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무료배송 소득공제

특허와 침해

양장
김기영 , 김병국 지음 | 육법사 | 2012년 05월 31일 출간
클로버 리뷰쓰기
  • 정가 : 45,000원
    판매가 : 45,000 [0%↓ 0원 할인]
  • 혜택 :
    [기본적립] 1350원 적립 [3% 적립] [추가적립] 5만원 이상 구매 시 2,000원 추가적립 안내 [회원혜택] 회원 등급 별, 3만원 이상 구매 시 2~4% 추가적립 안내 [리뷰적립] 리뷰 작성 시 e교환권 최대 300원 추가적립 안내
  • 추가혜택 : 포인트 안내 도서소득공제 안내 추가혜택 더보기
  • 배송비 : 무료 배송비 안내
  • 배송일정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기준 지역변경
    02월 09일 출고 예정 배송일정 안내
  • 바로드림 :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매장에서 직접 수령 안내 바로드림 혜택
    휴일에는 바로드림 픽업으로 더 빨리 받아 보세요. 바로드림 혜택받고 이용하기
상품상세정보
ISBN 9788972141884(8972141887)
쪽수 370쪽
크기 210 * 297 * 30 mm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특허와 침해』는 특허침해소송 실무에 관한 해설서이다. 이 책은 실무상 특허침해소송의 전개순서에 따라 구성하였다. 특허침해소송은 양 당사자의 공방에 의해 생명력을 부여받아 살아 움직이는 생물체와 같은 것으로, 저자들은 이러한 살아 움직이는 소송단계에 입각하여 이 책을 구성하여 각 단계별로 당사자에게 유용한 이론이나 자료를 제공했다. 또한 저자들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침해소송의 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담아냈다.

목차

제1장 개설

제2장 특허권의 성격 및 보호정도
Ⅰ. 논의의 배경
Ⅱ. 특허권의 성격 및 특허제도의 존재의의 관한 학설
Ⅲ. 특허권의 물권적 보호원칙(Property Rule)에 의한 보호와 손해배상원칙(Liability Rule)에 의한 보호-부동산에 관한 원리의 지적재산권에의 적용 여부

제3장 특허침해
Ⅰ. 서설
Ⅱ. 보호범위의 해석
Ⅲ. 침해여부의 구체적 판단방법
Ⅳ. 침해가 문제되는 여러 유형
Ⅴ. 균등침해
Ⅵ. 간접침해
Ⅶ. 생산방법의 추정

제4장 권리자(원고)의 공격방법
Ⅰ. 서설
Ⅱ. 침해금지청구
Ⅲ. 손해배상청구
Ⅳ. 침해금지가처분
Ⅴ. 형사처벌

제5장 상대방의 방어수단
Ⅰ. 개요
Ⅱ. 공지기술항변
Ⅲ. 자유실시기술항변
Ⅳ. 특허가 무효라는 항변- 판레상의 '권리남용' 항변
Ⅴ. 권리소진
Ⅵ. 기타 특허법에 규정된 항변

제6장 새로운 방어수단의 모색
Ⅰ. 서설
Ⅱ. 특허의 대상인지가 문제되는 경우
Ⅲ. 특허권 남용 법리의 적용 가능성
Ⅳ. Patent Troll에 의한 권리행사
Ⅴ. 기술표준 특허권에 기한 권리행사
Ⅵ. 실효의 원칙
Ⅶ. 소송당사자의 문제 - 신탁법에 의한 규제

제7장 부당한 특허권 행사에 대한 구제
Ⅰ. 개설
Ⅱ. 부당한 가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챙임
Ⅲ. 부당한 소제깅에 대한 규제
Ⅳ. 형사처벌의 가능성
Ⅴ. 특허권자와 침해자 사이의 화해와 공정거래법 위반 - 역지불 합의(Revers Payment Settlement)를 중심으로

제8장 특허소송제도의 개혁

판례 찾아보기

사항 찾아보기

Klover 리뷰 (0)

북로그 리뷰 (0) 쓰러가기

북로그 리뷰는 본인 인증 후 작성 가능합니다.
책이나 타인에 대해 근거 없이 비방을 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은 비공개 처리 될 수 있습니다.
※ 북로그 리뷰 리워드 제공 2021. 4. 1 종료

문장수집 (0) 문장수집 쓰기 나의 독서기록 보기
※구매 후 문장수집 작성 시, 리워드를 제공합니다. 안내

교환/반품/품절안내

※ 상품 설명에 반품/교환 관련한 안내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우선으로 합니다. (업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환/반품/품절안내
반품/교환방법 마이룸 > 주문관리 > 주문/배송내역 > 주문조회 > 반품/교환신청 ,
[1:1상담>반품/교환/환불] 또는 고객센터 (1544-1900)

※ 오픈마켓, 해외배송주문, 기프트 주문시 [1:1상담>반품/교환/환불]
    또는 고객센터 (1544-1900)
반품/교환가능 기간 변심반품의 경우 수령 후 7일 이내,
상품의 결함 및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문제점 발견 후 30일 이내
반품/교환비용 변심 혹은 구매착오로 인한 반품/교환은 반송료 고객 부담
반품/교환 불가 사유
  •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손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지 확인을 위한 포장 훼손은 제외)
  •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예) 화장품, 식품, 가전제품(악세서리 포함) 등
  •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예) 음반/DVD/비디오, 소프트웨어, 만화책, 잡지, 영상 화보집
  •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주문 제작되는 상품의 경우 ((1)해외주문도서)
  • 디지털 컨텐츠인 eBook, 오디오북 등을 1회 이상 다운로드를 받았을 경우
  •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1) 해외주문도서 : 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개인주문상품으로 단순변심 및 착오로 인한 취소/교환/반품 시 ‘해외주문 반품/취소 수수료’ 고객 부담 (해외주문 반품/취소 수수료 : ①서양도서-판매정가의 12%, ②일본도서-판매정가의 7%를 적용)
상품 품절 공급사(출판사) 재고 사정에 의해 품절/지연될 수 있으며, 품절 시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이메일과 문자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소비자 피해보상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
  • 상품의 불량에 의한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 대금 환불 및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바로가기
  • 우측 확장형 배너 2
  • 우측 확장형 배너 2
최근 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