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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기관 추천도서 > 세종도서 우수교양도서 > 2007년 선정
작가정보
목차
- 들어가는 말 - 가난, 그 힘겨운 이야기
제1장 여전히 가난한 세계
1. 당신은 가난한가?
⑴ 가난이란 무엇인가
⑵ 절대적 혹은 상대적 빈곤선
⑶ 가난의 현실
⑷ 빈곤의 경제학
2. 세계 속의 가난한 사람들
⑴ 전 세계에 만연한 가난
⑵ 아프리카의 비극
⑶ 경제가 침체된 개도국의 가난
3. 선진국의 숨겨진 가난
⑴ 미국 - 부서진 아메리칸 드림
⑵ 일본 - 갈라지는 열도
⑶ 유럽 - 사회통합을 가로막는 가난
⑷ 통계에 나오지 않는 가난
4.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가난
⑴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⑵ 경제성장과 빈곤의 두 얼굴
⑶ 전 세계적 양극화
제2장 가난의 경제학
1. 가난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
⑴ 경제성장, 만병통치약인가
⑵ 자원, 종교, 그리고 경제 성장
⑶ 경제 정책과 거시경제
2. 가난을 딛고 경제 성장으로
⑴ 경제 성장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⑵ 가난의 악순환 끊기
⑶ 국제 사회의 협력과 도움
⑷ UN 밀레니엄 개발목표와 아프리카 돕기
3. 소득분배와 경제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기
⑴ 양극화, 성장의 덫
⑵ 성장 대 분배에서 성장과 분배로
4. 빈곤층에 도움이 되는 성장
⑴ 평등주의적 발전과 동아시아의 기적
⑵ 잠을 깨는 용, 중국의 성공
⑶ 세계은행이 얻은 교훈 - 빈곤층을 위한 성장
제3장 우리 안의 가난 - 한국의 현실
1. 가난과 양극화의 덫
⑴ 가난에 빠진 한국
⑵ 아, 양극화!
⑶ 강남불패와 부동산제국
2. 신자유주의, 세계화 그리고 한국의 가난
⑴ 구조조정과 전면적 대외개방
⑵ IMF의 역사적 쇼크와 노동시장
⑶ 구조적 저성장과 양극화의 심화
3. 빈곤과 양극화를 넘어서기 위해
⑴ 성장과 분배 사이에서 길을 잃은 정부
⑵ 가난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
맺는말
감사의 글
주
더 읽어야 할 자료들
출판사 서평
1. 가난, 전 세계적 현상이자 사회적 문제
흔히 가난이라고 하면 굶주림과 질병에 노출된 아프리카를 떠올리며 미국이나 일본, 유럽 등은 가난 문제에서 자유로울 것으로 생각하기 십상이다. 그러나 경제 성장을 이룬 선진국에서도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으로 생활하는 절대 빈곤층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구조조정과 노동 유연화 속에서 많은 노동자가 비정규직으로 전락한데다가 극단적인 교육 격차가 빈부 격차로 이어지면서 가난을 대물림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을 표방한 부시와 고이즈미 행정부 등의 사회보장비 지출 축소와 감세 정책 시행은 부자나라로 알려진 이 나라들에서도 빈곤의 악순환을 부추기고 있다.
《가난에 빠진 세계》(책세상문고?우리시대 114)는 가난이 전 세계에 만연한 문제이자 사회 구조와 연관된 문제임을 환기시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사회보장 강화뿐 아니라 거시경제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제1장과 제2장은 빈곤이란 무엇인가 하는 일반적인 논의에서 출발해 전 세계에 만연한 가난의 실태와 원인을 제시한 후, 경제학적 연구의 결과를 통해 경제 성장이 소득분배를 개선시킬 것이라든가 세계화가 경제 성장에 유익할 것이라는 믿음에 근거가 없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분배와 함께하는 성장’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제3장은 논의의 초점을 우리 사회로 옮겨, 부동산 정책의 허와 실, 한미 FTA의 함정, 노동시장의 양극화 등 현실에 밀착된 논의를 통해 분배와 함께하는 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을 모색한다. 일련의 논의는 고도로 발달한 자본주의의 폐해가 나타난 현 시점에서 경제 정책의 근본적인 지향을 점검하고 있다.
2. 통념을 뒤엎는 가난의 경제학
많은 경제학자들은 오랫동안 경제 성장이 촉진되면 가난 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 믿으며, 성장을 위한 자유화와 개방을 만병통치약으로 여겨왔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로 인한 경제불안과 구조조정, 경기침체로 이어지는 각국의 역사적 경험은 이런 가설을 깨뜨렸다. 또한 양극화가 각종 사회 문제의 원인으로 떠오르자 먼저 파이를 키운 다음 나중에 나누면 된다는 식의 성장지상주의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책은 성공적인 경제 성장에 힘입어 1981년 전체 인구의 58%를 차지했던 극단적 빈곤층이 2001년 15%로 급감한 동아시아의 경제 발전 모델에 주목한다. 우선 한국과 대만 등 이 지역 국가는 전면적인 경제 개방이 아니라 개방 과정을 전략적으로 관리했다. 수출 촉진 정책과 함께, 수입을 제한하고 해외 자본을 선별 도입함으로써 국내 산업을 육성했다. 이 나라들이 효과적인 감독 장치 없이 금융 부문을 개방한 1990년대 초반 이후 금융위기를 겪었다는 것은 매우 시사적이다. 한편 동아시아 기적의 또 다른 원인은 균등한 분배와 모든 계층의 소득 상승이었다. 균등한 분배가 사회적 불안을 완화해 성장에 효과적인 정치경제적 환경을 만들어냈고 경제 주체의 참여를 높였다. 또한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난 정부가 상당히 자율적으로 경제 발전을 주도하고 교육을 촉진했다. 이처럼 소득과 부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기회를 균등하게 만드는 노력은 성장도 촉진하면서 빈곤층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이른바 ‘분배와 함께하는 성장’이다.
3. 분배와 함께하는 성장, 어떻게 가능한가
외환위기 이후 구조적인 저성장과 양극화가 고착화되면서 가난은 우리 사회에서도 첨예한 관심사로 떠올랐다. 그런데 이 신빈곤층은 장애와 노령, 무능력 등으로 가난에 빠진 기존의 빈곤층과 달리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증가 등 경제 구조의 문제에 의해 파생된 근로빈곤층이다. 이 책은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며 분배와 함께 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먼저 부유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빈곤층 지원을 늘리는 정부의 적극적인 소득재분배 정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비정규직 증가를 억제하고 소수 대기업 노조의 횡포를 억제하는 노동시장 관리, 빈곤층과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늘려 자활을 돕는 금융 정책, 교육?보건 서비스 개선 등으로 소득이라는 결과뿐 아니라 기회와 경쟁 조건을 균등하게 해야 한다. 또한 거시경제라는 구조적 관점에서 자유화와 개방으로 폭주하는 구조조정 방향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미국 중심의 세계화에 대응하기 위한 한중일 중심의 동북아 경제협력도 고려해야 한다. 일련의 정책은 빈부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는 신자유주의의 대신, 사회통합을 지키면서도 혁신에 근거함으로써 성장을 이룰 수 있음을 보여준다. 가난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성장 후분배의 틀을 깨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본정보
ISBN | 9788970136103 | ||
---|---|---|---|
발행(출시)일자 | 2007년 01월 25일 | ||
쪽수 | 219쪽 | ||
크기 |
129 * 204
mm
|
||
총권수 | 1권 | ||
시리즈명 |
책세상문고 우리시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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