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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

허완중 지음 |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 2019년 01월 1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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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68495816(8968495815)
쪽수 339쪽
크기 176 * 252 * 20 mm /672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은 헌법재판의 실효성을 담보한다. 그동안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을 주제로 한 문헌은 확정력과 기속력, 법률적 효력(법규적 효력)과 같은 소송법상 효력에 국한하여 논의하였다. 그러나 이 책은 소송법상 효력은 물론 실체법상 효력도 다룬다. 즉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효력을 남김없이 모아 체계화하여 정리한다. 특히 헌법재판소 결정의 형성력과 법률요건적 효력 그리고 선례적 구속력을 본격적으로 살펴본 최초의 책이다. 이 책을 관통하는 두 가지 기본관점이 있다. 먼저 헌법재판소는 (특별한) 법원이라서 헌법재판소 결정은 판결이고,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은 판결의 효력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은 판결의 효력을 헌법재판이라는 특수성에 맞게 고치고 보탠 것으로 생각한다. 다음 한국 상황을 바탕으로 한국 실정법을 해석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한국법학이 계수법학이라는 한계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이 책은 외국의 이론과 판례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자 한다.

목차

머리말 / 3

제1장 헌법재판소 종국결정의 본질 / 13
제2장 확정력 / 37
제3장 기속력 / 63
제4장 형성력 / 115
제5장 법률요건적 효력 / 137
제6장 위헌결정의 법률요건적 효력 / 161
제7장 선례적 구속력 / 183
제8장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의 효력 상실 시기 / 205
제9장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 / 281

참고문헌 / 326
찾아보기 / 339

출판사 서평

제1장 헌법재판소 종국결정의 본질

Ⅰ. 헌법재판소 종국결정의 본질에 관한 무관심

한국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소의 지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은 독립한 중립기관이 실정헌법을 기준으로 사법절차를 통해서 일반 사법기관이 판단하기 어렵거나 곤란한, 헌법체계적 측면에 비추어 중요한 헌법분쟁에서 무엇이 헌법인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국가작용을 말한다. ‘실질적 사법’은 중립기관, 즉 법관이 특별히 규정된 절차에서 실정법을 적용하여 내리는, 사안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이다. 헌법재판은 중립기관인 헌법재판관이 헌...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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