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고용정책 해외사례 연구

윤윤규 , 정승국 , 노용진 , 황준옥 , 우종원 지음 | 한국노동연구원 | 2014년 05월 2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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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란?

2018년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을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도서 소득공제 대상

도서(국내도서,외국도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제휴신용카드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 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교보문고 기프트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간편결제 :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페이나우, 11PAY와 휴대폰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부분 취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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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된 경우 승인취소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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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도서는 정부간행물로 출판사 사정에 의해 예정일보다 지연될 수 있으니 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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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73569762(8973569767)
쪽수	266쪽
크기	160 * 235 mm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 이 책은 한국노동연구원의 지역고용정책 해외사례를 연구한 정부간행물입니다.

제1장 들어가는 글

제2장 독일:지영고용정책,중앙집중화와 지역화 간의 긴장과 갈등
제1절 들어가는 말
제2절 독일의 지역노동시장정책
1.법과 제도
2.지역고용정책의 역사적 발전
3.지역노동시장정책
4.노동시장정책 프로그램
5.주정부의 역할
제3절 지역고용정책
제4절 평가체제
1.평가체계
2.목표 조정체계
제5절 소결:지역고용정책의 평가와 전망

제3장 영국:중앙 통제적 지역고용정책의 실험
제1절 들어가는 말
제2절 영국의 지역고용정책
1.연국의 지방자치
2.영국의 고용정책과 지역화 개요
3.잡센터 플러스
제3절 분권적 지역고용정책의 실험:
도시전략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1.도시전략 시범사업의 배경과 목적
2.도시전략 시범사업의 도입 과정
3.도시전략 시범사업의 운영
4.도시전략 시범사업의 성과
제4절 민간위탁을 통한 지역고용정책:
근로프로그램을 중심으로
1.근로프로그램의 제도적 특성
2.근로프로그램의 도입 과정
3.근로프로그램의 운영
4.근로프로그램의 효과
제5절 소결

제4장 프랑스:중앙-지방정부 간 협력기반 지역고용정책
제1절 서론
제2절 프랑스 및 푸아투샤랑트 지역 경제 및 고용 개관
1.프랑스
2.푸아투샤랑트 지역 경제 및 고용 현황
제3절 프랑스 지역고용정책과 평가
1.프랑스 지방분권화 개요
2.지역고용관련 주요 주체
3.지역고용정책 전달체계:푸아투샤랑트 지역 사례
4.지역고용정책과 프로그램:푸아투샤랑트 지역 사례
5.지역고용정책 및 프로그램 평가:푸아투샤랑트 지역 사례
제4절 요약 및 정책 시사점
1.요약
2.정책 시사점

제5장 일본:지역고용정책과 산업정책 복지정책의 연계
제1절 들어가는 말
제2절 지역고용정책의 형성
1.경제적 및 정책적 배경
2.지역고용정책의 형성
제3절 고용실업정세에 대응한 고용창출사업의 진화와 전달체계
1.새 차례에 걸친 긴급고용창출사업의 일시
2.현행 고용창출사업의 전달체계와 사업실적
제4절 지역고용개발촉진법에 의거한 사업의 진화와 전달체계
1.지역고용개발촉진법의 개정프로세스
2.고용개발촉진지역
3.자발고용창조지역
4.전략산업고용창조 프로젝트의 전달체계
제5절 복지와 연계한 지역고용정책의 진화와 전달체계
1."생활보호 수급자등 취로지원사업"
2."'복지에서 고용으로의 이행'추진 5개년 계획"
3."생활보호 수급자등 취로자립촉진 사업"
제6절 지역의 독자적 고용정책의 진화와 전달체계:
오사카 지역 사례
1.지역취로지원사업
2.부와 시정촌 각각의 독자적인 대응
제7절 소결:한국에의 시사

제6장 미국:지역고용정책과 지역발전정책의 연계 강화
제1절 들어가는 글
제2절 미국 지역고용정책의 현황 및 구조
1.지역고용정책의 현황 및 전달체계
2.뉴욕 주 인력개발시스템의 사례
3.지역고용정책 프로그램 사례:채용 인센티브를 중심으로
제3절 지역경제발전정책의 현황 및 구조
1.뉴욕 주 지역경제발전정책의 구조 및 전달체계
2.지역경제발전정책의 평가지표
3.Tompkins County 지역 사례
제4절 지역경제발전정책과 지역고용정책의 연계성
제5절 요약 및 시사점

제7장 국가 간 비교 및 종합적 논의
1.지역고용정책의 자금원천 및 중앙-지방정부 간 관계
2.중앙정부 자금 운용에 대한 지방의 재량권
3.사업성과에 대한 평가체제
4.지역고용정책의 평가주체
5.지역고용정책의 거버넌스 전달체계 구조
6.지역발전정책과 지역고용정책의 연계성
7.향후 지역고용정책의 전망:분권화 이슈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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