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복지모형 구축 복지레짐 비교를 통한 한국복지국가의 현 좌표

연구보고서 2016-54

여유진 , 김영순 , 강병구 , 김수정 , 김수완 , 이승윤 , 최준영 지음 | KIHASA | 2016년 12월 3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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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란?

2018년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을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도서 소득공제 대상

도서(국내도서,외국도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제휴신용카드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 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교보문고 기프트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간편결제 :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페이나우, 11PAY와 휴대폰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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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된 경우 승인취소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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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88968274237(8968274231)
쪽수	449쪽
크기	161 * 236 * 24 mm /735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 이 책은 KIHASA의 한국형 복지모형 구축을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Abstract
요약

제1부 서론 및 이론적 배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주요 연구 내용
제2장 복지국가 유형화 논의의 형성과 변화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절 에스핑-앤더슨의 복지체제론
제3절 에스핑-앤더슨 이후 복지국가 유형화의 이론적, 방법론적 발전: 비판과 대안들
제4절 한국의 복지국가 성격 논쟁 및 유형화 논의
제5절 소결: 복지체제 유형론의 유용성과 한국에서의 활용

제2부 복지국가의 제도 정책 중심적 접근
제3장 노동지장정책의 유형화
제1절 서론
제2절 탈산업화시대 노동시장과 노동시장정책
제3절 분석: 노동시장레짐의 다양성
제4절 소결: 한국형 복지국가에의 함의

제4장 가족지원정책의 유형화
제1절 서론
제2절 젠더레짐 유형화 논의
제3절 분석: 가족지원정책의 유형화와 사회적 효과
제4절 소결: 한국형 복지국가에의 함의

제5장 노후생활보장정책의 유형화
제1절 서론
제2절 노후보장의 유형화 논의 동향
제3절 분석: 노후생활보장정책유형과 사회적 효과
제4절 소결: 한국형 복지국가에의 함의

제3부 복지국가의 노력 효과 중심적 접근
제6장 복지국가의 노력Ⅰ:조세체계의 유형화
제1절 서론
제2절 OECD 국가의 조세체계
제3절 조세체계의 유형화 및 요인분석
제4절 조세체계 유형별 복지국가의 특징
제5절 소결: 한국형 복지국가에의 함의

제7장 복지국가의 노력Ⅱ: 복지지출의 유형화
제1절 서론
제2절 선험적 분류에 따른 복지국가 유형별 복지지출
제3절 시기별 유형별 복지국가 수준 결정요인의 변화
제4절 복지국가의 복지지출 유형 재분류?
제5절 소결: 한국형 복지국가에의 함의

제8장 복지국가의 효과: 재분배와 사회의 질 유형화
제1절 서론
제2절 복지국가 유형별 재분배 효과
제3절 복지국가 유형과 사회의 질
제4절 복지국가의 수준, 재분배와 사회의 질
제5절 소결: 한국형 복지국가에의 함의

제4부 결론
제9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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