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만약 우리가 지금처럼 하지 않는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11월14일 세계무역기구(WTO) 제4차 각료회의에서 출범한 뉴라운드(도하라운드)를 계기로 세계화에 대한 논쟁이 다시 한 번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도하라운드가 우리에게 가져올 파장이 어느 때보다 심각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나 언론의 예측에 따르면 이 새 무역체제는 일단 우리에게 양면적일 것으로 보인다. 공산품의 경우 반(反)덤핑과 관세 인하로 수출을 늘릴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했고, 농수산물의 경우 관세인하 및 보조금 지급금지 등으로 외국산과 힘겨운 경쟁에 돌입해야 할 처지가 됐다.

사실 우리에게 지금까지의 세계화는 겉으로는 선진국 진입이니, 일등시민이니 하는 수사로 다가왔지만 실상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실업과 파산, 빈곤과 소외의 증가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 금융의 자율권이 초단기 이윤을 타고 움직이는 세계금융자본에 종속되어 있고, 타국의 금융위기에 대처할 능력이 국가의 손에 이미 없음이 드러나기도 했다.

그럼에도 세계화의 기세는 움츠러들줄 모르고 있다. 세계화를 다룬 신간 서적들도 계속 쏟아지고 있다. 대개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결과로 '하나로 통합된 세계경제체제'를 기정 사실화하거나, 이 세계화의 흐름에서 파생될 부정적 효과를 알리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 책 《위대한 전환》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추진엔진이 국민국가가 아닌 초국가 금융·기업이며, 이 비인격체들(법인으로 기업을 명하는 것은 인간이 아닌 것에 허구적 인격성을 부여한 것이다)의 원칙들과 문화가 어떻게 인간과 공동체의 문화 그리고 살아있는 자연을 파괴하는가를 구체적인 사례들로 밝히고 있다.

무엇보다 큰 장점은 바로 이 신자유주의적인 세계화가 야기하는 파괴적 과정을 구체 사례를 들어가며 흥미롭게 풀어내고, 거기에서 벗어날 길은 없는가를 묻고 있는 것이다.

40여 명에 이르는 필자들이 한결같은 목소리로 전하는 것은 바로 현재의 비인간적인 경제 세계화 체제에서 지역 중심 체제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의 경제를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다는 전망을 보여주는 것은 오직 이 방법뿐이라고 주장한다. 지역 중심 체제는 자기충족성(self-sufficiency)을 강조하는 지역공동체에 기반한 대안경제 및 대안사회의 실험과 건설 등을 의미한다. 이미 우리 사회에서도 싹트고 있는 지역화폐, 생협, 공동체의 지원을 받는 농업(CSA), 생물지역정치의 실험, 지역공동체 정당의 수립 등에서 필자들은 희망을 찾고 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방향 전환을 여전히 공상적 이상주의라고 해도 이 필자들은 '공상적 이상주의'라고 부를 만한 것은 따로 있다고 말한다. 그것은 바로 자연의 한계와 경제적 사회적 평등에 반대되는 개발 모델이 오랫동안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아마존닷컴에서 "환상의 팀이라 불릴 수 있는, 대안사상가들과 경제학자들의 자극적인 작업"이란 평을 받은 이 책은 환경, 인권, 노동자의 권리, 생물 종다양성, 민주주의, 자유 등에 대해 독자들이 새로운 이해의 눈을 뜨게 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화 논의의 결정판
이 책은 세계경제와 그것의 전제, 사회적 생태학적 함의를 하나하나 따져 묻는 최초의 종합적인 분석이다. 또한 학자, NGO 활동가, 세계은행 전(前) 간부 등 다채로운 경력을 가진 40여 명의 필자들이 다양한 영역의 이야기를 쉽고 흥미롭게 풀어내고 있으며, 43편의 글은 각각 책 1권의 가치와 무게를 지니고 있다.

서론에서 제리 맨더는 이 책의 전체 내용을 개괄하면서 그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있다. 그것은 경제 세계화의 형태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세계화를 향한 질주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를 그려보이며, 세계화의 과정을 가능한 한 빨리 멈추게 해서 역전시켜야 한다는 제안을 내놓고 있다.

제 1부 '세계화의 충격'에서 다루는 내용은 외국의 사례들이지만 곧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다. 여기서 우리는 △대학에서 인문 과학과 예술 분야가 기업 후원자들을 끌어들이지 못한다는 이유로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대학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들 분야의 학과들은 서서히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는 캐나다의 교육 현실(5장), △서구문화의 유토피아적 환영이 투영돼 일그러져 가는 라다크의 개발 현실(3장), △미국 화학업계의 시장 확대프로그램의 일환이었던 녹색혁명이나 선진국으로의 자원 유출 등 제3세계의 식민경제(4장), △세계문화의 획일화를 주도하는 서구 오락산업(6장), △개발의 반대급부인 환경오염(7장), △우리들의 저녁 식탁에 펼쳐진 세계화(10장), △세계화된 개발을 통한 질병의 확산(13장) 등 세계화의 충격적 결과를 실감할 수 있다.

제2부에 실린 글의 저자들은 자유무역, 경제성장, 발전, 구조조정, 기술혁신 같은 각각의 '만병통치약’들이 사실은 우리가 가진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 문제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체계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이들은 경제의 만병통치약들이 제공하는 혜택은 모두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며, 만병통치약을 선전하는 초국적 기업들만이 주로 그 혜택을 누릴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흔히 성장과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도구로 여겨지는 자유시장과 자유무역은 모두 환경이나 건강, 혹은 노동자의 권리 등에 대한 규제, 관세, 지역 기업의 보호, 민주적인 통치 과정 등의 방해를 받지 않는 경제 활동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제1,2부는 우리 사회에 미친 파국적인 결과와 전지구적인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개발 프로젝트를 정당화하려는 이론들이 결함투성이인데다 비현실적이고 비생산적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합리적인 사회라면 이런 완벽한 실패 앞에서 각국 정부가 자국의 경제 정책의 기반이 되는 사고 틀과 과정 전체를 재고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각국은 세계화를 더욱 강력히 추진하려 하고 있다. 정부가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은 민주주의와 공익이 이러한 결정에서는 거의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체제를 주도하는 것은 이 과정에서 얻을 것이 많은 초국적 기업 집단의 강력한 후원을 받고 있는 경제 이론가와 정치 지도자들이다. 기업에게는 이 걷잡을 수 없는 흐름이 원료 공급지와 시장을 확대하여 전세계적으로 획일화된 소비주의 생활 양식을 창출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바로 이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것이 자유무역과 규제 철폐, 세계 경제의 사유화이다.

별로 주목은 받고 있지 않지만, 현대를 특징짓는 또 하나의 요소는 새로운 과학기술의 출현이다. 이것은 기업이 전에는 생각지도 못한 규모와 속도로 움직이며 전세계에 유례없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해주면서 이를 더욱 부추긴다. 그러나 한편으론 이런 과학기술이 존재하기에 기업은 지리적으로도 자신의 새로운 능력에 걸맞은 조직 구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고, 그렇지 못하면 가차없이 경쟁에서 밀리게 된다.

제3부에서는 세계화를 추진하는 가장 강력한 엔진인 기업에 현미경을 들이대고 있다. 그래서 기업의 세계적 영향력과 기업의 반사회적 행태를 보여주는 몇 가지 사례(GE와 월마트), 기업과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의 공생 관계, 기업의 생존 근거가 되는 법률 제도를 살펴보고 있다.

필자들은 제1,2,3부를 통해 세계 경제가 팽창하면 지역 경제가 위축된다는 것을 분명히 짚고 있다. 그렇게 되면 선진국이나 소위 개발도상국이나 할 것 없이 인구의 많은 부분이 주변부로 밀리거나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 동시에 자연계가 황폐해지고, 문화가 획일화되고, 지역공동체가 파괴되며, 지역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자신의 삶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을 송두리째 빼앗길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현재로는 그런 일이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을 상황이라도 지금의 상황을 역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아주 최근까지도 인류의 대부분은 지역 경제에만 의지해 생계를 꾸려왔다. 결국 오늘날의 문제는 지역 소비를 위한 지역 생산 방식, 지역의 자원을 이용하고 지역공동체의 지도와 통제를 받으며 자연의 한계 내에서 지역의 문화와 전통을 반영하는 생산 방식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명백히 유토피아적인 모델, 즉 전세계를 중앙집권화하고 있는 모델보다 훨씬 성공적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해결될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생산과 소비가 끊임없이 팽창해야 하고, 바다와 육지를 건너 상품이 수천 마일씩 이동해야 하는 시스템보다는 지역 경제가 훨씬 안정되고 만족스러운 공동체를 낳고 자연을 보호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필자들은 모든 통상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통상의 역할이 지역에서 제공할 수 없는 것을 제공하는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는 말이다. 세계 경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수입 대체가, 즉 각 나라마다 수입과 수출을 늘리는 대신 지역에서 더 많은 것을 생산하는 방식이 다시 한 번 오늘의 질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화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즐겨 거는 시비는 지역 경제는 아주 '편협하고' 독재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지역 고유의 정치·경제체제가 그들이 흔히 경고하는 발칸에서와 같은 혼란보다는 훨씬 안정되고 평화로웠다는 것을 말해주는 역사적 증거는 많다. 그리고 그런 체제가 하나로 통합되어 중앙집권화된 세계체제보다 민주적인 것은 분명하다. 사실 많은 경우 분쟁은 작은 사회끼리 서로 적대시하게 만드는 외부의 간섭 때문에 일어났다.

지역을 넘어선 더 넓은 세계와의 접촉이 끊기는 것에 대해서 말하면, 분명한 것은 모든 운송 기술, 모든 통신 기술을 당장 버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아마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우리 시민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의 과도한 중앙집권화를 가져오고 자연계의 건강을 해치는 과학기술뿐일 것이다.

제4부에서는 지역 경제에 이론적 근거를 제공해주는 몇 가지 견해를 살펴보고, 훨씬 생명력 있고 훨씬 만족스러우며 훨씬 지속 가능한 세계로의 이행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전략을 탐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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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중에서
경제적 세계화는 적어도 산업혁명 이후부터 유지되어온 지구상의 정치적·경제적 체제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러나 이 근본적 변화가 지니고 있는 엄청난 의미는 지금까지 대중의 진지한 조사와 토론 앞에 노출된 적이 거의 없다. 그렇게 거대한 규모로 세계 질서가 재편되는데도 불구하고, 선거에 의해 뽑힌 공직자, 교육기관, 대중매체 들도 현재 공식화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하거나 그 근본이 되는 철학을 설명하려는 노력을 진지하게 한 적이 없다.

대중매체에서 가끔 찾아볼 수 있는 세계 경제에 관한 설명이나 예측들은 대개 이 새로운 질서의 가장 강력한 옹호자이자 수혜자인 기업 경영자들과 정부 내에 자리잡고 있는 그들의 동맹자들, 그리고 새롭게 강력한 힘을 얻고 있는 중앙집권적 세계 무역 관료들에게서 나온 것들이다. 이들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미래의 비전은 언제나 긍정적이며, 심지어 유토피아적이기까지 하다. 세계화야말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만병통치약이라는 것이다.

이들이 표현하고 있는 행복에 들뜬 미래의 전망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놀랍게도 그것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적용될 때마다 항상 놀라울 정도로 실패를 거뒀던 경제 이론, 전략, 정책들을 새로운 세계적 자유무역 규칙, 규제 완화, 경제적 구조조정 체제 들로, 전세계에 걸쳐 좀더 대규모로 자유롭게 적용할 수 있다는 데서 나온다. 사실 우리가 지금처럼 우울한 상황에 도달하게 된 것은 이들이 후원하고 있는 경제 이론, 전략, 정책 들 때문이다.

지금 우리는 사회질서 해체의 확산, 빈곤의 증가, 땅과 집을 갖지 못한 사람들의 증가, 폭력과 소외의 증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 깊숙이 자리잡고 있는 미래에 대한 불안의 증가라는 문제들을 안고 있다. 이 밖에 세계적인 기후 변화, 오존층 파괴, 생물들의 대량 멸종, 거의 한계에 이른 대기오염, 토양오염, 수질오염 등의 증세에서 알 수 있듯이 지구의 자연을 거의 파괴하다시피 한 행위들이 존재하고 있음도 똑같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지금 우리는, 지금까지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들고 지구를 황폐화시킨 개발 과정들을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지구상의 모든 장소에서 더 빠른 속도로 적용할 수 있게 된다면, 즉 이런 개발 과정이 세계화된다면 지금까지와는 정반대로 우리에게 대단한 혜택을 주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주장을 믿으라는 강요를 받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이 있다면,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에는 아직 때가 늦지 않았다는 점이다.
(14∼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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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편저자

제리 맨더
미국 최초의 비영리 광고 회사 '공익을 위한 커뮤니케이션'설립자·환경운동가, 《텔레비전을 없애야 하는 네 가지 이유》《신성함의 부재 속에서》 저자

에드워드 골드스미스
노벨상의 대안이라 일컬어지는 '올바른 생활상' 수상자.<에콜로지스트> 편집인, 《길:생태학적 세계관》 《생존을 위한 청사진》 저자

주요 필자

데이비드 C. 코튼 / 전 하버드대 교수·《기업이 세계를 지배할 때》 저자
라다 홀라-바르 / 인도 과학, 기술, 천연자원 정책 연구재단의 연구원
랠프 네이더 / '공적인 시민'의 설립자,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 꼽힘
로버트 굿랜드 / 세계은행 환경부의 환경자문위원
리처드 바넛 / 워싱턴의 정책 연구소 설립자, 《세계주의의 꿈 : 제국주의적 기업과 신 세계질서》 (1994) 저자
마틴 코르/ 말레이시아 제3세계 네트워크 회장
메리 퍼셀/ 멕시코 에퀴포 푸에블로 객원 연구원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