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과 소유권

Name: 저작권과 소유권
Author: 계승균

계승균 지음 | 부산대학교출판부 | 2015년 10월 16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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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득공제 안내
도서 소득공제 안내

도서 소득공제란?

2018년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을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도서 소득공제 대상

도서(국내도서,외국도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제휴신용카드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 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교보문고 기프트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간편결제 :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페이나우, 11PAY와 휴대폰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부분 취소 안내

대상상품+제외상품을 주문하여 신용카드 "2회 결제하기"를 선택한 경우, 부분취소/반품 시 예치금으로 환원됩니다.
(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된 경우 승인취소 되지 않습니다.)

도서 소득공제 불가 안내

법인카드로 결제 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증빙용으로 신청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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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잡지/만화/:K컬렉션을 함께 1만원 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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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88973165117(8973165119)
쪽수	209쪽
크기	129 * 207 mm /362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정치/사회 > 법학 > 상법 > 특허/상표/지식재산/저작권

▶ 이 책은 저작권과 소유권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이번 책자에서 다룬 주제들은 저작권법의 관점에서 저작권과 소유권을 비교하여 저작권법상의 특유한 제도를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제1장 서문

제2장 권리의 주체
1. 저작자의 의미 11

제3장 권리의 객체
1. 저작권 대상으로서의 저작물 17
2. 저작물 개념의 성질 19
3. 성립요건 22

제4장 저작권과 소유권의 관계
1. 두 권리의 의미 40
2. 입법례 43
3. 저작권과 저작물소유권의 관계 45
4. 저작물의 시효취득 50
5. 저작권과 소멸시효 52

제5장 권리소진
1. 권리소진의 의미 54
2. 권리소진이론의 연혁과 형성 56
3. 권리소진이론의 법리 71
4. 권리소진의 예외-대여권 88
5. 정리 및 검토 101

제6장 저작물에의 접근권
1. 의의 104
2. 취지 108
3. 접근권의 연혁 108
4. 법적 성질 112
5. 요건 112
6. 관련문제 124
7. 정리 125

제7장 추급권
1. 서언 128
2. 독일저작권법의 추급권 조항 130
3. 추급권의 내용 141
4. 결어 148

제8장 동일성 유지권
1. 동일성유지권의 의의 151
2. 동일성유지권과 소유권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153

제9장 구체적 사례
1. 교회 인테리어 157
2. 벽화 160
3. 학교건물 171
4. 조각 저작물 176
5. 도라산역 벽화 179
6. 로스쿨 건물 185
7. 정원 188
8. 고층건물의 부분철거 204

출판사 서평

어떤 개념이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을 때에는 그와 관련있는 다른 개념 또는 유사개념과 비교하면 거꾸로 알고 싶어하는 개념을 비교적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저작물과 저작권이라는 개념을 정리하기 시작하였고, 저작권과 소유권이 서로 긴장되고 충돌하는 영역에는 무엇이 있을까 하나씩 찾아보기도 하였고, 또 사례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궁금하여 탐색도 해보았다.
이번책자에서 다룬 주제들은 저작권법의 관점에서 저작권과 소유권을 비교하여 저작권법상의 특유한 제도를 중심으로 기술하였지만, 앞으로 다룰 몇 주제들은 민법...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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