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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불제 민주주의 유시민의 헌법 에세이

유시민 지음 | 돌베개 | 2009년 03월 09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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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71993309(8971993308)
쪽수 380쪽
크기 153 * 224 mm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이 책의 주제어

왜 우리는 지금 다시 '헌법'을 읽어야 할까? 유시민이 새롭게 조명한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헌법을 새롭게 조명한 유시민 에세이집. 정치인 유시민에서 저자 유시민으로 돌아온 저자가 지난 1여년 동안 한국 사회의 변화에 대해 고민하고 그 결과를 '대한민국 헌법'에서 새롭게 찾고 있다. 사회적 인간으로서 추구하고 준수해야 할 가치와 규범을 헌법의 조문들을 통해 모색하고, 민주주의와 인간, 자유와 행복에 대한 근본적인 통찰을 보여준다.

『후불제 민주주의』는 유시민의 대한민국 헌법에 관한 에세이일 뿐 아니라 자신의 삶과 경험, 이념과 주장을 성찰한 회고록이기도 하다. 저자는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자신의 관점과 해석을 명료하고 정직하게 서술하며, 책의 제목이기도 한 '후불제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통해 한국 사회를 바라보고자 했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이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손에 얻은 일종의 '후불제 헌법'이었고, 민주주의 역시 나중에라도 반드시 그 값을 치러야 하는 '후불제 민주주의'라고 주장한다.

대한민국은 동서고금의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 눈물로 쓰여진 헌법 조문들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민혁명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민주공화국이 되었다는 것이다. 저자는 '후불제 민주주의의 비용'을 정산하는 방법으로 좀더 근본적인 통찰과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한국 사회의 변화에 대처하는 자세, 그리고 민주주의의 구현과 이념의 구현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것이라 조언한다.

저자소개

저자가 속한 분야

유시민 민주주의와 자유를 너무나 간절히 원했던 나머지 20대를 거리와 감옥에서 보냈다. 독재정권이 무너진 다음에는 남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고 싶은 마음에 유럽으로 가서 공부했다. 나이 마흔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책과 칼럼을 쓰고 방송 일을 하다가 2002년부터 정치에 직접 참여했다. 좋은 대통령 만들기, 좋은 정당 만들기, 좋은 나라 만들기를 하겠노라며 뛰어다녔는데, 성공한 일도 있고 실패한 것도 많았던 6년간의 정치 활동은 결국 2008년 국회의원 낙선으로 끝이 났다. 지금은 원래 직업이었던 ‘지식소매상’으로 돌아와 글쓰기와 강의에 전념하고 있다. 정당과 정치를 직업정치인들의 전유물로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국민이 정당과 정치를 자기 것으로 만들게 하는 좋은 방법을 찾지 못해 고민하고 있다. 글을 쓰고 강의하는 일도 더 좋은 정치,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믿는다.
약력: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독일 마인츠대학교 경제학 석사, 개혁국민정당 대표, 16, 17대 국회의원, 44대 보건복지부 장관
저서: 『거꾸로 읽는 세계사』, 『부자의 경제학, 빈민의 경제학』, 『WHY NOT-불온한 자유주의자 유시민의 세상 읽기』, 『유시민의 경제학카페』, 『대한민국 개조론』 등

목차

머리말 4
프롤로그 _ 권력의 역주행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11

1부 헌법의 당위

행복 29 | 자유 36 | 주권 42 | 유신헌법 47 | 양복 입은 침팬지 54 | 존재와 당위 58 자연 63 | 진보와 보수 66 | 지구 행성 73 | 파시즘 78 | 경쟁 85 | 국가 88 | 복지 94
헌법애국주의 100 | 애국자 105 | 국가 정체성 109 | 법치주의 115 | 미네르바 123
차별 128 | 종교 133 | 학생 인권 141 | 체벌 146 | 재산권 149 | 통일 154

2부 권력의 실재

대의민주주의 163 | 이무기 169 | 역린 175 | 대통령 178 | 알바언론 악플언론 183
낚시 189 | 국부 197 | 정치 중립 200 | 위선 206 | 카리스마 212 | 심기보좌 216
측은지심 222 | 장관 227 | 코드 인사 232 | 이미지 237 | 초심 240 | 인내 244
관운 247 | 피터의 원리 253 | 장관 매뉴얼 256 | 공무원의 영혼 260 | 부정부패 263
리더십 268 | 멍텅구리배 274 | 신임 280 | 영어 286 | 도서관 291 | 국회의원 297
정치인 수입 개방 305 | 정당 311 | 최장집 320 | 지역주의 330 | 민주당 334
사회자유주의 337 | 연합정치 343 | 장하준 349 | 지식소매상 356

에필로그 _ 선과 선의 연대를 위하여 361

책 속으로

“읽고 싶은 책을 읽고 쓰고 싶은 글을 쓸 때, 나는 하루하루가 행복하다. 내면이 충만해지고 삶이 온전해지는 느낌에 사로잡힌다. 이 일만큼은 어느 누구한테도 크게 뒤지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더 행복하다. 풍족하지는 않아도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살면서 가끔씩은 주변을 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돈을 번다면 더 바랄 게 없을 만큼 행복할 것이다. 이것은 나의, 나만의 행복이다. 다른 사람은 나와는 다른 일을 하면서 이런 행복을 얻을 것이다.”(32쪽)

“나는 「청춘예찬」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를 읽을 때 가슴이 설... 더보기

출판사 서평

대한민국 헌법, 권력의 역주행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

“대한민국은 처음부터 민주공화국이었다. 1948년 7월 17일 제헌의회가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으로 규정하고 그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 기본 질서를 담은 첫 헌법을 공포한 순간부터 그랬다. (……) 나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이 선언한 대로 대한민국이 3ㆍ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정통성 있는 민주공화국이라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우리 국민이 제헌헌법이 규정한 민주적 기본 질서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 치러야 할 비용을 다 지불했다고는 생각...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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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불제 민주주의 js**55 | 2019-12-12 | 추천: 0 | 5점 만점에 4점
     우리나라는 저쟁 후 급격하게 민주주의로 이행되었다. 천천히 민주주의화되어가는 과정을 밟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우리는 민주주의에로의 과정을 생략하고 미레 제도를 받아들인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그 값을 치르고 있다. 완전한 민주주의가 되지 않았고 기끔씩 서둘러 꿰맨 자리가 터지기도 한다. 무조건 앞만 보고 내달리는 게 잘사는 나라는 아니다. 지금까지 경제발전에만 치중했다면 이제 더불어 발전을 실천하는 진짜 민주주의가 되면 좋겠다. 민주주의의 값을 후불하기 위한 노력은 단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개인으로서 나는 오늘 할... 더보기
  •        우리 국민이 헌법상의 주권자가 된 것은 겨우 60여 년밖에 되지 않았다.  사실상의 주권자로 등장한 것은 불과 20여년 전이다. 단국 할아버지가 나라를 세운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민족은 무려 5,000년 동안 왕의 지배를 받았다.우리의 몸에는 그 5,000년의 삶이 만들어낸 문화유전자가 있다.  그 문화유전자는 자꾸만 대통령을 만백성의 어버이로보게 만든다. 국가의 최고 지도자를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제한된 권력을 행사하며 국가를 운영하는 정파의지도자로 ... 더보기
  • 유시민씨의 정계은퇴와 새 책을 축하하며 유시민씨의 정계은퇴와 새 책을 축하하며유시민씨의 정계은퇴와 새 책을 축하하며유시민씨의 정계은퇴와 새 책을 축하하며유시민씨의 정계은퇴와 새 책을 축하하며유시민씨의 정계은퇴와 새 책을 축하하며유시민씨의 정계은퇴와 새 책을 축하하며유시민씨의 정계은퇴와 새 책을 축하하며유시민씨의 정계은퇴와 새 책을 축하하며유시민씨의 정계은퇴와 새 책을 축하하며유시민씨의 정계은퇴와 새 책을 축하하며유시민씨의 정계은퇴와 새 책을 축하하며유시민씨의 정계은퇴와 새 책을 축하하며유시민씨의 정계은퇴와 새 책을 축하하며유시민씨... 더보기
  • 후불제 민주주의 k9**53 | 2010-10-11 | 추천: 0 | 5점 만점에 3점
    어리석은 자를 견딜 줄 알라. 똑똑한 자들은 언제나 참을성이 없다. 지식이 많을수록 참을성은 줄기 때문이다. 통찰력이 큰 자는 쉽게 만족하지 않는다. 제일 우선해야 할 삶의 원칙은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이며 지혜의 절반은 거기에 달려 있다.                            &n... 더보기
  •  이 책을 읽기 시작한건 공교롭게도 2010년 지방선거 운동이 한창일 때였다. 선거권을 가진지 약 4년, 그동안 투표한 일은 별로 없었다. 예전 지방선거 하나는 그냥 넘어갔다.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 때는 ‘천안함 사건’으로 북핵에 대한 것이 정치적 화두로 올라섰다. 그 뿐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 정부가 집권한지 대통령 임기로 약 절반이 지난 시기인 만큼 지방선거가 정부 자체에 대한 국민들의 의사 표명이기도 했다. 그래서 정말 미약하나마 한 표를 행사해야겠다고 굳게 마음먹었다. 올해는 최대 투표용지인 8표를 가지고 투표를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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