구로서 뇌과학 검사에 대한 법원과 입법의 태도
1. 뇌과학 검사에 대한 법원의 태도
2. 뇌과학 검사와 관련한 입법 경향

제2장 재판단계에서 뇌과학 증거의 활용
제1절 법정에서 뇌과학 증거의 현재
1. 법정에서 뇌과학 증거의 활용 현황
2. 뇌과학 증거의 법정현출 방식
제2절 재판단계에서 뇌과학 증거의 활용 유형
1. 범의조각 항변사유
2. 정신이상 항변사유
3. 신경학적 정신상태에 따른 범죄등급 내지 형량 감경사유
4. 사형선고 대상자 적격성 판단
5. 소송능력(재판당사자능력)
6. 동의 능력
7. 상해입증사유
제3절 재판단계에서의 뇌과학검사와 헌법상의 권리
1.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
2. 항변을 제출할 권리
3. 배심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4. 프라이버시 권리
제4절 형사재판에 있어서 뇌과학에 대한 판례 동향
1. 거짓말/진실 탐지를 위한 뇌과학 검사에 대한 법원의 판단
2. 정신이상 항변사유로서 뇌손상에 대한 법원의 판단
3. 소결

제3장 뇌과학 증거의 이해와 평가에 기반한 허용가능성과 판단기준
제1절 과학적 증거로서 뇌과학 증거에 대한 이해
1. 과학적 증거로서 뇌영상 증거
2. 뇌영상 증거에 대한 과학적 이해의 토대
제2절 법정 증거로서 뇌영상 증거
1. 법정에서 뇌영상 증거의 현출
2. 뇌영상 증거에 대한 찬반론
3. 법정증거로서 뇌과학 기술에 대한 신뢰성 검증
제3절 뇌영상 증거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1. 뇌영상 증거의 증거능력
2. 뇌과학 증거의 허용성에 대한 법적 심사기준의 한계
3. 뇌과학 증거의 허용성에 있어서 현실적인 한계
제4절 뇌영상 증거의 증거능력 판단기준의 구체화
1. 판례에 나타난 과학적 증거의 증거능력 판단기준
2. 뇌영상 증거의 증거능력 판단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3부 뇌장애 및 뇌손상 범죄자에 대한 처우의 새로운 패러다임
(권준수ㆍ 강도형ㆍ장준환ㆍ탁희성)
제1장 뇌장애 및 뇌손상 유형별 진단 및 치료에 관한 의학계 논의의 발전경향
제1절 뇌장애 및 뇌손상별 진단기준 및 기법의 이론적ㆍ기술적 발전방향
1. 외상성 뇌손상(Traumatic Brain Injury)
2. 치매(Dementia)
3. 반사회성 인격장애 및 사이코패스(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 Psychopathy)
4. 정신지체(Mental retardation)
5. 소아기호증(Pedophilia)
6. 조현병(정신분열병, Schizophrenia)
7. 기분장애(Mood disorders)
8. 결론
제2절 뇌장애 및 뇌손상 환자에 대한 치료방법에 따른 임상적 효과에 관한 기존 연구결과 검토
1. 약물치료
2. 사이코패스, 자기애증, 편집증의 정신요법적 관리
3. 교도소내의 위험한 사이코패스 관리
4. 중증 인격장애의 치료요법적 공동체 치료
5. 결론
제2장 뇌과학 기술 발전에 따른 진단 및 치료의 변화경향
제1절 뇌영상과 법정 정신질환의 진단 및 치료
1. 법정에서 뇌영상 이용
2. 법정 정신질환에 대한 법원의 판단기준
3. 뇌영상과 도덕적 인지, 정서적 의사결정
제2절 정신질환의 진단 및 치료 기제로서 뇌영상의 활용과 한계
1. 신경활동의 간접적 측정 방법으로서의 기능적 뇌영상
2. 뇌영상의 임상적 활용
제3장 뇌장애 및 뇌손상 유형별 행우위험성에 대한 의학적 판단과 관련 논의
제1절 뇌장애 및 뇌손상 유형별 행위위험성에 대한 의학적 판단과 관련한 논의 검토
1. 뇌장애 및 뇌손상 유형별 행위 위험성의 개요
2. 뇌장애 및 뇌손상 유형별 행위 위험성의 역학
3. 정신질환과 가정내 폭력
4. 정신질환과 폭력
5. 정신질환과 범죄
6. 결론
제2절 뇌과학과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처우 패러다임
1. 뇌과학에 의한 정신질환 진단 및 치료모델 모색 가능성
2.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치료적 개입의 법적 현황
3. 뇌과학에 기반한 정신장애 범죄자 처우의 전환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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