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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3각관계

허완중 지음 |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 2020년 10월 3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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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88968497438(8968497435)
쪽수 328쪽
크기 176 * 251 * 19 mm /644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이 책은 ‘사법관계에 미치는 기본권의 효력’을 입체적으로 그리고 망라적으로 살폈다. 그동안 이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있었으나, 대부분 특정 측면만을 살피는 것에 그쳤다. 특히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에 집중하여 고찰하곤 하였다. 그러나 ‘사법관계에 미치는 기본권의 효력’을 둘러싼 여러 측면이 있고, 그러한 측면이 모두 고려되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고찰을 하기 어렵다. 그에 따라 때로는 문제 해결 자체가 외면되기도 한다. 그래서 이 책은 ‘기본권 관계’라는 틀로 전체와 부분을 모두 꼼꼼히 바라보고 다양한 측면을 차례대로 검토하면서 제기되는 문제를 샅샅이 다룬다. 이를 위해서 기본권 개념 자체에서 출발하여 개별 문제에 진지하게 접근한다. 이러는 과정에서 관련성이 있음이 지적되기는 하였지만, 구체적으로 다루어진 적이 없는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과 ‘기본권보호의무’ 그리고 ‘기본권 충돌’ 사이의 관계를 세심하게 살핀다. 그리고 개별 문제를 해결할 때 필수적인 심사기준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또한, 문제를 검토하는 순서도 꼼꼼히 살펴서 실무에 직접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목차

머리말 / 4

제1장 기본권 / 20
Ⅰ. 인권과 기본권의 개념적 구분 / 20
Ⅱ. 일치하지 않는 인권과 기본권의 권리 목록 / 22
Ⅲ. 인권과 기본권의 관계 / 23
Ⅳ. 국가의 의무를 통해서 변형된 인권인 기본권 / 31
Ⅴ. 자유와 권리 그리고 기본적 인권의 의미 / 39

제2장 기본권 관계 / 58
Ⅰ. 기본권 관계의 개념 / 58
Ⅱ. 기본권 관계의 고찰 필요성과 실익 / 60
Ⅲ. 기본권 관계의 구성 요소 / 65
Ⅳ. 기본권 관계 유형 / 77

제3장 기본권 3각관계 / 88
Ⅰ. 기본권 3각관계의 의의 / 88
Ⅱ. 기본권(규범)의 기본권 3각관계 개입 가능성 / 91

제4장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 98
Ⅰ. 기본권 3각관계의 고갱이(핵심)로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 98
Ⅱ. 논의 전제로서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 99
Ⅲ. 기본권 충돌로 나타나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 215
Ⅳ. 기본권 포기 / 229

제5장 피해자와 국가의 관계 / 246
Ⅰ. 국가의 적극적 행위를 중심에 두는 피해자와 국가의 관계 / 246
Ⅱ. 기본권보호의무 / 247
Ⅲ. 기본권보호의무와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의 관계 / 257
Ⅳ. 피해자와 국가의 관계에서 위헌심사 기준인 과소보호금지원칙 / 269

제6장 가해자와 국가의 관계 / 274
Ⅰ. 국가행위를 제약하는 가해자와 국가의 관계 / 274
Ⅱ. 위헌심사 기준인 과잉금지원칙 / 275
Ⅲ. 가해자와 국가의 관계에서 과잉금지원칙 / 285

제7장 기본권 3각관계의 위헌심사 기준 / 238
Ⅰ. 통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는 기본권 3각관계 / 288
Ⅱ. 과소보호금지원칙과 과잉금지원칙의 관계 / 289

참고문헌 / 307
찾아보기 / 326

책 속으로

제1장 기본권

Ⅰ. 인권과 기본권의 개념적 구분
인권(human rights, Menschenrechte, droit de l'homme)과 기본권은 일반적으로 그 존재의 인정 근거와 그 효력 근거가 실정법인지 아닌지(혹은 자연법인지)에 따라 구분된다. 인권은 말 그대로 인간의 권리, 곧 모든 인간이 그가 인간이기만 하면 단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누리는 권리이다. 인권은 국가 이전에 천부적으로 이미 있는, 전국가적인 권리이고, 국가입법을 통해서 규정될 필요도 국가권력이 그 효력을 담보할 필요도 없는 초실정적으로 효력이 있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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