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무료배송 소득공제

후쿠시마원전사고와 법정책 지진 원전사고로부터의 부흥을 향해

다카하시 시게루 지음 | 함인선 옮김 | 마로니에 | 2017년 03월 30일 출간
  • 정가 : 25,000원
    판매가 : 25,000 [0%↓ 0원 할인]
  • 혜택 :
    [기본적립] 750원 적립 [3% 적립] [추가적립] 5만원 이상 구매 시 2,000원 추가적립 안내 [회원혜택] 회원 등급 별, 3만원 이상 구매 시 2~4% 추가적립 안내 [리뷰적립] 리뷰 작성 시 e교환권 최대 300원 추가적립 안내
  • 추가혜택 : 포인트 안내 도서소득공제 안내 추가혜택 더보기
  • 배송비 : 무료 배송비 안내
  • 배송일정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기준 지역변경
    06월 29일 출고 예정 배송일정 안내
  • 바로드림 :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매장에서 직접 수령 안내 바로드림 혜택
    휴일에는 바로드림 픽업으로 더 빨리 받아 보세요. 바로드림 혜택받고 이용하기
상품상세정보
ISBN 9788968494017(8968494010)
쪽수 420쪽
크기 153 * 226 * 21 mm /618g 판형알림
이 책의 원서/번역서 福島原發事故と法政策 震災.原發事故からの復興に向けて / 高橋滋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후쿠시마원전사고와 법정책』은 4편 11장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편 ‘원자력손해배상’, 제2편 ‘방사성물질오염대책’, 제3편 ‘안전규제와 주민합의’, 그리고 제4편 ‘동아시아 여러 국가의 원자력법제’로 구성되어 있다. 본서의 내용은 동일본대진재라고 하는 커다란 재해에 직면하여 발생하는 여러 가지 현상과 법적 과제들을 실제상황을 대상으로 하여 깊이 있게 분석한 논문들로 이루어져 있다.

목차

제1편 원자력손해배상
제1장 후쿠시마원전사고로부터의 부흥과 원자력손해배상 / 16
제2장 원자력손해배상에 관한 조약과 일본의 원자력손해배상제도 / 80

제2편 방사성물질 오염대책
제1장 사고유래 방사성물질 오염폐기물의 처리 / 108
제2장 오염제거의 현황과 오염제거법제의 바람직한 방안 / 156

제3편 안전규제와 주민합의
제1장 원전 ‘재가동’에 관한 전문적 식견의 반영 / 196
제2장 기존 원전에 대한 안전규제를 둘러싼 법적 문제 / 224
제3장 원자력안전규제에 있어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249
제4장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회적 의사결정의 바람직한 방안 / 284

제4편 동아시아 국가의 원자력법제
제1장 중국의 원자력법제 / 316
제2장 한국의 원자력법제 / 350
제3장 대만의 원자력안전규제시스템 / 387

책 속으로

제1장 후쿠시마원전사고로부터의 부흥과 원자력손해배상
― 사고 후 4년의 현황과 과제 ―

1 본장의 목적과 구성
〔1〕 사고 피해와 배상 현황
(1) 사고 피해와 배상액
도쿄전력주식회사(이하 ‘도쿄전력’이라 한다) 후쿠시마제1원자력발전소(이하 ‘후쿠시마원전’이라 한다)의 사고가 발생한지 4년 이상이 경과하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후쿠시마원전사고의 피해는 원자력손해의배상에관한법률(1961년 법률 147호. 이하 ‘원배법’이라 한다) 3조 l항에서 말하는 “비정상적으로 거대한 천재지변 또는 사회적 동란”으로 인해 발생... 더보기

출판사 서평

본서는 4편 11장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편 ‘원자력손해배상’, 제2편 ‘방사성물질오염대책’, 제3편 ‘안전규제와 주민합의’, 그리고 제4편 ‘동아시아 여러 국가의 원자력법제’로 구성되어 있다. 본서의 내용은 동일본대진재라고 하는 커다란 재해에 직면하여 발생하는 여러 가지 현상과 법적 과제들을 실제상황을 대상으로 하여 깊이 있게 분석한 논문들로 이루어져 있다. 근래 들어 우리나라도 적지 않게 지진이 발생하고 있으며, 다수의 원자력발전소를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이러한 연구성과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크게 참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더보기

Klover 리뷰 (0)

북로그 리뷰 (0) 쓰러가기

북로그 리뷰는 본인 인증 후 작성 가능합니다.
책이나 타인에 대해 근거 없이 비방을 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은 비공개 처리 될 수 있습니다.
※ 북로그 리뷰 리워드 제공 2021. 4. 1 종료

문장수집 (0) 문장수집 쓰기 나의 독서기록 보기
※구매 후 문장수집 작성 시, 리워드를 제공합니다. 안내

교환/반품/품절안내

※ 상품 설명에 반품/교환 관련한 안내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우선으로 합니다. (업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환/반품/품절안내
반품/교환방법 마이룸 > 주문관리 > 주문/배송내역 > 주문조회 > 반품/교환신청 ,
[1:1상담>반품/교환/환불] 또는 고객센터 (1544-1900)

※ 오픈마켓, 해외배송주문, 기프트 주문시 [1:1상담>반품/교환/환불]
    또는 고객센터 (1544-1900)
반품/교환가능 기간 변심반품의 경우 수령 후 7일 이내,
상품의 결함 및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문제점 발견 후 30일 이내
반품/교환비용 변심 혹은 구매착오로 인한 반품/교환은 반송료 고객 부담
반품/교환 불가 사유
  •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손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지 확인을 위한 포장 훼손은 제외)
  •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예) 화장품, 식품, 가전제품(악세서리 포함) 등
  •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예) 음반/DVD/비디오, 소프트웨어, 만화책, 잡지, 영상 화보집
  •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주문 제작되는 상품의 경우 ((1)해외주문도서)
  • 디지털 컨텐츠인 eBook, 오디오북 등을 1회 이상 다운로드를 받았을 경우
  •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1) 해외주문도서 : 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개인주문상품으로 단순변심 및 착오로 인한 취소/교환/반품 시 ‘해외주문 반품/취소 수수료’ 고객 부담 (해외주문 반품/취소 수수료 : ①서양도서-판매정가의 12%, ②일본도서-판매정가의 7%를 적용)
상품 품절 공급사(출판사) 재고 사정에 의해 품절/지연될 수 있으며, 품절 시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이메일과 문자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소비자 피해보상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
  • 상품의 불량에 의한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 대금 환불 및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이 책의 원서/번역서

안내

이 분야의 베스트

더보기+
바로가기
  • 우측 확장형 배너 2
  • 우측 확장형 배너 2
최근 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