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원전사고와 법정책 지진 원전사고로부터의 부흥을 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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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 안내

도서 소득공제란?

2018년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을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도서 소득공제 대상

도서(국내도서,외국도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제휴신용카드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 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교보문고 기프트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간편결제 :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페이나우, 11PAY와 휴대폰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부분 취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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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된 경우 승인취소 되지 않습니다.)

도서 소득공제 불가 안내

법인카드로 결제 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증빙용으로 신청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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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88968494017(8968494010)
쪽수	420쪽
크기	153 * 226 * 21 mm /618g 판형알림
이 책의 원서/번역서	福島原發事故と法政策震災.原發事故からの復興に向けて / 高橋滋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후쿠시마원전사고와 법정책』은 4편 11장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편 ‘원자력손해배상’, 제2편 ‘방사성물질오염대책’, 제3편 ‘안전규제와 주민합의’, 그리고 제4편 ‘동아시아 여러 국가의 원자력법제’로 구성되어 있다. 본서의 내용은 동일본대진재라고 하는 커다란 재해에 직면하여 발생하는 여러 가지 현상과 법적 과제들을 실제상황을 대상으로 하여 깊이 있게 분석한 논문들로 이루어져 있다.

제1편 원자력손해배상
제1장 후쿠시마원전사고로부터의 부흥과 원자력손해배상 / 16
제2장 원자력손해배상에 관한 조약과 일본의 원자력손해배상제도 / 80

제2편 방사성물질 오염대책
제1장 사고유래 방사성물질 오염폐기물의 처리 / 108
제2장 오염제거의 현황과 오염제거법제의 바람직한 방안 / 156

제3편 안전규제와 주민합의
제1장 원전 ‘재가동’에 관한 전문적 식견의 반영 / 196
제2장 기존 원전에 대한 안전규제를 둘러싼 법적 문제 / 224
제3장 원자력안전규제에 있어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249
제4장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회적 의사결정의 바람직한 방안 / 284

제4편 동아시아 국가의 원자력법제
제1장 중국의 원자력법제 / 316
제2장 한국의 원자력법제 / 350
제3장 대만의 원자력안전규제시스템 / 387

책 속으로

제1장 후쿠시마원전사고로부터의 부흥과 원자력손해배상
― 사고 후 4년의 현황과 과제 ―

1 본장의 목적과 구성
〔1〕 사고 피해와 배상 현황
(1) 사고 피해와 배상액
도쿄전력주식회사(이하 ‘도쿄전력’이라 한다) 후쿠시마제1원자력발전소(이하 ‘후쿠시마원전’이라 한다)의 사고가 발생한지 4년 이상이 경과하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후쿠시마원전사고의 피해는 원자력손해의배상에관한법률(1961년 법률 147호. 이하 ‘원배법’이라 한다) 3조 l항에서 말하는 “비정상적으로 거대한 천재지변 또는 사회적 동란”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하여, 동 항의 무과실책임규정에 근거하여 배상이 이루어져 왔다. 다만, 방사성물질의 오염은 광범위하게 미치고, 피해는 수습되지 않고 있다. 후쿠시마현(福島?)에 따르면, 2015년 3월 시점에서, 후쿠시마현의 피난민수는 약 11만 9,000명이다.
그러나, 정부는 2015년 6월 12일의 원자력재해본부 결정에 의해 피난지시해제준비구역ㆍ거주제한구역에 대해, 사고 발생 6년 후인 2017년 3월까지는 피난지시를 해제하고, 귀환에 대한 환경정비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나타냈다. 이 방침을 토대로 하여, 도쿄전력과 원자력손해배상ㆍ폐로등지원기구가 수립한 ‘특별사업계획’((2) 참조)에 의하면, 오염제거비용을 포함하는 손해액의 견적은 약 7조 750억 엔에 이른다.
(2) 국가의 지원책
이 거액의 배상금은 도쿄전력 단독으로 전부 조달할 수 없다. 따라서, 후쿠시마원전사고 이후 정부는 원배법 16조의 요건, 즉, i)동법에 근거해 사고에 대비하여 조치되어 있었던 금액(배상조치액)을 배상금액이 초과하고, ii)피해자 보호 및 원자력산업의 건전한 발달이라는 동법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에, 동 사고가 해당한다고 하여, 사고발생사업자를 원조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원자력손해배상지원기구법(2011년 법률 94호. 현 원자력손해배상ㆍ폐로등지원기구법. 이하, 개정 후의 것을 포함하여, ‘기구법’이라 한다)을 제정했다.
기구법은 i) 배상금액이 배상조치액을 초과한 경우에 사고발생사업자를 지원하는 조직으로써 원자력손해배상지원기구(현 원자력손해배상ㆍ폐로등지원기구. 이하 명칭 변경 후를 포함하여 ‘기구’라고 한다)를 설립하고, ii) 기구의 업무내용과 정부에 의한 감독체계를 규정한다. 또한, iii) 업무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구가 발전용원자로의 운전 등을 하는 사업자 등으로부터 일반부담금을, 사고발생사업자로부터 특별부담금을 징수하는 것 등도 규정되어 있다. 한편, 후쿠시마제1원전의 폐로 지원 등을 기구의 업무에 추가하기 위하여, 2014년에 동법이 개정되고(2014년 법률 40호), 기구의 명칭은 원자력손해배상ㆍ폐로등지원기구로 변경되었다.
덧붙이면, 지원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구가 국채의 교부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기구는 원자력사업자와 공동으로 특별사업계획((1) 참조)을 작성하여 주무대신의 인정을 받는다. 특별사업계획에는 i) 피해상황ㆍ배상액의 전망과 배상의 이행을 위한 방안ㆍ사업 및 수지에 관한 중기계획, ii) 경영의 합리화를 위한 방안, iii) 관계자에 대한 협력 요청 등의 방안 등이 기재된다.
이러한 기구법에 의한 지원제도에 근거하여, 도쿄전력에 대해 원배법에 근거한 조치액(1,889억 엔. 정부의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근거하는 것) 외에도, 기구로부터 약 5조 l,300억 엔의 자금이 교부되었다(2015년 8월).

〔2〕 본장의 구성
(1) 본장의 문제의식
이러한 심각하고 광범위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둘러싸고는 폭넓은 영역에서 다양한 논의가 일어났다. 특히, 민법학 영역에서는 두 방향에서 비판과 의문이 제시되고 있다.
첫째로는, 이번 사고가 원배법 3조 l항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과 ‘풍문피해’나 ‘영업손해’에 대한 구제는 불법행위법이 예정하는 바가 아니라는 것이다. 한편, 이와는 반대로 정부지시에 따른 피난주민, 자주(自主)피난민 등에 대한 위자료의 지불방법에 대해서 비판이 가해지고, 나아가서는 사고 전의 생활이 재건된 상태를 출발점으로 하는 배상액의 산정이 이루어져야 했다는 지적도 유력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그 중 불법행위법 고유의 논의를 여기서 본격적으로 다루는 것은 행정법학의 범위를 넘는다. 한편, 원자력 사고시의 국가에 의한 사업자에 대한 지원, 배상의 실시 등에 관한 바람직한 국가책임 등은 행정법학의 고찰대상이다. 또한, 원배법은 손해배상에 관련된 분쟁의 해결을 위해 원자력손해배상분쟁심사회를 설치하고 있지만, 배상의 지침을 책정하는 심사회, 조정을 담당하는 원자력손해배상분쟁해결센터의 방식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고, 필자도 여러 논고를 공표해 왔다. 닫기

출판사 서평

본서는 4편 11장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편 ‘원자력손해배상’, 제2편 ‘방사성물질오염대책’, 제3편 ‘안전규제와 주민합의’, 그리고 제4편 ‘동아시아 여러 국가의 원자력법제’로 구성되어 있다. 본서의 내용은 동일본대진재라고 하는 커다란 재해에 직면하여 발생하는 여러 가지 현상과 법적 과제들을 실제상황을 대상으로 하여 깊이 있게 분석한 논문들로 이루어져 있다. 근래 들어 우리나라도 적지 않게 지진이 발생하고 있으며, 다수의 원자력발전소를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이러한 연구성과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크게 참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