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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공화국 누가 한국경제를 망치는가

윤기설 지음 | 미래사 | 2020년 02월 2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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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70873282(8970873287)
쪽수 271쪽
크기 147 * 211 * 23 mm /441g 판형알림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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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주제어

침체에 빠진 한국경제 살릴 노동개혁의 방향과 대안 제시 『노조공화국』의 저자가 이 책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한국 노동운동의 행태와 기업경영을 옥죄는 ‘붉은 깃발법’들을 현장사례를 통해 소개하고 외국의 실패한 포퓰리즘 정책과 성공한 노동개혁 사례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노동개혁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목차

책을 펴내며

1부 견제 받지 않은 권력, 한국의 노동운동
무소불위의 민주노총
대기업 귀족노조의 집단이기주의
민주노총을 무서워하는 공권력
미국서 화염병 투척은 테러
NL계 vs PD계, 치열한 주도권 다툼
민주노총이 진보세력인가
민주노총 제1노총 등극
- 노동운동 양극화 심화
- 투쟁력은 세계최강
양대노총 격전장 된 일터
- 퇴조하는 세계 노동운동
세계 초우량기업들은 왜 무노조인가
현대판 음서제, 고용 대물림
- 비정규직 제로(0), 사회정의인가
노동운동의 정치세력화
전교조가 장악한 교육계

2부 기업 경쟁력 가로막는 ‘붉은 깃발들’
마차가 말을 끄는 소득주도성장
- 소득주도성장론 태동 배경
- 동네북 된 소득주도성장론
시장에 반격당한 소득주도성장
- 비정규직 급증
- 양극화 심화
최저임금 1만 원의 무모함
- 최저임금 이렇게 풀자
- 선진국의 최저임금
스웨덴의 연대임금과 양극화 해소
주 52시간제 개혁해야 기업 생존
- 미국, 왜 일본에 근로시간 단축 강요했나
- 탄력근로제 확대가 노동 혹사라고
노동개혁 가로막는 사회적 대화
- 사회적 대화의 겉과 속
광주형 일자리가 걱정되는 이유
- 폭스바겐 모델이란?
누구를 위한 ILO 협약 비준인가
파견기준 모호, 툭하면 불법 딱지
친노동 판결에 멍드는 기업들
대법 판결 무시하는 포퓰리즘 정책
노동이사제 우리 현실에 맞나
진보적 사법권력과 노동법학계
‘노조공화국’ 앞당길 헌법개정

3부 포퓰리즘 vs 노동개혁, 국가 명운 가른다
아르헨티나의 눈물, 페론주의
베네수엘라 망친 선심성 복지
과다한 재정지출, 그리스 디폴트
독일병 극복한 하르츠개혁
마크롱개혁에 프랑스 경제 활기
법과 원칙이 지배하는 미국
- 합법적 반노조캠페인
- 노동운동 억제하는 일할 권리법
춘투 청산한 일본 노조 지도자 리더십
- 도요타 왜 강한가
영국병 고친 대처리즘
- 원칙 앞에 무너진 탄광노조

4부 노동개혁 이렇게 하자
노동시장 유연성 높여라
노사관계법, 힘의 균형 맞춰라
- 법과 원칙대로 대응하자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 유연화해라
실용주의 노동운동 펼쳐라
국가 지도자의 강력한 리더십 필요하다

추천사

김대환(인하대 명예교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전투적 실리주의’ 노동운동이 정치 풍향에 올라타 경제성장은 물론 민주주의를 옥죄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용기 있는 고발서. ‘이래서는 한국의 미래가 없다’는 절박함에 공감하면서 저자가 제시한 대안의 보편타당성을 높이 평가한... 더보기

장기표(국민의소리 공동대표)

시대착오적 사회주의 이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기득권 보호에만 골몰한 채 오만과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사회적 약자 대변과 사회연대에 기여하지 못하는 오늘의 노동운동은 또 다른 적폐일 뿐이다. 내가 새로운 노동운동 세력이 ... 더보기

김태기(단국대 교수, 전 한국노동경제학회 회장)

고장 난 한국경제, 양극화로 치닫는 한국 노동시장의 원인을 생생하게 파헤친 역작. 고령화와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파도를 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방향을 제시한 노동개혁 입문서로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읽어야 ... 더보기

책 속으로

이 책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한국 노동운동의 행태와 기업 경영을 옥죄는 ‘붉은 깃발법’들을 사례 중심으로 소개하고 외국의 실패한 포퓰리즘 정책과 성공한 노동개혁 사례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노동개혁 방안을 모색해보자는 것이다.
_6~7쪽

이념과 조직논리에 의해 움직이는 민주노총은 정상적인 대화가 힘든 집단이다. 대화와 타협을 지향하는 노동운동은 어용으로 매도당하고 타협 없는 투쟁만이 대우받는 풍토다. 2018년 11월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 더보기

출판사 서평

국가 경제의 성장동력을 떨어뜨리는
노동권력과 친노조 정책의 실상을 파헤치다

문재인 정권 들어 노동권력의 위세는 하늘을 찌를 듯 높다. 촛불시위를 이끈 ‘개국공신’ 민주노총은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권의 친노동 정책과 만나면서 거대 권력집단으로 탈바꿈했다. 투쟁을 통해 제 몫을 챙기는 전투적 실리주의는 선진국에서 자취를 감췄지만 이 땅에서는 여전히 위력을 과시하고 있다. 사회 모든 분야에서 개혁과 변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지만 민주노총은 여전히 이념투쟁, 정치투쟁에 매몰돼 있다.
권력의 독점과 세습...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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