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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르만 칸토로비츠 법학을 위한 투쟁

책세상 문고 고전의 세계 55
헤르만 칸토로비츠 지음 | 윤철홍 옮김 | 책세상 | 2006년 04월 20일 출간
법학을 위한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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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88970135687(8970135685)
쪽수 182쪽
크기 128 * 188 mm 판형알림
원서명/저자명 (Der) kampf um die rechtswissenschaft/Kantorowicz, Hermann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독일의 법사회학자 헤르만 칸토로비츠가 저술한 <법학을 위한 투쟁>을 번역한 책. 법률 만능주의에 빠져 사회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19세기 유럽의 법학 풍토를 비판한다. 법 안에만 갇혀 법의 고유성과 자율성만을 내세우는 법학에, 살아 있는 법으로서 자유법의 역할을 역설하고 있다.

법과 현실의 괴리를 극복하고자 하는 이 책은, 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어떠한 정치적, 사회적, 윤리적 요소도 고려하지 않고, 오직 법 자체만을 형식 논리적으로 파악하려는 개념법학을 강력히 비판한다. 법의 한계를 인정하고 새로운 법문화와 법의식을 창출함으로써, 법학을 위한 법학만을 추구해온 우리 법학계에 진정한 법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계기를 마련해준다.

이 책의 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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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들어가는 말

1장 머리말

2장 서설

3장 새로운 견해
1. 법에 관한 새로운 견해
2. 법학에 관한 새로운 견해
3. 재판에 관한 새로운 견해

4장 결론

부록

해제- 법학의 전능인 칸토로비츠의 생애와 자유법 운동
1. 칸토로비츠의 생애
2. 자유법 운동의 출현 배경과 발전
3. <법학을 위한 투쟁>의 주요 내용과 법사상사적 의미
4. 맺음말


더 읽어야 할 자료들
옮긴이에 대하여

출판사 서평


자유로운 법의 발견과 창조를 위한 투쟁
2006년 1월 ‘친일파 재산 환수 특별법’이 제정되기 이전까지 친일파 후손들이 제기한 재산권 관련 소송은 대부분 그들의 승리로 끝이 났다. 법원은 현행법상 국가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위헌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이 없다는 이유로 정의롭지도 않고 국민의 정서에도 반하는 판결을 고수해왔던 것이다. 이러한 법원의 책임 회피적이며 수구적인 태도는 법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떨어뜨렸다.
국내에 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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