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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1959년 서울 출생.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독일 Bielefeld 대학 박사학위 취득. 위덕대학교 전임강사.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 사법시험, 행정고시 등 출제위원. 한국형사법학회 한국 성폭력 상담소 이사. 한국형사정책학회, 중앙법학회 편집위원. 현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자(글) 정혜욱
목차
- 제1장 서론
제2장 음란에 대한 실정법적 규제
Ⅰ.형사처벌 규정
Ⅱ.행정제재 규정
제3장 음란성 판단의 기준
Ⅰ.판단기준 개관
Ⅱ.음란으로 인정되는 경우
Ⅲ.음란이 아닌 경우
Ⅳ.음란의 개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
제4장 인터넷 음란물로부터의 청소년보호 문제
Ⅰ.들어가는 말
Ⅱ.청소년유해매체물의 개념
Ⅲ.청소년 유해매체물 접근 실태
Ⅳ.청소년 유해매체물에 대한 현행 규제제도
Ⅴ.청소년 유해매체물에 대한 규제제도 개선방안
Ⅵ.맺는 말
제5장 결론
기본정보
ISBN | 9788972072317 | ||
---|---|---|---|
발행(출시)일자 | 2007년 08월 31일 | ||
쪽수 | 293쪽 | ||
크기 |
148 * 210
mm
|
||
총권수 | 1권 | ||
시리즈명 |
문화엔터테인먼트법 총서
|
Kl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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