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의 소득-자산분포를 통해 본 사회보장제도 재산기준의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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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원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前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 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위원이다.
목차
- Abstract
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 제기
제2절 연구의 방법과 구성
제2장 사회보장제도와 자산에 관한 이론적 검토
제1절 머리말
제2절 경제적 복지의 기준으로서의 소득과 자산
제3절 사회보장제도의 자격기준(Eligibility)으로서의 자산
제4절 사회보장의 목적으로서의 자산
제5절 소결
제3장 소득 및 자산분포의 현황
제1절 분석 자료 및 방법
제2절 가구 자산분포 현황
제3절 한국의 자산분포 특징
제4장 주요 사회보장제도의 재산기준 적용 현황
제1절 사회보장제도의 재산기준 적용 방식
제2절 재산기준 유형별 사회보장제도의 분포
제3절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과 자산기준
제4절 자산기준 적용의 문제점
제5장 자산기준 적용의 해외 사례: 영국
제1절 영국 사례에 대한 검토의 의의
제2절 영국 자산보유 실태 분석
제3절 영국 사회보장제도와 재산조사형 급여
제4절 영국 사회부조제도의 재산기준과 적용
제5절 영국 자산기준 운영의 특성과 시사점
제6장 자산기준 적용의 해외 사례: 호주
제1절 호주의 사회보장제도와 재산기준
제2절 호주 사회보장제도의 자산기준 적용 특징
제3절 호주 자재산기준제도의 주요 시사점
제7장 자산기준의 개선 방향
제1절 부채 공제의 실태와 개선 방안
제2절 자산의 소득화산 방식의 문제점과 대안
제3절 기본자산 공제선의 수준 조정과 적용 방식 개편
참고문헌
기본정보
ISBN | 9788968273971 | ||
---|---|---|---|
발행(출시)일자 | 2016년 12월 31일 | ||
쪽수 | 264쪽 | ||
크기 |
160 * 236
* 13
mm
/ 436 g
|
||
총권수 | 1권 | ||
시리즈명 |
연구보고서
|
Kl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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