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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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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저자 최찬환(崔璨煥)은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및 동 대학원 : 공학사, 공학석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 도시계획학 석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 공학박사
현,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 : 명예교수
저자 최기원(崔基元)은
고려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 : 공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 공학석사
건축연구소 스튜디오 T.A.G. 대표
수원대학교 건축공학과 외래교수
저자(글) 김문일
저자 김문일(金文溢)은
서울시립대학교 건축공학과 : 공학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 공학석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 건축학박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연구원 교수
목차
- 『제1편 건축법규해설』
제1장 총 칙
제2장 건축물의 건축
제3장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제4장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제6장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제7장 건축설비
제8장 특별건축구역
제8장의2 건축협정
제8장의3 결합건축
제9장 보 칙
제10장 벌 칙
부 칙
『제2편 건축법규』
-건축기본법-
1. 건축기본법
2. 건축기본법 시행령
-건 축 법-
3. 건축법
4. 건축법 시행령
5. 건축법 시행규칙
6.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7. 표준설계도서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9.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0.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11.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12.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13.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14.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15.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16.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17.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18. 건축물대장 정리 및 정비 요령
19.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의 경감기준
20. 건축조례 준칙
21. 조경기준
22. 건축물 테러예방 설계 가이드라인
23. 건축물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
24.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세부기준
25.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매뉴얼
26.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27.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
28. 건축협정 건축물의 설계가이드
29. 건축협정 표준규약
30.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31.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3편 건축관계법규』
건축사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도권정비 계획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주차장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경 관 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 진흥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문화재보호법
『부 록 (CD)』
⑴ 건축법규 수록
⑵ 건축관계법규 수록
⑶ 특별시, 광역시, 경기도 - 건축조례, 도시계획조례, 주차장 조례 수록
1. 서울특별시
2. 부산광역시
3. 대구광역시
4. 인천광역시
5. 광주광역시
6. 대전광역시
7. 울산광역시
8. 경기도
9. 세종특별자치시
10. 제주특별자치도
⑷ 각종 별지서식 수록
출판사 서평
건축 관련 법령과 건축법규에 대한 해설을 제시한 『2016 건축법규해설』
최근에 개정된 건축법령을 살펴보면, 소규모 건축물의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에서 결합건축제도의 신설, 부유식 건축물의 관리, 빈집정비 건축물의 내진성능을 공개, 농막건축의 접도의무를 배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가장 큰 변화는 지금까지 건축물의 높이는 가로구역(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공고하도록 하고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가로구역의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넘을 수 없도록 하였으나 전면도로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허용용적률로 개발이 어렵고 건축물의 외관이 계단형태의 사선으로 형성되는 등 도시 미관에도 불합리하기 때문에 건축물 높이의 사선규제를 폐지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건축물의 높이 규제가 용적개념 규제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는데 일조가 요구되는 주거지역 등에서는 앞으로 많은 제한규제의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다중이용 건축물 이외 준다중이용 건축물의 정의가 새롭게 도입되었으며, 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의 경우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는 대상 건축물로 규정하여 강화하였다. 이 밖에 생산녹지지역 내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의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존 공장의 부지확장을 통한 증축기준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건축 법령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본 책자를 활용하는데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건축관련 법령의 주요 개정을 보면, 건축법(2016.2.3, 2016.1.19, 2015.8.11, 2015.5.18, 2015.1.6), 건축법 시행령(2016.2.11, 2016.1.19, 2015.9.22, 2015.7.6, 2015.4.24), 건축법 시행규칙(2016.1.13, 2015.10.5, 2015.7.7, 2015.1.29),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2015.10.7, 2015.7.9, 2015.4.6),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2015.7.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5.12.29, 2015.8.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2.11, 2015.12.15, 2015.7.6, 2015.3.1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5.6.30) 등 이 밖에 많은 법령이 개정되어 본 책자에 수록하게 되었다.
본 책자가 『건축법』과 관련 법령을 적용하는데 여러분의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본『건축법규해설』에 관심을 가져주신 독자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바란다. 2016년 개정신판.
■ 출판사서평
[2016년 2월 현재 개정된 법령]
『제2편 건축법규』
건축기본법(2015.8.11)
건축기본법 시행령(2016.2.11)
건축법(2015.5.18, 2015.7.24, 2015.8.11, 2015.12.22, 2016.1.19, 2016.2.3)
건축법 시행령(2015.4.24, 2015.7.6, 2015.8.3, 2015.9.22, 2015.12.28, 2016.1.19, 2016.2.11)
건축법 시행규칙(2015.1.29, 2015.7.7, 2015.10.5, 2016.1.13, 2016.1.2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2015.12.21)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2015.7.9)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2015.4.6, 2015.7.9, 2015.10.7)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2015.11.25)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2015.10.13)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2015.10.28)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2015.4.6)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2015.11.25)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2015.11.25)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2015.6.4, 2015.7.7)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2015.6.30)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2015.6.30)
『제3편 건축관계법규』
건축사법(2015.8.11)
건축사법 시행령(2016.2.11)
건축사법 시행규칙(2016.2.1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2015.7.24, 2015.8.11, 2016.1.19)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2015.5.28, 2015.7.24, 2016.1.2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2015.3.5, 2015.5.29, 2015.11.18)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2015.8.17, 2015.12.3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2015.11.18)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2015.12.24)
주거기본법(2015.6.22, 2016.1.19)
주거기본법 시행령(2015.12.22)
주거기본법 시행규칙(2015.12.23)
주택법(2015.6.22, 2015.7.24, 2015.8.11, 2015.8.28, 2015.12.29, 2016.1.19)
주택법 시행령(2015.3.30, 2015.6.30, 2015.12.22, 2015.12.28)
주택법 시행규칙(2015.7.1, 2015.12.23, 2015.12.29)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2015.2.6, 2015.12.2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2015.3.17, 2015.12.10, 2015.12.29)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5.12.2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15.8.11, 2016.1.1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015.12.2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2015.12.29)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2015.6.1)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6.4)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5.6.4)
한옥 건축 기준(2015.12.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5.8.11, 2015.12.29, 2016.1.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2.10, 2015.12.15, 2016.2.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5.6.3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15.3.11, 2015.12.29, 2016.1.1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15.9.8, 2016.2.1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2015.2.5, 2015.4.1)
주차장법(2015.8.11, 2016.1.19)
주차장법 시행령(2015.6.1, 2016.1.19, 2016.2.11)
주차장법 시행규칙(2015.3.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9.1, 2016.1.19, 2016.1.2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5.12.28, 2016.1.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2015.2.5, 2015.7.1)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2016.1.19)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2015.12.28)
경관법(2015.7.24, 2016.1.6)
경관법 시행령(2015.12.22, 2016.1.2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2015.1.20, 2016.1.1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2.12, 2015.8.1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5.2.12, 2015.9.11)
산지관리법(2015.3.27, 2016.1.19)
산지관리법 시행령(2015.9.25, 2015.11.11, 2016.1.22)
산지관리법 시행규칙(2015.9.30, 2015.11.25, 2015.12.3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2016.1.1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6.1, 2016.1.2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5.6.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2015.7.2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2015.2.16, 2016.1.2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2016.1.27)
건설산업기본법(2015.8.11,2016.2.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15.9.11, 2016.2.1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2015.11.2)
건설기술 진흥법(2015.5.18, 2015.7.24, 2015.12.29)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2015.7.6, 2016.1.1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2015.1.29, 2015.7.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015.8.11, 2016.1.19)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015.12.31)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2015.7.6)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2016.2.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7.24, 2015.12.3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5.7.2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15.5.18, 2016.1.2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5.6, 2015.10.6, 2016.1.2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5.8.1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15.7.24, 2016.1.2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6.30, 2016.1.1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5.7.16, 2016.1.2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016.1.2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015.11.30, 2016.1.1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2016.1.13, 2016.1.27)
문화재보호법(2015.3.27, 2016.2.3)
문화재보호법 시행령(2015.10.6)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2015.1.29, 2015.12.23)
기본정보
ISBN | 9788971212288 | ||
---|---|---|---|
발행(출시)일자 | 2016년 02월 24일 | ||
쪽수 | 3824쪽 | ||
크기 |
188 * 257
mm
/ 4887 g
|
||
총권수 | 2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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