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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데이터보호법

함인선 (옮김) 지음 | 마로니에 | 2021년 02월 25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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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68497926(8968497923)
쪽수 480쪽
크기 153 * 224 * 24 mm /730g 판형알림
이 책의 원서/번역서 Handbook on European data protection law / Council of Europe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이 책은 CoE와 EU의 데이터 보호 관련 조직 및 그 구성원인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집필한 “Handbook on European data protection law (2018 edition)”을 번역한 것이다. 최초 출판인 2014년판과 크게 다른 점은 공동 집필진에 기존의 유럽연합기본권청(European Union Agency for Fundamental Rights ; FRA), 유럽평의회(CoE) 및 유럽인권재판소(ECtHR) 이외에 유럽데이터보호감독관(European Data Protection Supervisor ; EDPS)이 참여하였다는 점과 책의 분량이 거의 2배가 늘어났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책은 유럽데이터보호법과 관련한 실무 전문가들이 관련법제 및 관련판례를 잘 아울러서 펴낸 대표적인 전문도서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데이터보호문제와 관련이 있는 업무의 종사자들은 물론, 이에 관심이 있는 일반 독자들에게도 일독을 권하는 바이다.
이 책의 번역에는 적지 아니한 시간과 노력이 투자되었다. 그 과정에서 유럽데이터보호법에 대한 이해가 약간은 더 깊어졌음을 내 스스로 느낄 수 있었다. 이러한 지적 호기심의 충족이 번역과정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내 자신의 소소한 수고가 관련 연구의 축적과 공유에 다소라도 보탬이 될 수 있다면 망외의 행복이 될 것이다.

목차

역자서문 / 5
서문 / 7
약어 및 두문자어 / 15
본서의 이용법 / 18

제1장 유럽데이터보호법의 문맥 및 배경 / 21
1.1. 개인데이터보호권 / 23
1.2. 개인데이터보호권에 대한 제한 / 45
1.3. 다른 권리와 정당한 이익과의 상호작용 / 66

제2장 데이터 보호 용어 / 101
2.1. 개인데이터 / 103
2.2. 데이터 처리 / 122
2.3. 개인데이터의 이용자 / 126
2.4. 동의 / 139

제3장 유럽데이터보호법의 주요 원칙 / 143
3.1. 처리의 적법성, 공정성 및 투명성 원칙 / 145
3.2. 목적 제한 원칙 / 151
3.3. 데이터 최소화 원칙 / 155
3.4. 데이터 정확성 원칙 / 157
3.5. 저장 제한 원칙 / 159
3.6. 데이터 보안 원칙 / 162
3.7. 책임 원칙 / 166

제4장 유럽데이터보호법의 제 규정 / 171
4.1. 적법한 처리에 관한 규정 / 173
4.2. 처리의 보안에 관한 규정 / 202
4.3. 책임 및 준수 촉진에 관한 규정 / 212
4.4. 디자인 및 디폴트에 의한 데이터 보호 / 224

제5장 독립적 감독 / 227
5.1. 독립성 / 232
5.2. 법적 권한 / 235
5.3. 협력 / 239
5.4. 유럽데이터보호회의 / 241
5.5. GDPR 일관성메카니즘 / 243

제6장 데이터주체의 권리와 그 행사 / 245
6.1. 데이터주체의 권리 / 249
6.2. 구제, 책임, 처벌 및 배상 / 285

제7장 국제적 데이터 이전과 개인데이터의 유통 / 301
7.1. 개인데이터 이전의 성질 / 302
7.2. 회원국 또는 체약 당사국 간의 개인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유통 / 303
7.3. 제3국/비당사국 또는 국제기구로의 개인데이터의 이전 / 305

제8장 경찰 및 형사사법 맥락에서의 데이터 보호 / 327
8.1. 데이터 보호 및 국가안보, 경찰 및 형사사법 문제에 관한 CoE법 / 329
8.2. 경찰 및 형사사법 문제에서의 데이터 보호에 관한 EU법 / 338
8.3. 법집행 문제에서의 데이터 보호에 관한 기타 특별법규 / 350

제9장 특정한 유형의 데이터와 관련 데이터보호법 / 393
9.1. 전자통신 / 394
9.2. 고용데이터 / 399
9.3. 건강데이터 / 404
9.4. 연구 및 통계 목적의 데이터 처리 / 410
9.5. 금융데이터 / 414

제10장 개인데이터 보호의 현대적 과제 / 419
10.1. 빅데이터,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 / 422
10.2. 웹 2.0 및 3.0 : 소셜 네트워크와 사물인터넷 / 436

참고문헌 / 449
판례 / 457
유럽인권재판소 판례선 / 457
EU사법재판소 판례선 / 464
색인 / 471

책 속으로

제1장
유럽데이터보호법의 문맥 및 배경

1.1. 개인데이터보호권(The right to personal data protection)
요점
ㆍECHR 제8조에 따라서, 개인데이터의 처리와 관련한 사람의 보호권은 사생활 및 가족생활, 가정과 교신에 대한 존중권의 일부를 형성한다.
ㆍCoE조약 제108호는 데이터 보호를 다루는 최초의 그리고 현재까지는 유일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규범이다. 동 조약은 개정 의정서 CETS No. 223의 채택과 함께 완료되는 현대화 과정을 거쳤다.
ㆍEU법에서는 데이터 보호가 별개의 기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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