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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읽는 유럽사 세계의 기원, 서양 법의 근저에는 무엇이 있는가

양장본
한동일 지음 | 글항아리 | 2018년 01월 12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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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88967354732(8967354738)
쪽수 424쪽
크기 154 * 226 * 33 mm /782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이 책의 주제어

유럽법의 기원은 한국법의 기원 『법으로 읽는 유럽사』. 서양사는 종교권력과 세속권력(정치권력)이 밀고 당기는 긴장관계 속에서 그 역사를 써왔다. 그리고 그들의 세력 다툼은 법의 언어로 말해져 권력의 토대를 닦고 사회를 유지하거나 혹은 변화시켜나갔다. 이 책은 역사를 ‘법’의 시선으로 읽는다. 또한 역사 속에서 법 사유의 거대한 흐름과 굴절을 읽는다. 고대, 중세, 근대의 역사는 로마법, 교회법, 보통법의 원리로 되새길 수 있다.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은 비록 서양의 법이지만 이것이 중요한 까닭은 우리 법이 조선시대와는 단절을 겪으면서 그 기원을 유럽법에 두고 있고, 유럽법은 바로 로마법과 교회법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책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법이 어떤 역사와 정신 속에서 유래하게 되었는지 그 연결고리를 밝혀나갈 작업이 될 것이다. 특히 국내 법학 연구에선 로마법과 초기 교회법에 대한 연구가 공백으로 남아 있었는데, 이 책은 그 기본이 되는 사상과 원리를 밝혀줄 것이다. 법이 역사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함은 “가장 현명한 사람은 법에서 출발하는 것을 선호한다”라는 키케로의 언명에서도 엿볼 수 있다. 이 책은 독자에게 법적 사고력을 기르게 해줄 뿐 아니라 역사를 바라보는 또 다른 통찰력을 갖게 해줄 것이다.

저자소개

저자가 속한 분야

한동일 한국인 최초, 동아시아 최초의 바티칸 대법원 로타 로마나 변호사. 로타 로마나가 설립된 이래 700년 역사상 930번째로 선서한 변호인이다. 2001년 로마 유학길에 올라 교황청립 라테라노 대학에서 2003년 교회법학 석사학위를 최우등으로 수료했으며, 2004년 동대학원에서 교회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과 로마를 오가며 이탈리아 법무법인에서 일했고 서강대에서 라틴어 강의를 맡아 진행했다. 그의 라틴어 강의는 입소문을 타고 다른 학교 학생과 교수, 일반 수강생들까지 청강하러 찾아오는 등, 서강대 최고의 명강의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로타 로마나의 변호사가 되려면 유럽의 역사만큼이나 오랜 역사를 지닌 교회법을 깊이 있게 이해해야 할 뿐만 아니라, 라틴어 외 여러 유럽어를 구사해야 하며, 라틴어로 진행되는 사법연수원 3년 과정을 수료해야 한다. 이 모든 과정을 마친 이들 중에서도 변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는 비율은 5~6퍼센트에 불과하다.
현재 연세대 법무대학원 및 법학대학원에서 ‘유럽법의 기원’ ‘로마법 수업’을 강의하고 있으며, 번역 및 집필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은 책으로 『카르페 라틴어(종합편)』 『라틴어 수업』 『교회의 재산법』 등이 있다. 『라틴어 수업』은 2017년 수많은 매체에서 ‘올해의 책’으로 선정되었다. 그 외 옮긴 책으로는 『동방 가톨릭교회』 『교부들의 성경 주해 로마서』 『교회법률 용어사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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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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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증보판을 펴내며
머리말

제1장 유럽의 법 전통
Ⅰ. 유럽연합, 서양 법제사를 꺼내들다
Ⅱ. 학문으로서 법학에 대한 의문
Ⅲ. 서구의 법 전통을 논하는 데 선행되는 쟁점들
Ⅳ. 법과 종교의 분리
Ⅴ. 고리타분하고 어렵지만 여전히 중요한 자연법과 자연법학파

제2장 서구의 법 전통의 원천
Ⅰ. 로마법
Ⅱ. 로마인들의 자랑: 12표법
Ⅲ. 로마법의 소송법 발전사
Ⅳ. 만민법과 법학자의 출현
Ⅴ. 로마 제국과 법
Ⅵ. 고전기의 법학자들
Ⅶ. 법률의 정리
Ⅷ. 로마법의 특징

제3장 교회법
Ⅰ. 1천년기 준비
Ⅱ. 독립 학문으로서의 교회법
Ⅲ. 교회법이 일반시민법에 미친 영향
Ⅳ. 교회법의 법률 격언: 『보니파시오 8세 법령집』에 수록된 88개의 법률 격언

제4장 보통법(공통법)
Ⅰ. 유스 코무네란 무엇인가?
Ⅱ. 보통법의 원천: 유스티니아누스와 그의 법전
Ⅲ.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의 전파: 서로마와 중세
Ⅳ. 중세의 교육 체계 안에서의 법학
Ⅴ. 중세의 사회 구조
Ⅵ. 보통법과 특별법
Ⅶ. 법학의 진화
Ⅷ. 보통법과 유럽

주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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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사

이종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우리 학계는 대륙법과 영미법의 토대이자 뿌리인 로마법 및 초기 교회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이에 대한 갈증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책은 가문 날의 단비 같다. 나는 이 책을 단숨에 읽어내려갔다. 읽... 더보기

서을오(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 책은 바로 우리가 놓쳐버린 부분, 즉 현재 서양 법의 근저에 무엇이 있는지를 밝히려는 의도에서 출발한다. 특히 그가 교회법이 어떤 중요한 기여를 했는지를 설명하는 면모는 대단하다. 한국법의 모태가 되고 있는 유럽법이 역사... 더보기

출판사 서평

역사에는 법의 흔적이 새겨져 있다
거대한 로마는 그 토대가 ‘로마법’에 있었고
중세를 풍미했던 가톨릭은 ‘교회법’에 근원을 두었다
그리고 근대 시민사회는 ‘보통법’으로 인해 발전해나갔다

▲유대인의 고리대금업 독점에 교회법이 미친 영향
역사적 사례를 하나 들어보자. 유대인과 관련된 이야기다. 중세의 이자율 이론은 고리대금을 금하는 교회법의 예외를 용인하려는 노력에서 정립되어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고안된 것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대출 이자 금지’ 법안이다. 이는 중세 시대 전체에 걸쳐 교회 문헌에 정의되어나갔다.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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