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방안 연구 저임금근로를 중심으로

황덕순 , 윤자영 , 전병유 , 윤정향 지음 | 한국노동연구원 | 2013년 12월 3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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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란?

2018년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을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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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73569724(8973569724)
쪽수	327쪽
크기	160 * 232 mm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 이 책은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방안 연구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요약
제1장 들어가는 글(황덕순)
제1절 문제제기
제2절 연구의 구성

제2장 노동시장 양극화와 저임금근로에 관한 이론 리뷰 (전병유)
제1절 들어가는 글
제2절 노동시장 양극화와 저임금일자리
제3절 노동수요의 효과 : 기술변화(SBTC와 RBTC)와 오프쇼어링, 그리고 탈산업화
제4절 노동곱급의 효과
제5절 노동시장 불평등의 효과
제6절 노동시장 제도와 경기변동의 효과
제7절 소결

제3장 한국의 노동시장 양극화와 저임금근로(전병유)
제1절 분석 방법과 자료
제2절 노동시장의 양극화 추세
제3절 직종별 양극화 추세
제4절 임금 양극화
제5절 노동공급의 효과
제6절 불평등과 저임금일자리
제7절 소결

제4장 한국의 저임금근로 증가 요인과 특성 분석(황덕순)
제1절 들어가는 글
제2절 저임금근로자의 추세와 변화요인
제3절 저임금근로의 추세와 변화 요인
1.1980년대 중반 이후의 저임금근로 추이
2. 저임금근로 비율 변화 요인분해 방법
3. 저임금근로의 시기별 변화와 단순 요인 분해
4. 저임금근로 비율 변화의 요인분해
제4절 저임금근로의 집중성
1. 산업 및 직업별 저임금근로 실태
2. 저임금직업별 고용구조
3. 저임금근로의 집중성과 최저임금
제5절 소결

제5장 저임금산업 사례 분석 1: 사회 복지서비스업 (황덕순)
제1절 들어가는 글
제2절 사회복지서비스업의 노동력
1.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구성과 특징
제3절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저임금 실태와 임금격차 요인 분석
1. 사회복지산업 근로자의 산업 간 임금 비교와 산업 내 임금비교
2. 사회복지서비스업과 다른 산업의 임금격차 요인분해
제4절 저임금근로의 원인 : 사회복지서비스업 산업구조와 고용관계의 특징
1. 비영리부문을 중심으로 한 산업구조와 효과
2.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에 따른 고용관계의 특징과 근로조건
제5절 소결 : 주요 결과 요약 및 시사점

제6장 저임금 산업 사례분석 2 : 종합소매업 매장판매직 (윤자영)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제2절 기존 연구
1. 국내 연구
2. 해외 연구
제3절 연구 내용과 연구 방법
제4절 유통서비스업 특성과 고용관계
1. 유통업의 산업구조와 고용관계 변화
2. 대형종합소매업의 경영 전략과 고용관계 : 위험전가 사슬
3. 인사관리
제5절 매장판매직의 인력
제6절 일자리의 질
1. 근로시간 형태
2. 직무와 숙련형성
3. 이직과 이동
4. 보상
5. 조직화
6. 소결
제7절 저임금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
1. 최저임금 정책
2. 고용관계 정상화
3. 영업시간과 근로시간 규제
4. 공정거래 규제 강화
5. 판매종사자 조직화

제7장 저임금산업 사례분석 3 : 음식점업(윤정향)
제1절 문제제기
1. 연구 필요성과 연구 목적
2. 연구 방법과 연구의 구성
제2절 국내ㆍ외 기존 연구 검토
1. 음식점업에 관한 국내 기존 연구 동향
2. 저임금 결정요인에 관한 다차원적 접근
제3절 음식점업의 산업 및 노동시장 구조
1. 음식점업의 구조 및 특성
2. 음식점업의 노동력 특성과 변화
제4절 음식점업 저임금근로의 결정요인 분석
1. 여성가족패널을 이용한 저임금 결정 공급요인 분석
2. 저임금 귀착의 다차원적 요인 분석 : 사례 연구
제5절 정책 개선 방안
1. 연구 요약
2. 정책적 제언

제8장 맺음말 : 노동시장 양극화와 저임금근로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황덕순)
제1절 주요 결과 요약
제2절 저임금근로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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