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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난 법학자의 그림 이야기

김민호 지음 | 예경 | 2004년 11월 15일 출간
별난 법학자의 그림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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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70842523(8970842527)
쪽수 200쪽
크기 188 * 254 mm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법학자의 시각에서 미술작품을 바라보며 그 속에 나타난 법의 상징성, 법률적 사건, 법률적 해석, 법적 감정 등을 서술한 책이다. 자신의 귀를 잘라 술집의 웨이트리스에게 준 고흐의 행위는 형법에 저촉될까, 고려청자라고 알고 산 도자기가 알고 보니 가짜였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 카미유 클로델을 죽인 것은 법일까 눈먼 사랑일까 등 미술과 미술가, 미술작품을 둘러싼 흥미진진한 법적 공방을 제시하고 있다. 다양한 예술작품 사진들을 함께 수록하여 보다 친숙하고 쉽게 예술과 법의 방향성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저자소개

저자 : 김민호

김민호는 1965년 부산에서 출생하여 성균관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였다.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미국 서퍽(Suffolk) 대학에서 조세법을 연구하고, 보스턴(Boston) 대학의 방문학자(Visiting Scholar)를 거쳐 1998년부터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한국공법학회 재무간사, 한국토지공법학회 연구간사, 한국헌법학회 이사, 동아시아행정법학회 집행위원, 사법시험?행정고시 등 각종 국가고시 출제위원으로 있다. 이외에 바른 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운영위원, 바른교육운동본부 사무총장, 성대신문사 논설위원 등 사회 봉사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다.

목차

프롤로그
01. 피카소가 마티스의 작품을 표절했다면
02. 낙서쟁이 바스키아 재물손괴죄? 경범죄?
03. 올드파 위스키 상표가 된 초상화, 저작권 침해인가, 초상권 침해인가
04. 자신의 자른 귀를 웨이트리스에게 준 고흐, 어떤 죄가 성립하나
05. 고야의 마하는 실제로 옷을 벗었을까
06. 피카소 작품, 상속세 얼마나 낼까
07. 샤갈의 눈 내리는 마을과 상표권
08. 외설 시비 누드화, 음란성의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
09. 정의의 여신상과 상징주의 사조에 관한 짧은 단상
10. 조형물을 고철 폐기물로 판 청소부, 얼마나 배상할까
11. 흑인 성모마리아 그림 철거를 둘러싼 박물관과 정부의 싸움
12. 브뢰겔의 시골 변호사와 국제변호사
13. 카미유 클로델을 죽인 것은 법인가, 눈먼 사랑인가
14. 최후의 심판과 무죄추정의 원칙
15. 사실주의 사조와 법실증주의
16. 막시밀리안의 처형과 법치주의
17. 탈이데올로기와 추상표현주의 그리고 국가보안법
18. 태극기를 찢었다고 국기 모독죄라구요?
19. 고려청자로 잘못 알고 산 도자기, 계약 취소가 될까
20. 감정인의 실수로 인한 손해, 배상받을 수 있나
21. 집 마당에서 발견된 유물 누구의 것인가?
22. 재소자들의 전시회, 호적의 빨간 줄이라뇨?
23. 나혜석과 이혼 이야기
24. 이중섭과 국제결혼 이야기
25. 김기창과 장애인 이야기
찾아보기

책 속으로

마티스는 알제리를 방문하여 원주민의 야성적인 육체미와 그들의 미술에 깊은 영감을 얻어 (1906년)를 발표하였다.
몸과 근육의 형태를 파괴하고 강한 파란색 톤을 사용하여 여인의 육감적인 몸을 강조한 작품이다. 그런데 이듬해인 1907년 피카소는 그 유명한 을 발표하였다. 이 역시 여인의 몸의 윤곽과 근육을 왜곡시키고 파란색 톤의 배경을 사용하였다. (중략) 만약 마티스가 피카소를 상대로 은 자신의 를 표절한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한다면 법원은 어떤 판결을 하였을까? 첫째, 피카소가 의식적이든 또는 무의식적이든 마티스... 더보기

출판사 서평

■ 법학자의 ‘명화에 딴죽걸기’

소수법학자들을 중심으로 ‘법과 예술’ 구체적으로 문학, 영화, 미술작품을 텍스트로 한 법과의 담론이 형성되고 있다. 이 책은 저자의 말대로 법학자의 시각에서 미술작품을 바라보고, 그 속에 나타난 법의 상징성 또는 법적 감정과 해석 등을 서술한 미술 속의 법이야기다.

이 책은 라는 상징성을 띤 제목이 말해주듯이 유명화가 또는 명화를 놓고 소위 ‘법학자의 딴죽걸기’식 스토리로 진행된다. 가령 마티스의 와 피카소의 이란 두 작품에 나타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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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 방송사에 '솔로몬의 선택'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일상에서 부딪힐 만한 일들을 법적으로는 어떻게 해석하는 지를 배심원의 선택과 법률단의 해석을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책은 '솔로몬의 선택'이라는 프로그램과 비슷한 면이 있다. 피카소와 마티스의 작품을 놓고 만약 표절 시비에 휘말린다면 이라는 가정하에 저작권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 나가는가하면 낙서화가 바스키아를 통해 재물손괴죄와 경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외설 시비 누드화를 통해 음란성에 대한 법적 기준을 말하는 등, 미술을 통해 본 법...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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