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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하갑래 저자(글)
중앙경제 · 2017년 04월 01일 (1쇄 1992년 12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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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근로기준법에 대한 내용을 담은 책으로, 대법원판례와 행정해석을 반영하고, 부분적으로 설명을 보완하면서 그 틀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개편한 전정29판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하갑래

저자 하갑래는
학력
성균관대 졸업(경제학사)
서울대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동국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경력
노동부 근로기준국장, 고용정책심의관 등 역임(제23회 행정고등고시)
공인노무사시험 및 변호사자격시험 출제위원 역임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학장(전)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위원(전)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현)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현)

주요저서
근로기준법, ㈜중앙경제
외국인고용과 근로관계, ㈜중앙경제
노동기본권과 노사관계법, 단국대학교 출판부
근로기준법, ㈜중앙경제
노동법총서, ㈜중앙경제

목차

  • [제1장 총론]
    제1절 근로의 권리와 의무
    제2절 근로기준법의 변천
    제3절 근로기준법의 법원
    제4절 근로기준법의 적용
    제5절 근로기준법의 이행

    [제2장 근로관계의 기초]
    제1절 근로조건 보장과 준수
    제2절 균등처우와 차별금지
    제3절 인권보호

    [제3장 근로관계의 근거]
    제1절 근로계약
    제2절 취업규칙

    [제4장 임금]
    제1절 임금의 의의
    제2절 법정기준임금
    제3절 임금결정
    제4절 임금의 변동
    제5절 임금지급
    제6절 임금.퇴직급여채권 보호

    [제5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1절 법정기준근로시간
    제2절 휴게시간
    제3절 근로시간 계산
    제4절 초과근로
    제5절 유연근로시간제도
    제6절 휴일과 휴가

    [제6장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지원]
    제1절 개요
    제2절 모성보호
    제3절 일가정 양립

    [제7장 건강과 복지]
    제1장 산업안전.보건
    제2장 산업재해보상
    제3장 근로복지

    [제8장 취약근로의 보호]
    제1절 개요
    제2절 연령상 취약근로
    제3절 장애인
    제4절 비정규직근로

    [제9장 근로관계의 이전]
    제1절 총괄
    제2절 인사이동
    제3절 양도.합병.분할

    [제10장 근로관계종료와 징벌]
    제1절 총괄
    제2절 해고와 징벌의 실체적 제한
    제3절 해고와 징벌의 절차적 제한
    제4절 해고외의 근로관계종료 법리
    제5절 부당한 근로관계종료와 징벌의 구제

    [제11장 근로관계종료 후의 관계]
    제1절 총괄
    제2절 근로관계종료 후 남은 근로조건
    제3절 근로관계종료 후 사후처리
    제4절 근로관계종료 후 생활보장

    [제12장 노동시장관련법]
    제1절 의의
    제2절 고용정책
    제3절 고용안정
    제4절 직업능력개발

    [제13장 노동관련 사회보험]
    제1절 산업재해보상제도
    제2절 고용보험제도
    제3절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징수

출판사 서평

하갑래 교수의 <근로기준법> 전정 29판이 발간되었습니다.
더이상 말이 필요 없는 노동법 분야의 베스트 셀러로써 인사노무 실무자부터 공인노무사,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와 대학의 교재 및 시험준비서로써도 손색없는 책입니다.

■ 전편(27판)에 비해 달라진 내용

제29판은 최근의 대법원판례와 행정해석을 반영하고, 부분적으로 설명을 보완하면서 그 틀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개편하였다.
첫째, 제1장 '총론' 부분에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외국관련사업에 대해 「국제사법」의 법리를 기초로 그 내용이 보강되었고, 지사 또는 지부의 독립적 지위에 관한 최근의 대법원판례가 소개되었다.
둘째, 제2장 '근로관계의 기초' 부분에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동의나 합의의 형식을 다룬 최근의 대법원판례가 소개되었다.
셋째, 제3장 '근로관계의 근거' 부분에서는 산업재해를 당한 조합원의 직계가족에 대한 특별채용규정의 효력,
전자우편을 통한 근로조건 명시 및 교부, 시용근로에 있어 본채용거부의 형식 등을 다룬 최근의 대법원판례 또는 행정해석이 소개되고 경업ㆍ전업금지법리가 정비되었다.
넷째, 제4장 '임금' 부분에서는 실비보상적금품의 최저임금포함임금 여부, 포괄임금제에 대해 확대해석론 또는 엄격해석론의 지지,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에 저촉되는 포괄임금제의 효력, 임금반납의 정당성, 공공부분에 대한「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 임금채권보장제도에 있어 체당금 부정수급에 관한 벌칙 적용의 한계 등을 다룬 최근의 대법원판례가 소개되었다. 아울러 건설업공사도급의 임금지급특례에 관한 내용이 보완되었고, 임금채권보장 수급권과 제도관리에 관한 설명이 정비되었다.
다섯째, 제5장 '근로시간과 휴식' 부분에서는 선택적근로시간제에 있어 연장근로산정 등 연장근로제도에 대한 설명이 보완되었다.
여섯째, 제6장 '모성보호와 일ㆍ가정양립지원' 부분에서는 출산휴가제도에 대해 유산?사산휴가제도가 육아휴직에 대해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가 각각 연계되도록 편제가 정비되었다.
일곱째, 제7장 '건강과 복지' 부분에서는 출퇴근재해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후속판례와 장해급여청구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의무를 다룬 최근의 대법원판례가 소개되었다.
여덟째, 제8장 '취약근로의 보호' 부분에서는 무기계약간주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원의 형식과 효력, 사업완료기간을 정한 계약에 대한 반복적인 갱신의 효과, 갱신기대권법리,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만료와 차별에 대한 시정이익, 신용카드전화상담원의 근로자성,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매출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판매원의 근로자성 등에 관한 최근의 대법원판례와 행정해석이 소개되었다.
아홉째, 제10장 '근로관계종료와 징벌' 부분에서는 직위해제와 대기발령의 법리가 재구성되었고, 근무태만ㆍ직무해태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설명이 통상해고법리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재정리되었다. 아울러 징계양정 결정방법, 배치전환과 해고회피노력, 6개월미만 월급근로자에 대한 해고예고적용제외와 관련된 헌법재판소 결정의
후속판례, 징계절차위반의 흠 치유, 명예퇴직제도의 운용, 정년 후 체결된 근로계약의 기간과 계속근로기대, 당연퇴직의 정당성, 이행강제금 체납독촉과 시효중단 등을 다룬 최근의 대법원판례 또는 행정해석이 소개되었다.
열째, 제11장 '근로관계종료후의 관계' 부분에서는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사업이 정리되었다.
열한째, 제12장 '노동관련 사회보험' 부분에서는 모성보호급여 산정방법이 정리되었고, 건축주의 보험료 납부의무에 관한 최근의 대법원판례가 소개되었다.

기본정보

상품정보
ISBN 9788970173719
발행(출시)일자 2017년 04월 01일 (1쇄 1992년 12월 08일)
쪽수 1126쪽
크기
181 * 248 * 53 mm / 1725 g
총권수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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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 안내

  • 도서 소득공제란?

    • 2018년 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 도서 소득공제 대상

    • 도서(내서,외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기프트 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 간편결제 : 교보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토스, CHAI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SKpay, 휴대폰 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 부분 취소 안내

    • 대상상품+제외상품을 주문하여 신용카드 "2회 결제하기"를 선택 한 경우, 부분취소/반품 시 예치금으로 환원됩니다.

      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 된 경우 승인취소 되지 않습니다.

  • 도서 소득공제 불가 안내

    • 법인카드로 결제 한 경우
    •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증빙용으로 신청 한 경우
    • 분철신청시 발생되는 분철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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