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노동시장 국가 비교 연구 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2019-49

김윤영 , 이한나 , 이성희 , 민인식 , 최영준 , 조영림 , 이창문 지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9년 12월 0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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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란?

2018년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을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도서 소득공제 대상

도서(국내도서,외국도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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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결제 :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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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68276774(8968276773)
쪽수	263쪽
크기	161 * 236 * 15 mm /446g 판형알림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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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증가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와 노동시장 양극화라는 배경 속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저숙련 저임금 일자리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의문을 던지며 시작하였다. 이를 위해 LIS(Luxembourg Income Study)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일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한국의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다양한 측면을 비교하여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괜찮은 일자리가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연구의 핵심적인 분석 결과는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공공행정이나 교육, 그리고 보건 일자리에 비해 반드시 열악한 일자리가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국가에 따라 임금 수준이나 근로형태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교육과 숙련의 연관성의 이해에 따라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중숙련 이상의 일자리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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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노동시장 국가 비교 연구 - 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노동시장 국가 비교 연구 - 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
연구책임자김윤영
발행월 2019
종류기본 연구보고서 2019-49
원문
요약
이 연구는 증가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와 노동시장 양극화라는 배경 속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저숙련 저임금 일자리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의문을 던지며 시작하였다. 이를 위해 LIS(Luxembourg Income Study)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일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한국의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다양한 측면을 비교하여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괜찮은 일자리가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연구의 핵심적인 분석 결과는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공공행정이나 교육, 그리고 보건 일자리에 비해 반드시 열악한 일자리가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국가에 따라 임금 수준이나 근로형태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교육과 숙련의 연관성의 이해에 따라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중숙련 이상의 일자리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목차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 론 5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내용 7
제2절 연구의 방법 13
제2장 주요 개념 및 선행연구 논의 21
제1절 사회서비스 노동시장 23
제2절 사회서비스 저임금 노동시장 관련 이론: 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 35
제3절 복지체제와 사회서비스 노동시장 43
제4절 사회서비스 노동시장의 근로조건과 임금 개선을 위한 선행연구 검토 47
제5절 사회서비스 노동시장 국제 비교를 위한 분석틀: 노동시장 근로조건 개선과 임금 결정을 위한 요인 54
제3장 사회서비스 노동시장 국제 비교 57
제1절 분석 내용 및 방법 59
제2절 사회서비스 노동시장 근로조건과 결정 요인 63
제3절 복지체제별 사회서비스 소득 결정 요인 149
제4장 사회적 돌봄서비스 노동시장 국제 비교 167
제1절 한국 사회서비스 노동시장 169
제2절 사회적 돌봄서비스 노동시장 국제 비교 199
제5장 주요 결과 및 학술적 함의 213
제1절 주요 연구 결과 정리 215
제2절 주요 연구 결과 학술적 함의 219
제3절 정책적 시사점 225
참고문헌 229
부 록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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