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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계약의 법리

양장
서희석 지음 | 부산대학교출판부 | 2018년 04월 23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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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73165902(8973165909)
쪽수 542쪽
크기 156 * 218 * 33 mm /809g 판형알림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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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서는 저자의 지난 10년간의 소비자계약법 연구의 결과물을 모아 체계화한 연구서이다.
본서는 약관규제법이나 방문판매법, 할부판매법, 전자상거래법 등 기본의 소비자 계약에 관한 특별법을 중심으로 한 연구에서 더 나아가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계약을 널리 "소비자계약" 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추상화하고 민법상 일반계약의 법리와의 관련속에서 그 법리를 추출하여 체계화 하고자 한 것이다.
소비자계약은 근대민법이 전제로 하는 바와 같은 추상적이고 합리적인 인(人)이 평등한 권리능력에 입각하여 체결하는 계약과는 거리가 멀다. 상품에 대한 정보는 사업자에 편중되어 있고 경우에 따라 왜곡되어 제공되며, 계약은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약관의 형태로 체결되기 때문에 계약내용에 소비자가 관여할 여지는 거의 없다. 또한 사업자는 방문판매나 통신판매, 할부판매 등의 방법으로 개별 계약을 체결하는 상황을 지배한다.
이와 같은 소비자계약의 구조적 특징이나 개별 거래에서 소비자가 처한 상황을 감안한다면 소비자계약에서 사적자치가 기능하기 위한 전제를 원래의 상태대로 회복하거나 보충해주기 위한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소비자계약법은 소비자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기책임의 원리를 실현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규범이라는 점에서 사적자치의 원칙과의 조화가 가능하다.

목차

[대목차]
제1장 소비자계약의 의의
제2장 소비자계약의 법리와 소비자의 사법상 권리
제3장 소비자계약의 체결과정의 규율
제4장 소비자계약의 이행과정의 규율
제5장 소비자계약에서 소비자권리의 실현

[세목차]
제1장 소비자계약의 의의
제1절 소비자계약의 등장과 특징
1. 근대민법의 인(人) 개념-근대민법이 전제로 하는 인간상
2. 약자보호의 이념과 법적 대응
3. 소비사회의 도래와 소비자계약의 등장
4. 소비자계약의 특징

제2절 소비자계약과 일반계약과의 관계
1. 소비자보호의 필요성
2. 소비자보호와 사적자치 이념의 조화
3. 실질적 사적자치론에 의한 소비자법 민법전편입의 정당화

제3절 소비자 개념과 법적 정의(定義)
1. 소비자 개념과 인 개념의 관계
2. 소비자의 법적 정의
3. 소비자 개념의 확장문제

제2장 소비자계약의 법리와 소비자의 사법상 권리
제1절 일반계약의 법리와 소비자계약의 법리의 비교
1. 일반계약의 법리

제2절 소비자의 사법상 권리
1. 서설: 소비자사권의 유형
2. 계약해소형 권리
3. 손해배상형 권리
4. 계약관철형 권리

제3장 소비자계약의 체결과정의 규율
제1절 서면주의
1. 서면주의의 의의 및 기능
2. 비교법적 검토
3. 우리법의 현황
4. 입법론적 과제

제2절 소비자철회권
1. 의의
2. 비교법적 검토
3. 우리법의 현황
4. 입법론적 과제

제3절 정보제공의무
1. 의의
2. 비교법적 검토
3. 우리법의 현황
4. 입법론적 과제

제4절 부실표시
1. 의의
2. 비교법적 검토
3. 우리법의 현황
4. 입법론적 과제

제5절 상황의 남용
1. 의의
2. 비교법적 검토
3. 우리법의 현황
4. 입법론적 과제

제4장 소비자계약의 이행과정의 규율
제1절 계약내용의 규율
Ⅰ. 약관규제
1. 일반론
2. 약관의 사법적
3. 약관의 행정적 규제
4. 입법론적 과제

Ⅱ. 소비자계약조항규제
1. 소비자계약조항규제의 필요성
2. 비교법적 검토
3. 몇 가지 이론적 검토
4. 입법론적 과제

제2절 소비자매매에서 품질보증
1. 의의
2. 비교법적 검토
3. 우리법의 현황
4. 입법론적 과제

제5장 소비자계약에서 소비자권리의 실현
제1절 소비자의 권리실현: ADR제도
1. ADR제도의 의의 및 유형
2. 사법형 ADR제도-민사조정제도
3. 행정형 ADR제도-소비자분쟁조정제도
4. 민간형 ADR제도-자율적 분쟁조정제도
5. 문제점 및 개선 방향

제2절 소비자의 집단적 권리실현: 집단적 피해구제제도
Ⅰ. 소비자집단분쟁조정제도
Ⅱ. 소비자단체소송제도
Ⅲ. 소비자집단소송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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