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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개인정보판례

개정판
함인선 지음 | 마로니에 | 2018년 02월 12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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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68494758(8968494754)
쪽수 382쪽
크기 153 * 225 * 18 mm /591g 판형알림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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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에 종래의 1995년 지침에 대체하여 일반정보보호규칙(GDPR)이 성립하였다. 2016년 GDPR은 2018년 5월 25일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있다. 본 개정판은 2016년 GDPR의 시행을 목전에 두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또한, 그간에 다소의 개인정보판례가 축적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본 개정판에서는 첫째로, 2016년 GDPR의 주요내용을 추가하였다. 둘째로, 2018년 1월 1일 시점에서 그동안 축적된 EU사법재판소의 개인정보관련 판례를 반영하였다. 셋째로, 그동안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였다. 가령 예컨대, 직원심판소(Civil Service Tribunal)가 2016년 9월 1일자로 폐지되고, 그 관할이 일반재판소(General Court)로 이전된 것 등을 들 수 있다.

목차

개정판 서문 / 5
서문 / 7

제1장 처음에 / 15
제2장 EU의 개인정보 관련법제 / 19
제3장 EU의 사법제도 / 95
제4장 유럽사법재판소의 개인정보판례 / 123
제5장 ‘잊혀질 권리’와 관련한 판례의 검토 / 321
제6장 우리나라 관련판례와의 비교 / 369

사항색인 / 377
판례색인 / 381

출판사 서평

제1장 처음에

(1) 오늘날 유ㆍ무선 인터넷 및 모바일통신의 광범위한 보급은 거의 실시간으로 정보의 유통을 글로벌 차원에서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사회의 진전은 정보의 활용의 요청과 더불어 정보, 특히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개인정보의 유통이 한 국가의 영역 내에 한정되지 않고 글로벌 차원에서 거의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개인정보의 남용이나 침해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도 커지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인식에 입각하여,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각국의 입법화의 움직임과 함께, 국경을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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