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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법

개정판 2판 | 양장
김원준 지음 | 전남대학교출판부 | 2017년 01월 31일 출간 (1쇄 2015년 0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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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68493683(8968493685)
쪽수 792쪽
크기 185 * 260 * 40 mm /1905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산업재산권법』은 산업재산권법의 법리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되어주는 책이다. 산업재산권법이 지닌 여러 가지 난해한 점을 고려하여 독자들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관점에서 또는 판례의 해설에 역점을 두었으며, 그 동안 생산된 국내외의 판례와 이론을 모두 정리하여 반영하였다. 2017년 3월 1일 시행될 예정인 특허법과 실용신안법, 2016년 9월 1일 시행된 상표법, 2014년 7월 1일 시행된 디자인보호법과 그에 따른 법규 및 심사기준의 새로운 동향과 최근 대법원 판례를 충실하게 반영하였다.

목차

머리말 / ⅲ
참고문헌 약어표 / ⅹⅴ

제1편 산업재산권법
제1장 산업재산권법 개관 / 2
제2장 산업재산권의 국제적 보호 / 6
제3장 산업재산권제도의 연혁 / 18
제4장 과학기술과 지식재산 / 24
제2편 특허법
제1장 특허법 개관 / 40
제2장 절차의 총칙 / 55
제3장 특허요건 / 71
제4장 특허출원 / 141
제5장 특허심사 / 195
제6장 특허등록절차 / 216
제7장 특허권 / 224
제8장 특허심판 및 재심 / 266
제9장 특허쟁송 / 324
제10장 특허권자의 보호 / 337
제11장 특허침해론 / 362
제12장 PCT 국제출원 / 408
제3편 실용신안법
제1장 실용신안법 개관 / 418
제2장 실용신안등록요건 / 426
제3장 출원 및 심사절차 / 433
제4장 심판 및 소송 / 444
제5장 실용신안권자의 보호 / 451
제4편 디자인보호법
제1장 디자인보호법 개관 / 456
제2장 절차의 총칙 / 468
제3장 디자인등록의 요건 / 474
제4장 디자인등록출원 / 493
제5장 디자인심사 / 521
제6장 디자인등록절차 / 530
제7장 디자인권 / 534
제8장 디자인의 유사판단 / 544
제9장 디자인심판 및 재심 / 551
제10장 디자인쟁송 / 557
제11장 디자인권자의 보호 / 569
제12장 헤이그 국제디자인출원 / 579
제5편 상표법
제1장 상표법 개관 / 590
제2장 절차의 총칙 / 615
제3장 상표등록의 요건 / 622
제4장 상표등록출원 / 663
제5장 상표심사 / 677
제6장 상표등록절차 / 688
제7장 상표권 / 692
제8장 상표의 유사판단 / 711
제9장 상표심판 및 재심 / 722
제10장 상표쟁송 / 739
제11장 상표권자의 보호 / 744
제12장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 759

찾아보기 / 767

책 속으로

제1편 산업재산권법

제1장 산업재산권법 개관

Ⅰ. 산업재산권의 정의
사람이 소유하는 재산권에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유형의 유체재산(有體財産)과 그 실체를 눈으로 볼 수 없는 무형의 무체재산(無體財産)이 있다.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은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을 포괄하는 무형적 권리(intangible right)를 의미한다.
지식재산권은 혁신(innovation)을 법으로... 더보기

출판사 서평

최근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이 일부 개정되었고, 디자인보호법과 상표법은 전부 개정되었다. 이러한 법개정으로 산업재산권법의 내용이 일부 변경되었다.
이 책에 2017년 3월 1일 시행될 예정인 특허법과 실용신안법, 2016년 9월 1일 시행된 상표법, 2014년 7월 1일 시행된 디자인보호법과 그에 따른 법규 및 심사기준의 새로운 동향과 최근 대법원 판례를 충실하게 반영하였다.
산업재산권법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과 상표법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 거시적으로 파악될 때까지 이것의 완전한 이해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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