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인구 트렌드 2022-2027 | 전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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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9 ~ 2022.12.31

상품상세정보
ISBN	9788968333637(8968333637)
쪽수	296쪽
크기	154 * 226 * 27 mm /536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모든 설계의 출발은 인구에서 시작한다!”

경제와 일자리, 도시 정책, 주거 생활, 교육, 복지, 기술에 이르기까지
인구로 읽는 2022-2027 미래 트렌드

상세이미지

추천의 글
시작하는 글_ 미래 활로는 인구 혁신으로, ‘타이밍은 5년뿐’

PART 01. 인구 절벽이 코앞까지 왔다
시작된 인구 절벽, 미래를 읽는 눈이 필요하다
로마 멸망에서 배우는 인구 교훈
새로운 패러다임의 등장, ‘인구 충격을 인구 혁명으로’
한국 청년은 왜 아이를 낳지 않을까? 출산을 결정하는 다양한 변수
여성의, 여성에 의한, 여성을 위한 인구 변혁
지방대학의 존폐 위기! 국방과 집값 하락에도 영향을 미친다?

PART 02. 인구로 읽는 트렌드
01 경제와 일자리 트렌드
차별화, 무한 경쟁, 테크노믹스, 간병, 시니어 마켓, 젊은 베이비부머, ESG
‘악재 vs 호재’ 갈림길에 선 인구 변수와 4대 대응 전략
인구 변화가 예고한 미래 일자리 ‘축소 중 차별화’
인구 감소가 유발하는 무한 경쟁, ‘왜 테슬라는 술까지 팔까?’
초고령사회, 간병 급증은 위기인가 기회인가?
집단을 세분화하라! 시니어 마켓
1,700만 ‘젊은’ 베이비부머가 대한민국을 좌우한다?
달라진 투자 실험 ‘인구 변화를 이겨낼 주식 찾기’

02 도시 정책과 사회실험 트렌드
빗장 도시 서울, 지자체 파산, 지방 소멸, 로컬리즘, 경기공화국
빗장 도시 서울의 미래는? 유토피아 vs 디스토피아
지자체 파산 위험, 인류가 경고한 불편한 미래
지방 소멸 경고장, 되살릴 화두는 ‘로컬리즘’
신 블랙홀의 출현! ‘경기공화국’의 미래는?
신도시의 미래, ‘인구=수요=선호’
사회적 욕구 실현에 맞춘 이동ㆍ주거 트렌드

03 주거 생활 트렌드
빈집 실험, 1인화 콘셉트, 직주 분리, 다거점 생활 트렌드, 느슨한 연대, 근거(近居), 새로운 대가족
늘어나는 빈집 활용을 위한 몇몇 실험
인구 변화에 따른 집의 재구성, ‘1인화 콘셉트’
코로나19가 불러온 집의 재검토, ‘값은 싸고, 직장과 멀어도, 넓을 것!’
‘직주 일체 → 직주 분리’형 다거점 생활 트렌드
‘함께는 No, 근처는 Yes’ 느슨한 연대를 원하는 주거 스타일
집의 미래 모델, ‘대가족을 품는 공간의 힘’
대간병 사회 개막, ‘마지막에 누울 집은 어디에?’

PART 03. 인구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
코로나19가 던진 교훈 ‘인구 균형을 위한 뉴노멀 제안’
적정인구론을 둘러싼 몇몇 반론
현실적 인구 목표는 ‘감소를 저지하는 것’
교육 복원과 지역 재생의 상관관계
‘노동 수입 vs 영구 정주’의 엇박자
통일되면 인구 문제 해결? 전강 후약의 인구학적 딜레마
기업, 인구 문제 해결사로 떠오르다
거세지는 혁신 기술 ‘로봇이 인구 문제를 해결할까’

마치는 글_ 4차 산업혁명과 인재 혁명으로 인구 오너스를 돌파하라
색인

책 속으로

한국에서 저출산에 따른 인구 변화는 심각할 정도다. 외신은 일찌감치 대단히 예외적이고 충격적인 한국의 인구 경로를 주목했다. 다양한 관점과 분석으로 ‘한국은 왜 출산을 하지 않을까’에 집중한다. 도대체 한국에선 그간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원래 선진국일수록 저출산이 자연스럽다. 가치 변화와 성장 감퇴 등이 어우러져 출산 동기 가 낮기 때문이다. 한국은 여기에 몇몇 요인이 추가된다. 워낙 단기간에 압축적 고성장이라는 사회 변화를 겪은 탓인지 갈등형 자원 쟁탈이 덧붙는다. 부동산 가격 상승과 일자리 부족은 물론 계층 이동과 도농 ... 더보기

출판사 서평

OECD 국가 중 출산율 꼴찌인 대한민국!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만큼 빠른 속도로 지금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는 아이보다 노인이 많아지는, 인구 역전이라는 극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아직은 고령인구 비율이 15%대로 중년사회에 놓여 있지만, 1,700만 명에 달하는 베이비붐 세대(1955~1975년생)가 노년으로 옮겨 가는 순간 한국 사회는 돌이킬 수 없는 노화 사회에 진입한다. 특히 2025년이면 베이비부머 맏형(55년생)부터 만 70세가 되고, 이때부터 20년간 생산가능인구의 절반가량이 부양 인구에서 실질적인 ‘피부양 인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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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인구 트렌드 2022-2027'을 읽고서... ag**aja | 2022-03-11 | 추천: 0 |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화두가 된 것이 이미 오래된 일이지만 아직까지 명쾌한 해법을 제시한 정부는 없었다. 이번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봐도 마땅한 해법을 제시한 후보는 못 본 것 같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어떻게 해서든 해결해야 할 중차대한 과제임은 분명하다. 이 책 <대한민국 인구 트렌드_2022~2027>에서 저자가 제시하는 해법이 정답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혀나가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이 책의 구성을... 더보기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화두가 된 것이 이미 오래된 일이지만 아직까지 명쾌한 해법을 제시한 정부는 없었다. 이번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봐도 마땅한 해법을 제시한 후보는 못 본 것 같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어떻게 해서든 해결해야 할 중차대한 과제임은 분명하다. 이 책 <대한민국 인구 트렌드_2022~2027>에서 저자가 제시하는 해법이 정답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혀나가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이 책의 구성을 살펴보면 모두 3개의 Part로 이루어져 있고, 각 Part의 주제는 다음과 같다.Part 1_인구 절벽이 코앞까지 왔다.Part 2_인구로 읽는 트렌드Part 3_인구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나는 이 책의 앞 부분에 언급하고 있는 다음의 문구를 보면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섬뜩하게 느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바로 이 문구다.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대학교 교수는 "한국이 지구에서 사라지는 최초의 국가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책의 저자는 출산 포기와 청년 증발의 미래는 정해졌으며, 남은 것은 바꿀지 말지 선택하는 것 뿐이라고 주장한다. 나도 저자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현재 우리나라의 지하철은 무임승차하는 어르신들로 인해 누적적자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한다. 그래서 나는 무임승차할 수 있는 연령도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책의 저자도 나의 생각과 비슷한 것 같다. "향후 20년에 걸친 베이비부머의 고령 편입은 수정 대상이다. 이때 시급한 게 생애 주기별 연령 기준을 교체하는 것이다. 환갑잔치가 사라졌듯 60대는 고령보다 중년으로 보는 게 옳다. 일본만 해도 75세 이후를 후기 고령자라 부르며 이때부터 실질적인 노인 대접을 해준다. 그렇다면 청년(10~39세), 중년(40~69세), 노년(70세 이상)의 구분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70세=노년' 연령 구분법을 채택하면 숙련 인구를 활용하기가 수월해지고 재정을 절약할 수 있다. 이로써 고령화사회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일정 부분 감쇄된다."고령사회로 향하는 버스는 이미 출발했고 간병 수요의 급증은 정해진 미래다. 그토록 원하는 것이 재택 간병이라면 집의 가치와 기능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게 맞다. 절대 변수였던 시세 상승의 기대감에서 간병 최적화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게 바람직하다. 혹은 시세 기대와 간병 환경을 동시에 고려하는 게 좋다. 공간 구성, 입지 기반, 교통 편의 등 전통 변수에 간병, 의료시설을 더하는 것이다. 나도 이런 변화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돌아가신 부모님께서 집에서 눈을 감고 싶다고 하셨는데 재택 간병을 할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병원에서 생을 마감하게 된 것이 나는 두고두고 한스럽기 때문이다.저자가 사례로 들고 있는 교육 복원은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할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폐교 위기에 처한 학교를 복원한 후 인구 유입과 활력 증진을 이룬 함양의 서하초교에 대한 이야기. 학교로 마을을 되살리자는 지역의 절실함이 민관협치형 프로그램에 적용되어 이주민 증가라는 성과로 이어져 2019년 14명이던 전교생이 2021년 36명으로 불어났다고 한다. 또한 봉화는 국내 최초의 반려동물 특성화 고교(한국펫고)로 활력을 되찾았다. 폐교 위기를 특화 테마의 아이디어로 극복한 것이다. 재학생 130명 중 118명이 타지출신이며 최근 2년 입학 경쟁률은 3대 1을 기록했다고 한다.대한민국의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저자는 문제해결의 새로운 주체로 기업을 언급하고 있다. '정부가 판을 깔고, 기업이 밑그림을 그리며, 가계가 채색하는 협력 체계로 인구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경험이 있을 뿐더러 필요와 능력도 충분하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나도 저자의 주장에 십분 공감한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수많은 예산을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쏟아부었으나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제 기업이 앞장서고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제도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저자는 '마치는 글'에서 인구 충격에도 지속 가능한 미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재혁명 뿐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여러 한계 속 당당한 앞날을 열어젖히는 우선순위는 소중해진 인구가 파워풀한 인재로 격상하게끔 노력하는 데 있다. 인구 감소의 양적 한계를 인재 혁명의 질적 향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또 전원 참가형 사회를 실현하는 데는 정책만으로는 부족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총체적 대타협을 전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을 새삼 깨닫게 되었고, 저자가 제시하는 다양한 해법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지라도 해법이 전혀 없지는 않다는 것을 느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것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비록 많이 늦기는 했지만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사회 전체가 변화의 물꼬를 틀 수만 있다면 일부 인류학자가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게 될 국가로 지목한 대한민국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이번 대선에서 당선된 대통령은 사회 통합을 이루고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물꼬를 터주는 위대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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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인구 트렌드 du**nr | 2022-03-11 | 추천: 0 |

우리나라는 저출산 국가이다. 특히나 저출산에 의해 인구변화가 심각하다. 출산율이 1도 채 되지 않았던게 얼마안된거 같은데 지금은 0.8명 이라고 한다. 이렇게 인구가 줄고 있는 이때 주목해야 할 점이 무엇일지 무척이나 궁금한 마음에 이 책을 보게 되었다. 사회가 변화가 되면서 경제 경영 등의 트렌드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어떠한 신규 트렌드가 생기는지도 궁금했다. 이 책의 저자인 전영수님은 인구통계와 세대 분석을 아우르는 사회경제학자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으로부터 국제 사회까지 비교분석을 하여 다년간의 ... 더보기

우리나라는 저출산 국가이다. 특히나 저출산에 의해 인구변화가 심각하다. 출산율이 1도 채 되지 않았던게 얼마안된거 같은데 지금은 0.8명 이라고 한다. 이렇게 인구가 줄고 있는 이때 주목해야 할 점이 무엇일지 무척이나 궁금한 마음에 이 책을 보게 되었다.
사회가 변화가 되면서 경제 경영 등의 트렌드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어떠한 신규 트렌드가 생기는지도 궁금했다. 이 책의 저자인 전영수님은 인구통계와 세대 분석을 아우르는 사회경제학자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으로부터 국제 사회까지 비교분석을 하여 다년간의 연구를 사고 있는 중이다.
인구가 많으면 선순환 구조가 되어 경제 성장률이 높게된다. 하지만 인구가 급감하면 악순환의 파급효과로 인해 경제불황을 걱정해야 한다. 여기서 인구배당(Demographic Dividend)효과를 알 수 있다.
"인구증가 -> 노동증가 -> 생산확대 -> 소득향상 -> 저축증가 -> 투자증대 -> 실적확대 -> 재정확충 -> 경제성장"

이렇게 저출산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수 있을까라는 해답으로 책에서는 Part3에서 논하고 있다.
코로나를 겪게되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자세로는 지속가능성을 기조로 한 새로운 경제학과 같은 생산과 소비로 사회구조를 떠받치는 인구 영역에서의 균형적 뉴노멀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인구증가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인구감소를 저지하는것을 목표로 해야한다.
인구와 교육은 불가분의 관계이기에 양질의 교육이 될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이민을 통한 인구증가를 고려해야 한다.
기업은 인구문제를 해결할 해결사노릇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일자리의 확대를 통해서 수많은 자원과 생산등을 연결함으로 인해 한정자원을 배분할 수 있고 ˧줌형 복지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렇듯 우리는 경제성장을 하기 위해서라도 적정한 인구수를 유지해야 한다. 더이상 감소해서는 나라가 위태롭게 된다. 통일이 된다고 한다해도 북한마저도 인구감소가 진행중이다. 어쩔수 없는 형국이라면 인구증가를 위한 베네핏을 국가가 주도적으로 해봄직하다. 닫기
ϻ[서평] 대한민국 인구 트렌드 2022-2027 : 인구 절벽 위기를 기회로 맞바꿀 새로운 미래 지도 ϻ ci**bard | 2022-03-11 | 추천: 0 |

먼 미래에 벌어질 일이 아니다. 바로 우리 코앞에서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이다. 저출산, 초고령화 문제가 지속되면서 인구 감소는 이미 예견된 일이다. N포 세대로 불리며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거나 아이를 낳지 않고 사는 부부들이 늘고 있다. 출산율 하락으로 오는 피해의 직격탄을 맞는 건 병력 부족과 지방 대학의 폐교 위기를 꼽을 수 있다. 점점 벌어지는 소득 격차로 인해 출산 후 아이에 대한 양육 비용과 육아 문제는 사회 구조적인 시스템, 사회적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 해결하기 ... 더보기

먼 미래에 벌어질 일이 아니다. 바로 우리 코앞에서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이다. 저출산, 초고령화 문제가 지속되면서 인구 감소는 이미 예견된 일이다. N포 세대로 불리며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거나 아이를 낳지 않고 사는 부부들이 늘고 있다. 출산율 하락으로 오는 피해의 직격탄을 맞는 건 병력 부족과 지방 대학의 폐교 위기를 꼽을 수 있다. 점점 벌어지는 소득 격차로 인해 출산 후 아이에 대한 양육 비용과 육아 문제는 사회 구조적인 시스템, 사회적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 해결하기 어렵다. 아이를 낳아 키울 때 부모가 감당해야 할 부담을 덜어낼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한 이유다.1955~1975년에 태어난 세대를 일컬어 '베이비부머'라고 하는데 이들이 중년에 접어들면서 1,700만 명에서 2,200만 명까지 사회적으로 중추적인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 이들의 경제활동 기간은 길어지면서 서비스업과 건설업의 일자리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인구감소는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2025년 고령인구는 20%를 차지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2050년이 되면 40.1%로 노화 사회가 될 전망이다. 이 책은 2022년부터 2027년까지 빠르게 고령화되는 사회에서 트렌드의 변화가 어떤 산업이 성장하고 사라질지 진단하고 있는 책이다. 인구 변화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다른 전략을 세워둘 필요가 있다.이미 오래전부터 인구 감소는 분명 곧 다가올 현실로 인지하고 있었고, 성비 불균형으로 짝을 이루지 못한 남성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했다.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고 부양 인구수가 증가하면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데 정작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시점에선 연금이 고갈되거나 예상 금액보다 훨씬 적은 돈을 받을지도 모른다. 1인 가구 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100세 시대로 기대 수명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인구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도 하다. 과연 남은 5년에 이번 정부에서 인구 혁신을 이뤄 미래에 벌어질 혼란을 미리 막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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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인구트렌드 -인구감소는 기회다- bh**on | 2022-03-11 | 추천: 0 |

대한민국 인구 트렌드 맬서스의 ‘인구학’을 주제로 한 강의를 수십 년 전에 들은 듯한데,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인구는 경제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즉, 시장에서 수요는 곧 인구라는 말이다. 벌써 10년도 넘은 일인데,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가 저출산고령사회의 절박함을 이렇게 표현했다. 이제 여러분 주위에서 일본인이 아닌 외국인을 자주 보게 될 것이라고,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도 있지, 일본은 관광객이 많이 찾는 나라이니까, 그는 살짝 비... 더보기

대한민국 인구 트렌드

맬서스의 ‘인구학’을 주제로 한 강의를 수십 년 전에 들은 듯한데,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인구는 경제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즉, 시장에서 수요는 곧 인구라는 말이다.

벌써 10년도 넘은 일인데,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가 저출산고령사회의 절박함을 이렇게 표현했다. 이제 여러분 주위에서 일본인이 아닌 외국인을 자주 보게 될 것이라고,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도 있지, 일본은 관광객이 많이 찾는 나라이니까, 그는 살짝 비틀어 말하기에 앞서 이렇게 운을 뗐다.

젊은이들은 3K(3D) 업종을 기피하고, 니트를 지향하니, 산업현장에서 일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노동력을 수입해야겠다고…. 여러분 주변에 낯선 외국인이 무섭게 왔다 갔다 하면 어떨까요…. 물론 여기까지는 말하지 않았지만, 뉘앙스가 그랬다. 그래서 출산해달라, 아이만 낳아주면 국가가 키우겠다고, 이 말을 곧이듣는 사람은 이제는 없다. 한참 일본이 고도성장을 구가할 때, 토끼장 같은 집에서 묵묵히 참고 나라 경제발전을 위해 일해준 산업일꾼들이 은퇴 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국가 책임지겠다더니, 슬그머니, 개호(고령자 돌봄)보험을 거둬들이기 시작했다. 베이비붐 세대가 대거 빠져나간 산업현장은 하나둘씩 외국인노동자로 대체해나간다. 산업연수생이란 명목으로…. 또 고도전문인이라는 또 하나의 이름으로,

또 하나 2050문제라는 게 있다. 인구출생률이 이대로 나가다가는 2050년이 되면, 인구절벽에 맞닿게 되고, 그러면 떨어지는 수밖에, 결국 1억 2천의 인구가 서서히 감소 7천만 대까지 하락하게 될 것이라고. 맬서스가 말한 인구론 그대로…. 인구가 감소하면 수요도 감소하고, 학교는 물론 모든 사회체제의 변동이 일어날 것이다. 거기에 새로 태어난 아이들 즉 미래의 일꾼(노동력제공자)은 줄고, 나라에서 먹여 살려야 하는 고령인구만 늘어나는데…. 이를 어찌할 꼬…. 머리를 싸매는 것이 바로 2050문제다.

일본의 일이 남의 일 같지 않다. 우리는 더 빠르게 초고령사회로 달려가고 있으니

이 책 <대한민국 인구트렌드>는 인구의 변화의 트렌드를 보자는 게 아니고, 인구라는 키워드로 대한민국의 미래 전망을 보는 것이다. 대단히 귀중한 서책, 자료라 해두자.

표지에서 적힌 카피? “전 세계 출산율(출생률-가치중립적인 표현) 꼴찌,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한국 사회…. 미래의 해답은?”이라는 촌철살인의 문장, 이 책의 핵심이다. 거기에 더해, 단순히 인구론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개인, 기업, 정부 모두 이 책에서 제안하는 내용을 읽고 생각 좀 해보라는 절절함이 담겨있다. 그래서 부제 또한 “인구절벽 위기를 기회로 맞바꿀 새로운 미래 지도”라고 썼는지도 모르겠다. 아무튼 이 책 안에는 꽤 많은 아이디어가 들어있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았다.

그런데 로마는 하루아침에 망했다. 바로 인구 감소로…. 풍선에서 바람 빠지듯…. 로마의 멸망의 유력한 근거 중 하나가 경기침체라고 지은이는 말한다. 전성기에는 0에 가까운 저비용으로 노예를 공급해 단위 노동당 생산성을 극대화했는데, 차차로 이 구조가 약해지며 불황에 빠지게 된다. 재정도 문제다. 복지수혜를 독점한 로마 시민의 부양 부담은 커지고, 끝내 감당할 수 없게 되면서, 노예 수입은 줄어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이어지고, 기왕의 노동력을 대던 유입 민족의 불만으로 로마 사회는 내분에 한술 더 떠서 로마인의 출산 기피 현상(저출산 신드롬)이 더해진다.

60년대 파리가, 90년대 일본이 외국인노동자를 대량으로 받아들이면서 곤란을 겪었던 경험, 이게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1천 년도 넘은 로마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말이다. 아무튼 우리 사회도 이제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노동력을 수입, 사람을 들인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삶과 문화를 받아들여야 하는데 즉 이민정책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데, 우선 노동력만…. 그러다 시간이 지나고, 이주노동자들이 정착하게 되고, 사회는 다문화화 돼가는데, 그저 나 몰라라 한다. 즉, 기계가 아닌 사람은 쓸모가 없어졌다고 내다 버릴 수 없다.

아무튼 이 책에서는 또 중요한 걸 지적하고 있다.

새로운 패러다임- 인구충격을 인구 혁명으로-

1983년 40년 전 인구 유지선(2.1명)이 무너졌다. 그 이후로 줄 곳 내리막길이다. 그런데 시장과 기업은 달랐다. 인구변화는 고객 변화로, 다시 시장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이에 맞는 사업으로 변모한다. 아마존의 사례가 그렇다.

새로운 고객과 시장이 생겨난다는 것이다. 이런 시좌는 홍춘욱의 <인구변화가 부의 지도를 바꾼다>(원앤원북스, 2006)에서도 볼 수 있다. 위기는 기회라 말한다. 인구 감소가 꼭 비관론만 있는 게 아니라는 논지로 지은이가 말하는 5070세대를 거대한 소비권력이라고 했는데, 같은 맥락에서 나온 말이다. 또 정현숙의 <인구위기국가 일본>-저출산고령사회 극복-(에피스테메, 2021)도 볼만하다. 일본의 인구정책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지를,

한국 사회는 여성을 주목해야 한다- 청년 여성에 길을 물어라, 인구정책=여성정책

인구변화, 성별 구분이 없는 문제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여성인가? 천만에…. 아이를 낳고 기르는 문제는 여성 홀로 해내기는 불가능한 사회다. 정부의 인식과 통계는 한마디로 시대에 뒤떨어져도 한참 뒤떨어진 전 근대사고가 지배한다. 젊은 여성에게 올가미를 씌운다. 일본은 20~29세 가임기 여성을 ‘인구 재생산력’이라는 명칭까지 만들었다. 낮은 출산율의 원인을 찾고자 유배우자 출산율까지 끄집어낸다. 여기에 미혼여성을 더하면…. 그런데 결혼이 여성 혼자 결정할 일인가, 저출산이 문제라면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하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비혼여성에게 출산율 저조의 책임을 묻는 것은 매우 웃기는 짓이다. 오히려 정책을 여성에게 맞춰야 한다.

이민정책은 해결의 대안인가,

미국, 캐나다 등 북미와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노동력 유입 또는 수입을 위한 이민정책은 어떤가, 북미는 단순노동자 유입은 거의 없다. 투자이민이거나 기술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일본 역시도 기술 있어야만 가능하다. 그렇다고 ‘이민’이란 말을 입 밖에도 꺼내지 않는다. 민족주의 정서가 워낙 강해서, 그래서 ‘재류 자격연장’ 혹은 재류 자격 신설로 장기체류를 허가한다. 세금도 내고, 일도 하니, 일본 경제를 떠받치는 새로운 노동력이 되는 셈이다. 그렇다면 독일 같은 나라들은 우선 북미, 일본, 한국과는 비자 체계가 달라서, 선비자 후입국이 아니다. 선입국 후비자 제도를 가진 곳이 유럽이다. 난민이 많이 몰리는 이유도 이에 영향을 미치지만….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학력만 골라서 받아들이는 정책을 썼다.

한국은? 일본과 비슷하다. 제주도로 들어왔던 난민들을 두고 우리 사회가 한동안 시끌벅적했다.

일자리를 쥔 기업이 인구 해결사로 등판?- 지은이의 생각-

이제는 기업이 인구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태도로 나서야 한다고 지은이는 말한다. 인구 감소=사회 쇠락, 인구증가=경제성장의 등식 아무튼 이런 기본공식을 놓고 보더라도 인구 감소=고객감소=기업침체가 될 것이라는 점을 주의 깊게 봤다.

그간 기업은 일자리를 통한 고용 제공만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했다. 자본시장이 ESG(아직 진짜 그러냐는 의문도 들지만)를 기업평가의 핵심 잣대로 보려는 변화, 기업은 내부, 주주당사자 이해를 넘어 외부, 장기적 이해관계자에게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인데, 이렇게 보자, 노동력 공급은 가계가 맡지만, 그 가계를 움직이는 원동력은 기업 책임진다. 출산휴가 등 복지 책임을 다함으로써, 순환구조를 만들 수 있다.

신케인스적인 사고일까?, 아무튼 신자유주의를 등에 업고, 칼과 방패 삼아 종횡무진 기업의 수익 올리기만 급급했던 사회는 자연스레 인구 감소로 갈 수밖에 없다. 인구라는 게 하루아침에 팍 줄지는 않으니, 그 영향을 느끼기는 어렵겠지만, 이미 IMF 이후 20년이 넘었다.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노동시장의 변화가, 단기간에는 기업에 이익을 가져다줄 줄 모른다(적어도 사모펀드니 뭐니 하는 사냥꾼들에게는) 하지만, 로마멸망처럼, 머지않아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면, 그래서 지은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만 다해주더라도 인구 감소는 막을 수 있다고 말한다.

이 책은 여러 각도에서 인구 감소는 기회일 수 있고, 왜 인구 감소가 됐는지를 생각하고 반성하지 않고, 무조건 낳아라. 낳으라 하는 식의 무식한 정치나 정책은 아무런 대안이 될 수 없음을 지적한다.

<출판사에서 책을 받아 읽고 쓴 리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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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인구 트렌드 2022-2027 re**magen | 2022-03-11 | 추천: 0 |

인구 절벽 위기를 기회로 맞바꿀 새로운 미래 지도 블랙피쉬에서 출판한 전영수 작가님의 <대한민국 인구 트렌드 2022-2027>은 대한민국 인구 변화에 따른 미래 전략을 선보인다. 한국의 출산율이 전세계 최저를 기록하고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사회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변화의 흐름을 바꾸지 못한다면 그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하는 생존 전략은 무엇인가? ... 더보기

인구 절벽 위기를 기회로 맞바꿀 새로운 미래 지도

블랙피쉬에서 출판한 전영수 작가님의 <대한민국 인구 트렌드 2022-2027>은 대한민국 인구 변화에 따른 미래 전략을 선보인다. 한국의 출산율이 전세계 최저를 기록하고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사회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변화의 흐름을 바꾸지 못한다면 그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하는 생존 전략은 무엇인가?

선진국의 저출산 현상은 자연스럽다. 여성의 사회 활동이 증가하고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성향은 출산 동기는 낮아진다. 한국의 경우, 여기에 더해 단기간 압축 성장과 사회 갈등이 덧붙는다.

부동산 가격 상승은 양육은 고사하고 내 한 몸 건사하기 힘들 정도다. 부족한 일자리는 경쟁에서 한 번이라도 뒤처지면 다시 일어서기 힘들다.

저자는 앞으로 2027년까지 인구를 혁신할 골든 타임으로 바라본다. 출발점은 저출산의 원인과 이를 해결할 방도를 찾는 것이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았다.’라는 말이 있듯이 로마는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았다. 여러 가지 징조가 있었지만 유력한 멸망 근거 중 하나는 경제 침체다. 로마는 영토 팽창으로 노예 인구를 확보했다. 출산 감소로 현역 인구가 줄어들면서 국가 경제의 기둥이 흔들리기 시작한 게 로마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영토 확장이 중단되며 생산가능인구인 노예공급이 줄었다.

로마제국의 퍼진 ‘저출산 신드롬’은 핵심 인재 부족을 가져왔다.

한국의 인구 감소 폭과 청소년 인구를 생각하면 교육기관의 정원 감축은 불가피하다. 성인이 되었을 때 군인이 부족하고 고령인구의 증가는 복지 비용의 증가와 부담이 가중할 것이고, 가장 변수인 집값이 하락할 거로 저자는 진단한다.

역시 인구 변화와 집값 전망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상관관계다. 이번 대통령선거의 가장 중 쟁점 중 하나도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상승으로 인한 현 정부의 정권심판론이 50% 이상이었다는 사실은 부동산이 정치 지형을 좌우할 정도의 큰 변수라는 점은 당연하다.

인구통계는 한 사회를 단적으로 설명하는 핵심적인 데이터다.

인구 변화를 확인하면 다음으로 따라오는 변화는 소비 변화다. 주 소비층이 어떤 세대로 특징짓는지가 중요한 요소가 된다. 소비 변화는 시장 변화를 가져오고 그에 맞는 사업 환경의 변화가 뒤이어 나타난다.

저출산 고령화는 기업은 물론 기초지자체와 국가를 파산으로 이끈다. 한국은 2010년 성남시 등 3개 지자체가 세수 감소와 부채 행정으로 변제 불능인 상황에 빠져 지불 유예 선언을 했다.

일본의 명문 교토의 파산도 저출산 고령화의 함정에 빠졌다. 교토시의 재정 적자가 큰 폭으로 발생해 경기가 침체했으며, 관광 도시 교토에 코로나의 충격은 더욱 크게 나타났다.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은 민간주도로 250만 호를 공급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고 한다. 구매 여력을 향상하기 위해 무주택자에게 LTV를 80%까지 상향 조정하겠다고 공약했다.

향후 5년의 한국의 인구구조의 추세선을 바꾸기 위한 선제조건인 부동산 가격 안정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이유다.

우리의 목표는 2021년 5,184만 명이라는 최정점을 기록하고 하향으로 돌아선 대한민국 순인구 감소를 막아야 한다. 저자는 인구 혁신을 위한 시기를 2027년까지로 상정한다. 사회의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구조를 유의하고, 세계 최저출산국이라는 기록에도 변화가 생길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구 트렌드에 따른 미래사회를 분석한 <대한민국 인구 트렌드 2022-2027>는 우리 사회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책이다.

- 이 글은 출판사에서 도서를 지원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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