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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저자(글) 이은섭
목차
- 001. 국제통상법
002. WTO체제에 있어서의 국제무역규제
003.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004.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005. 교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006. WTO의 분쟁해결도
007. IMF체제 하의 국제금융
008. 한국의 통상법
009. 미국 및 유럽연합의 통상법
010. 덤핑 행위의 규제
011. 보조금에 대한 규제
012. 불공정교역행위에 대한 규제
013. 세이프가드
014. 무역과 경쟁법
015. 무역과 환경의 문제
출판사 서평
국제 통상법 또는 국제 무역법(international trade law)은 유형의 상품, 서비스, 지적 재산권, 자본 및 기술 등의 국제 교역과 관련한 국가 간의 통상 관계(trade relations between the states)를 규율하는 규범으로서 WTO 규범이 국제 통상법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러한 국제 통상법은 개인의 통상 거래나 지위에 대하여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있으나, 원래의 목적이 국가 간의 국제적인 교섭(international dealing)을 직접 규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의 통상 거래 행위에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국제 통상법의 주된 목적은 교역의 자유화를 위한 각국의 시장 개방 및 공정 교역 조건의 확보에 있다.
국제 통상법의 주요한 연구 대상은 유형의 상품(visible merchandise), 서비스 그리고 지적 재산권의 무역에 관한 규범이며 특히 WTO를 중심으로 발전된 통상법 체제이다. 제2차 대전이 끝난 후 50여 년 동안 세계 통상 질서의 기초를 형성한 GATT를 중심으로 발전된 통상법이 현존하는 국제통상 규범 중에서 제일 복잡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GATT를 중심으로 한 통상법은 WTO법 체제에서의 또 다른 축인 서비스 무역 관련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GATS)의 모델이 되었으며, 이러한 통상법의 영역은 계속하여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무역 관련 지적 재산권에 관한 협정(Trade 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cluding Trade in Counterfeit Goods: TRIPS) 및 WTO 분쟁 해결 절차 규범도 중요한 연구 분야이다.
국제법이나 국제 경제법의 일부로서 국가 간의 통상 관계를 규율하는 국제 통상법은 국가에 의하여 이행되어야 하며, 개별 국가들에 의한 국제 통상법의 이행은 그들의 국내법의 제정과 적용에 따른다.
예를 들면 한국의 대외 무역법이나 관세법은 기본적으로 WTO의 통상법 체제와 맥을 같이하며 이 체제로부터의 일반적인 이탈은 거의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다른 WTO 회원 국가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그들의 국내 통상법과 국제 통상 규범은 대체로 그 내용이 일치한다. 따라서 국제 통상과 관련한 규범과 현실에 있어서 중요한 지위를 가지는 주요 국가들의 국내 통상 규범에 대하여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 외로도 국제 무역이 국제 금융·통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WTO 규범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 통상법은 IMF 및 IBRD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 통화·금융법에 대하여도 연구를 하여야 할 것이다. 본 서에서는 WTO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 통상 규범과 세계적으로 주요한 통상 국가의 통상법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기본정보
ISBN | 9788973160938 |
---|---|
발행(출시)일자 | 1999년 03월 08일 |
쪽수 | 704쪽 |
크기 |
182 * 257
mm
|
총권수 | 1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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