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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판결문 이유 없고, 무례하고, 비상식적인 판결을 향한 일침

최정규 지음 | 블랙피쉬 | 2021년 04월 12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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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68333040(8968333041)
쪽수 264쪽
크기 149 * 210 * 25 mm /379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그 판결은 유죄입니다.”
대한민국 법조계 마지막 남은 특권의식에 반기를 들다!
부조리하고 비상식적인 법정에 날리는 작심 비판
★ MBCㆍSBSㆍCBSㆍ한겨레21ㆍ경향신문ㆍAP통신 등 주요 언론 기자들,
인권/사회 단체 대표들이 극찬한 2021년 화제의 책!

오늘도 뉴스에서는 대다수의 국민이 주목했던 사건의 판결 기사가 쏟아진다. 하지만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이 많지 않다. 피해자보단 가해자 편인 법 해석, 말도 안 되는 선처, 어쩐지 초범이기만 하면 집행유예가 내려지는 듯한 판결…. 그뿐인가? 패소한 이유가 생략되었거나 이유 같지 않은 이유가 버젓이 기록된 판결문, 판례를 기계처럼 복사 붙여넣기 하고 권고 기준보다 낮은 양형을 내린 판결문까지, 믿을 수 없지만 지금도 법정에서는 이렇게 분노할 수밖에 없는 판결이 꽤 자주 탄생하고 있다.

《불량 판결문》은 ‘상식에 맞지 않는 법’과 싸우는 최정규 변호사가 부조리하고 비상식적인 법정을 향해 일침을 날리는 사회 고발서다. 불의를 보면 물불 가리지 않고 싸움을 거는 탓에 검경 블랙리스트에 오른 저자는 이번엔 누구도 쉽게 건드릴 수 없었던 대한민국의 마지막 특권, 재판부에 거침없이 반기를 든다. 입 꾹 닫은 법조계를 대신해 사법부의 부끄러운 민낯을 낱낱이 드러내고, 악한 법과 불량한 판결에 함께 맞서는 법을 소개한다.

2014년 신안군 염전 노예 사건을 비롯해 자신이 지나온 부당한 사건을 예로 들며 법정의 뒷모습을 생생히 포착해낸 최정규 변호사. 그는 오늘도 국민의 공분을 일으킨 불공정하고 불량한 판결을 향해 “그 판결은 유죄”라고 당당히 외친다. 기득권의 논리로 가득한 판례 대신 상식에 부합하는 법 해석을 기대하며, ‘진짜 공정과 정의’란 무엇인지 심도 있는 질문을 던진다.

상세이미지

불량 판결문 도서 상세이미지

목차

추천의 글
시작하며

1장. 악법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
01. 악법도 법이다?
02. 악법은 국회에서‘만’ 만들어지는가?
03. 상식에 맞지 않는 법과 싸우는 변호사

2장. 국민이 법원을 신뢰할 수 없는 이유
01. 약속 시간 어기고, 약속 날짜 미루고
02. 생략되고 왜곡되는 변론조서
03. 느긋한 법원, 재판은 쉽게 열리지 않는다
04. 법원의 불편부당한 민원 서비스
05. 소송구조 제도 운영, 이대로 괜찮을까?

3장. 상식에 맞지 않는 불량 판결문
01. 이유를 알 수 없는 판결문
02. 내 목숨은 정말 돈보다 위에 있을까?
03. 불량 판결이 두고두고 미친 영향
04. 재심을 청구하는 사람들 이야기
05. 비자도 없이 투명인간처럼 살아가라고?
06. 부실 재판에 대해 국가배상을 요구하다
07. 국가배상 사건 위자료, 재판부마다 들쭉날쭉
08. 공익 신고자를 지키지 못하는 법과 판결

4장. 쉽게 편들 수 없는 논쟁의 판결, 그리고 법
01. “그들은 아이가 아닌 악마”라고 말하는 사람들
02. 성범죄, 판사들은 정말 가해자에게 관대한가
03. 술만 먹으면 모든 것이 가벼워진다
04. 자식을 버리고 권리만 취하려 드는 나쁜 부모들
05. 공소시효의 쓸모에 대하여

5장. 불량 판결문, 어디에서 A/S 받나요?
01. 법원의 비상식에 눈감지 말아야 하는 이유
02. 불량 판결문 A/S, 제대로 작동하고 있을까?
03. 법원의 핵심 구성원, 어떻게 뽑고 평가하는가?
04. 국민의 손으로 만드는 친절한 법정
05. 국민 감시 체계를 구축해 불량 판결을 줄이다

추천사

AP통신(서울지국) 김동형 기자

내가 6년 넘게 최정규 변호사와 소통하면서 가장 인상 깊게 생각하는 것은 그가 장애인, 노동자, 이주민 등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한국의 법과 제도를 치밀하게 파고들면서도, 자신이 비합리적이라 고 판단하는 판례에 굴복... 더보기

CBS 노컷뉴스 정다운 기자

불공정한 판결에 자글자글 들끓으면서도 막상 사법부에 메스 들기는 버거워하는 나라. 저자는 법이 법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장 연약하고 아픈 자리에 있는 당신을 위한 것이라고 알려준다. 이를테면 ‘내 법 돌려내!’ 투쟁이랄까?... 더보기

KBS1 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 진행자

살면서 겪는 여러 부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억울한 일을 견디며 살아내는 사회적 약자가 세상에는 너무도 많다. 다행스러운 것은 그 힘겨운 싸움에 기꺼이 나서는 정의로운 법조인이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은 그 힘겨운 싸움... 더보기

MBC 윤상문 기자

틀에 박힌 판례에 얽매이지 않고, 판사에게 불편한 질문도 서슴없이 던지는 최정규 변호사. 이런 용감한 변호사를 만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리고 그 고민에 귀 기울이게 되는 건 그가 상식에 비추어 생각하고 시민과 약자의 편... 더보기

SBS 김민정 기자

법원이란 견고한 바위를 상대로 ‘김치김밥’을 던지는 최 변호사는 번번이 깨지는 쪽이다. 더디게 가끔 전진할 뿐이고, 대체로 좌절한다. 싸움이 끝나도 바위는 깨지지 않겠지만, 최 변호사가 지치지 않고 던진 김밥 냄새로 가득하게... 더보기

책 속으로

사실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은 법학에서는 특별한 주장이 아니다. 고대 로마에서 속담처럼 쓰였다는 ‘법은 엄하지만 그래도 법’이라는 격언처럼 이 말은 어느 사회에나 있었다. 법학자들은 “법이 만들어진 이상 그 법에 일정 부분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이 바뀌기 전까지 사회 구성원은 그 법을 존중하고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법적 안정성’이라는 가치로 표현한다.
그런데 법적 안정성이라는 단어를 보면 이런 의문이 든다.
‘잘못된 법 때문에 누리는 어설픈 안정에 안주하기보다는 일시적 불안정을 무릅쓰고라도 잘못된 법을 바꾸는 ... 더보기

출판사 서평

“그 재판은 유죄입니다.”
브레이크가 필요한 불량한 법원에 사이다 일침을 날리는
패기 있는 사회교양서의 출간!

법은 국회에서만 만들어질까? 우리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나쁜 법의 책임을 입법기관에 물으면 될까? 신안군 염전 노예 사건, 저유소 풍등 화재 사건 등 사회적 약자의 공익을 위해 ‘상식에 맞지 않는 법’과 싸워온 최정규 변호사는 “좋은 법도 나쁜 법도 국회가 아닌 법원의 해석을 통해 재생산될 수 있다”고 말하며 악법(惡法)의 책임을 법 해석의 주체인 판사와 법정에게 묻는다.

저자가 변호사로서 풀어놓는 법정의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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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로그 리뷰 리워드 제공 2021. 4. 1 종료
  • 불량 판결문 pr**love | 2021-06-02 | 추천: 0 | 5점 만점에 5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평생 옥살이를 한 분들을 다룬 영화나 관련 작품들을 볼 때마다 당연하고 마땅한 사회에 대해 생각해보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에 치를 떨 때도 있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작품이 아닐까 싶다.   사람들은 이제 필요 이상으로 똑똑해졌는데, 여전히 당연하게 생각해 봐야 할 만한- 도덕성이나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경향이 적지 않은 것 같다.   IQ는 유전학적 특성상 세대를 거듭할수록 더 진화한다고 하... 더보기
  • 불량판결문 rk**ate | 2021-05-18 | 추천: 0 | 5점 만점에 5점
    ϻ 법은 어렵다. 아무리 법 없는 곳이 없다지만, 법이라는 단어 앞에 괜히 진입장벽이 느껴진다. 그럼에도 법은 사람이 만든 것이요, 법을 집행하는 사람 역시 사람이기에 모르는 사람이 봐도 애매모호한 판결들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특히나 그들의 권위의식은 어떠한가. 남의 보기에 법을 진집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어려운 공부를 하고 자리에 올랐으니 대단하다고 한다. 물론 겸손한 사람도 존재하지만, 일반인에 시선에선 어떠한가. 젠체하는 사람의 비중이 더 많을 것이다. 이 책은 그런 권위의식에 쌓여있는 사법권력에 대한 비... 더보기
  • 불량 판결문 kk**dol8 | 2021-05-15 | 추천: 0 | 5점 만점에 5점
        "법의 영역에선 수학 공식 같은 정답이란 존재하지 않는다."현재 법원은 약 3,000명의 판사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 일부는 평소 층간 소음으로 고통받을 것이고, 일부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층간 소음 때문에 고통받은 판사와 그렇지 않은 판사가 이 법을 해석할 때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을까? 아무리 객관적인 자세로 임한다고 하더라도 판사도 사람인지라 자신의 경험치를 뛰어넘을 수는 없을 것이다. (-33-)2014년 2월 '신안군 염전 노예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을 때, '21세... 더보기
  • 불량 판결문을 읽고 fi**one1 | 2021-05-15 | 추천: 0 | 5점 만점에 5점
      최정규 변호사가 쓴 <불량 판결문>의 표지를 보면 참담함이 바로 들게 됩니다. 자르고 붙여넣기라는 뜻의 삽화가 들어가 있는데 과연 법이라는 게 그렇게 사용되어야 될지 의문입니다. 필자의 소개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최정규 변호사는 약자들의 편에서 그들을 위한 일들을 오랫동안 해 온 분입니다. 그 분의 생각에 많은 부분들이 공감이 갔습니다.     몇 년 전 약촌오거리 사건을 다룬 <재심>이라는 영화를 보고 실존... 더보기
  • 불량 판결문 ne**orea21 | 2021-05-12 | 추천: 0 | 5점 만점에 5점
    만인을 위한 법이라고 법조인들은 외친다.  정말 우리는 그런 사회에서, 국가에서 살고 있는것이 맞는것일까 궁금해 지기도 한다. 법의 부조리를 매스컴을 통해 버젖이 보면서도 그들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여전히 정의의 법이자 만인의  법이라고 말하는 걸 보면 국민의 열화와 같은 혁신의 의식을 그들만 모르고 있는것 같아 안타까울 뿐이다. 살다보면 만날 수 있는 억울함을 법을 통해 구제받고자 하는 국민들의 염원과는 상관없이 법은 무수히 많은 불량  판결문으로 우리를, 국민을 속이는 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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