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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 상식법률 근로기준법을 중심으로

최윤희 지음 | 건국대학교출판부 | 2016년 08월 15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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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88971076033(8971076038)
쪽수 244쪽
크기 153 * 224 * 16 mm /388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직장생활 상식법률』은 현재 직장생활 중이거나 향후 직장인으로의 생활을 영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모든 분들과 노동법 관련 수험생들을 위하여 만들어졌다. 기존의 어려운 전문 노동 관련 법서들과 달리 실제 직장생활 및 각종 시험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지는 부분들을 선별하여 주요 포인트별로 법해석과 판례를 법조문과 함게 가급적 간결하게 설명함으로써 교양강좌 교재 및 실제 직장생활과 각종 수험대비 기초 서적이 되는 책이다.

목차

머리말 / 4

Chapter 01
노동기본권 성립과 '근로기준법' 입법 연혁 11
01_노동기본권의 성립과정과 그 의의 / 13
02_노동 3권의 의미 / 15
03_'근로기준법' 및 주요 노동법 입법 연혁 / 17

Chapter 02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으로서의 근로자 19
01_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1
02_근로자의 종속성 개념 / 24
03_근로자성 인정과 관련한 주요 판례 내용 정리 / 26

Chapter 03
'근로기준법'의 주요 원칙 규정 33
01_근로조건의 기준·결정 및 준수 / 35
02_균등한 처우 / 36
03_강제근로의 금지 / 37
04_폭행의 금지 / 41
05_중간착취의 배제 / 42
06_공민권 행사의 보장 / 45

Chapter 04
채용내정과 시용근로 47
01_채용내정 / 49
02_시용근로관계 / 53

Chapter 05
취업규칙 57
01_취업규칙의 개념과 법적 성격 / 59
02_취업규칙의 작성과 변경 / 61
03_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 63
04_불이익 여부의 판단 / 65
05_불이익 변경에 대한 집단적 동의 / 67

Chapter 06
임금보호법리 73
01_평균임금 / 75
02_통상임금 / 77
03_'근로기준법'상의 임금지급원칙 / 80
04_'근로기준법'상 주요 임금보호 규정들 / 85
05_'최저임금법' / 94
06_임금채권보장법 / 98
07_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101

Chapter 07
근로시간 107
01_법정근로시간 / 109
02_법정근로시간제의 변형 / 110
03_연장근로 / 113

Chapter08
휴게, 휴일, 휴가 117
01_휴게, 휴일, 휴가의 개관 / 119
02_연차 유급휴가 / 121

Chapter 09
인사배정 125
01_전 직 / 127
02_전 근 / 129
03_전 출 / 130
04_전 적 / 131

Chapter 10
징 계 133
01_징계의 종류와 법적 근거 / 135
02_징계의 실체적 정당성 요건 / 136
03_징계의 절차적 정당성 요건 / 143

Chapter 11
해고의 법리 153
01_해고의 개념 / 155
02_해고의 절차 / 158
03_근로자 측의 사정에 의한 해고의 정당한 이유 / 160

Chapter 12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173
01_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 175
02_해고회피노력 / 179
03_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 / 181
04_근로자대표와의 협의 / 183
05_기 타 / 185

Chapter 13
부당해고의 구제 187
01_노동위원회 심판청구 / 189
02_법원에의 소송제기 / 192
03_부당해고의 구제효과 / 193

Chapter 14
업무상 재해 199
01_업무상 재해의 개관 / 201
02_업무상 사고 / 202
03_업무상 질병 / 206
04_자해행위 / 208
05_재해보상의 내용 / 209

Chapter 15
일과 가정의 양립 217
01_입법 취지와 적용 대상 / 219
02_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 / 220
03_성희롱 / 223
04_여성 고용 촉진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 224
05_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 227

부 록 233
Ⅰ. 노동심판 및 소송 개요 / 235
Ⅱ. 취업 시 '근로기준법' 관련 유의사항 / 237

참고문헌 / 239
찾아보기 / 241

출판사 서평

?근로기준법?은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는 법률 상식일 뿐만 아니라 각종 시험에서도 많이 요구되는 법지식인 만큼, 이 책은 현재 직장생활 중이거나 향후 직장인으로서의 생활을 영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모든 분들과 노동법 관련 수험생들을 위하여 만들어졌다. 기존의 어려운 전문 노동 관련 법서들과 달리 실제 직장생활 및 각종 시험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지는 부분들(노동기본권, 법의 적용 대상으로서의 근로자 개념과 범위, 임금, 근로시간, 취업규칙, 해고, 업무상 재해, 노동구제, 모성보호 등)을 선별하여 주요 포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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