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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상국 지음 | 청암미디어 | 2001년 05월 15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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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71891681(8971891688)
쪽수 928쪽
크기 188 * 257 mm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이 책은 해당 분야 전공자들을 위한 교재 겸 전문서이다.

목차

제1편 총설
제1장 서설 ...1
제2장 산재보상책임 ...24
제3장 산재보상보험법의 발달 ...40
제4장 산재보상보험법의 구성요소 ...81
제5장 산재보험관계의 당사자 ...112
제6장 산재보상보험법의 적용 ...167

제2편 보험사고
제1장 업무상 재해 ...201
제2장 업무상 질병 ...239
제3장 과로사 ...289
제4장 직업병 ...314
제5장 진폐증 ...335
제6장 통근재해 ...353

제3편 보험급여
제1장 요양급여 ...401
제2장 휴업급여 ...438
제3장 장해급여 ...449
제4장 상병보상연금 ...517
제5장 유족급여 ...530
제6장 장의비 ...550
제7장 장해특별급여 ...556
제8장 유족특별급여 ...566

제4편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장 근로기준법과의 조정 ...575
제2장 자동차재해배상보장법과의 조정 ...584
제3장 민사상 재해보상법과의 조정 ...609
제4장 제3자에 대한 구상권 ...646

제5편 산재보험료
제1장 산재보험료 ...671
제2장 보험요율 ...690
제3장 개산보험료 ...720
제4장 확정보험료 ...734

제6편 적정보상 및 운영확보
제1장 수급권자와 수급권보호 ...749
제2장 보험급여액의 징수
제3장 산재보상보험의 적정보상 ...774
제4장 징수확보조치 ...789
제5장 보험사무조합 ...811
제6장 근로복지사업 ...824
제7장 산재보험기금 ...837
제8장 심사제도 ...851
제9장 재심사제도 ...880
제10장 보칙 ...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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