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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발전국가의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도전

국민호 지음 |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 2020년 09월 1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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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68497353(8968497354)
쪽수 422쪽
크기 153 * 225 * 26 mm /614g 판형알림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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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톨칼레츠키는 2011년에 펴낸 책 『자본주의 4.0』에서 자본주의는 역사상 4번의 큰 변화를 겪었다고 말한다. 1기는 영국이 나폴레옹에게 승리를 거둔 1815년부터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고전적 자본주의 시기, 2기는 1945년부터 1970년까지의 자본주의 황금기, 3기는 대처ㆍ레이건의 신자유주의 개혁이 일어난 1980년부터 신자유주의의 위기가 극대화된 2006년까지의 시기, 그리고 마지막 4기는 2007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의 시기이다. 각 시기를 결정짓는 것은 국가와 시장과의 관계다. 1기에서 국가와 별개의 영역이었고, 2기에서는 자애로운 국가에 대한 낭만적인 믿음과 의존의 시기였고, 3기는 시장에 대한 절대적 믿음과 국가에 대한 불신의 시기였다. 이제 시작된 4기는 국가와 시장의 공생 시기로 설명된다.
서구에서 자본주의가 발전하기 전에 이미 중상주의를 거침으로써 서구 국가들은 자본주의 성립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이후에 서구 자본주의는 국가의 역할을 과소평가하고 시장의 역할을 강조해왔다. 이런 서구 자본주의 시장경제 이론에 충실하여 시장의 역할에만 의존한 어느 비서구 국가도 선진국 대열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과 경쟁하면서 선진국 대열에 동참하고 있는 비서구 나라들은 동아시아 국가들뿐이다. 이들은 유교 문화적 전통 속에서 국가의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였고 국가 주도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성공적으로 정착하였다. 이 책은 이들 동아시아 국가들이 어떻게 서구 자본주의에 도전하여 고도 경제성장을 이루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자본주의 4.0에서 예견하듯이 차후 자본주의 발전에는 국가와 시장의 더욱 긴말한 협조가 필요해질 것이다. 우리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험에서 효율적인 국가와 시장과의 관계 모델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목차

Ⅰ부 중국의 발전과 전망 / 19
1장 유교 문화적 전통으로 살펴본 중국 사회의 성격 / 19
2장 마오쩌둥의 중국적 특색을 지닌 사회주의 성립과 발전 / 36
3장 개혁개방 이후의 중국식 사회주의 / 60
4장 시진핑 체제와 부패와의 전쟁 / 84
5장 중국몽과 일대일로 / 108
6장 중국 발전모델 탐구 / 140
7장 현대 중국 정치ㆍ경제 발전에서 나타난 보수주의적 성격 / 172

Ⅱ부 일본의 발전과 전망 / 205
8장 전후 일본의 발전국가 연구: 일본 금융 시스템의 성쇠와 거품경제 / 205
9장 전후 일본의 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 실험 / 238
10장 아베 정권의 혐한론의 실체 / 281

Ⅲ부 일본의 발전과 전망 / 309
11장 대만의 민주화와 경제성장의 딜레마 / 309
12장 국민당의 친 중국 경제 정책 실패와 정권교체 / 342

보론: 한국 발전국가 모델의 성공과 한계 / 376
참고문헌 / 402
찾아보기 / 416

책 속으로

Ⅰ부 중국의 발전과 전망

1장. 유교 문화적 전통으로 살펴본 중국 사회의 성격

오늘날 중국은 광대한 영토와 14억 이상의 거대한 인구를 갖고도 조화로운 중앙집권적 통일국가를 이룩해 정치적 안정을 이룩하였다. 나아가 중국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함으로써 G2 국가로 성장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과의 패권 전쟁에 뛰어듦으로써 미중 무역 분쟁의 불씨를 당겼다. 이제 중국은 수 세기 동안 지속되어온 북미 및 서구로 대표되는 서구 중심적 세계관에 대해 도전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적 세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급...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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