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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저자(글) 유복근
유복근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졸업. 고려대 법과대학원 석사 졸업. 현재 고려대 법과대학원 박사과정 재학중(전공 : 국제법).
대학원 재학 중인 1995년 제29회 외무고시에 합격하여 공군정보장교로 복무후 복직하여 현재는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국제경제국에서 과학기술협력·협정, 해운협력·협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목차
- 001. [한국의 반도체 산업]
002. 한국의 반도체 산업의 현주소
003. - 세계 1위 명암 ... 3
004. - 한국 반도체 산업의 구조적 취약성 ... 6
005. - 한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 10
006. 비전과 발전 방향
007. - 한국 반도체산업의 비전 ... 17
008. - 발전방향 ... 18
009. [반도체 지적재산권의 국제적 보호]
010. 서론
011. - 문제의 제기 ... 23
012. - 연구의 범위와 방법론 ... 25
013. 반도체란 무엇인가?
014. - 주요 개념 ... 27
015. - 배치설계의 중요성 및 보호 필요성 ... 34
016. - 반도체 칩의 제작 및 복제 ... 36
017. 반도체 칩 보호법의 등장
018. - 배경 ... 39
019. - 입법 경위 ... 40
020. - 보호의 법적 형식 논쟁 ... 41
021. 반도체 칩의 국제적 보호
022. - 법원 ... 45
023. - 보호의 요건 ... 64
024. - 보호의 법적 형식 ... 81
025. - 보호 대상 ... 84
026. - 배치설계권자의 권리 ... 90
027. - 보호 기간 ... 94
028. -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 원칙 ... 95
029. - 기타 보호 ... 98
030. 권리의 제한
031. - 아이디어/표현의 원칙 ... 113
032. - 선의침해 ... 115
033. - 리버스 엔지니어링 방어권 ... 121
034. - 권리소진의 원칙 ... 151
035. - 배치설계의 강제실시권 ... 156
036. 권리침해의 구제 및 분쟁해결
037. - 침해의 의의 ... 165
038. - 침해의 입증 ... 169
039. - 침해의 구제 ... 171
040. - 침해분쟁해결 ... 180
041. 결론 : 요약 및 발전방향
042. - 요약 ... 187
043. - 발전 방향 ... 189
기본정보
ISBN | 9788970321486 |
---|---|
발행(출시)일자 | 2003년 12월 10일 |
쪽수 | 416쪽 |
크기 |
188 * 254
mm
|
총권수 | 1권 |
Kl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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