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소득공제

조세법에 있어서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 그 의미와 한계

재정혁신지원법제연구 19-20-3
오문성 , 김경하 지음 | 한국법제연구원 | 2019년 11월 15일 출간
  • 정가 : 7,000원
    판매가 : 6,300 [10%↓ 700원 할인]
  • 혜택 :
    [기본적립] 350원 적립 [5% 적립] [추가적립] 5만원 이상 구매 시 2,000원 추가적립 안내 [회원혜택] 회원 등급 별, 3만원 이상 구매 시 2~4% 추가적립 안내 [리뷰적립] 리뷰 작성 시 e교환권 최대 300원 추가적립 안내
  • 추가혜택 : 포인트 안내 도서소득공제 안내 추가혜택 더보기
  • 배송비 : 해당 도서 포함 만원이상 구매시 무료 배송비 안내
  • 배송일정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기준 지역변경
    당일배송 지금 주문하면 오늘(25일,수) 도착 예정 배송일정 안내
상품상세정보
ISBN 9788966849697(8966849695)
쪽수 110쪽
크기 184 * 260 * 6 mm /292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 이 책은 한국법제연구원의 조세법에 있어서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목차

제1장 서 론 / 15

제2장 조세법률주의의 고찰 / 19
1. 조세법률주의의 일반적 의미 21
2. 우리법에 구현된 모습 21
3. 형식적 조세법률주의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27
4. 조세법률주의와 엄격해석 29
(1) 서 설 29
(2) 엄격해석기준 판례의 입장 29
(3) 엄격해석기준의 한계점 및 판례 문구의 변화 30
5. 외국의 조세법률주의 35

제3장 실질과세의 고찰 / 37
1. 조세공평주의와 실질과세 39
2. 우리법에 구현된 실질과세 40
3. 실질과세원칙의 입법형태 42
4. 실질과세 개념에서 "실질"의 의미 44
5. 법적 실질 무용론과 실질과세 개념의 적용구조 47
6. 실질과세와 부당행위계산부인 48
7. 외국의 실질과세원칙 52
(1) 독 일 52
(2) 일 본 53
(3) 미 국 53

제4장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 관련 주요 판례 / 55
1. 조세법률주의 관련 주요 판례 57
(1) 형식적 조세법률주의 관련 판례 57
(2)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관련 판례 -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17281 판결 : 과잉금지원칙 관련 62
2.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 관계 관련 판례 64
3. 실질과세 관련 주요 판례 71
(1) 법적 실질설 관련 판례 71
(2) 경제적 실질설 관련 판례 80

제5장 결 론 / 101

참고문헌 107

출판사 서평

Ⅰ. 배경 및 목적
▶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 의미에 대한 고찰의 필요성
○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는 조세법 분야에서 사고의 틀을 제공하는 도구로서 가장 기본적이고 유용한 개념이다.
○ 이 둘 간의 관계를 한마디로 말하기 어렵고, 어느 한 측면을 보다 강조하게 되면 다른 측면이 훼손되거나 유명무실해 진다는 점에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인다.
○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 그 둘 간의 관계, 그리고 관련 개념들의 의미와 한계에 대하여 이해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목적에서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더보기

Klover 리뷰 (0)

북로그 리뷰 (0) 쓰러가기

북로그 리뷰는 본인 인증 후 작성 가능합니다.
책이나 타인에 대해 근거 없이 비방을 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은 비공개 처리 될 수 있습니다.
※ 북로그 리뷰 리워드 제공 2021. 4. 1 종료

문장수집 (0) 문장수집 쓰기 나의 독서기록 보기
※구매 후 문장수집 작성 시, 리워드를 제공합니다. 안내

교환/반품/품절안내

※ 상품 설명에 반품/교환 관련한 안내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우선으로 합니다. (업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환/반품/품절안내
반품/교환방법 마이룸 > 주문관리 > 주문/배송내역 > 주문조회 > 반품/교환신청 ,
[1:1상담>반품/교환/환불] 또는 고객센터 (1544-1900)

※ 오픈마켓, 해외배송주문, 기프트 주문시 [1:1상담>반품/교환/환불]
    또는 고객센터 (1544-1900)
반품/교환가능 기간 변심반품의 경우 수령 후 7일 이내,
상품의 결함 및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문제점 발견 후 30일 이내
반품/교환비용 변심 혹은 구매착오로 인한 반품/교환은 반송료 고객 부담
반품/교환 불가 사유
  •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손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지 확인을 위한 포장 훼손은 제외)
  •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예) 화장품, 식품, 가전제품(악세서리 포함) 등
  •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예) 음반/DVD/비디오, 소프트웨어, 만화책, 잡지, 영상 화보집
  •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주문 제작되는 상품의 경우 ((1)해외주문도서)
  • 디지털 컨텐츠인 eBook, 오디오북 등을 1회 이상 다운로드를 받았을 경우
  •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1) 해외주문도서 : 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개인주문상품으로 단순변심 및 착오로 인한 취소/교환/반품 시 ‘해외주문 반품/취소 수수료’ 고객 부담 (해외주문 반품/취소 수수료 : ①서양도서-판매정가의 12%, ②일본도서-판매정가의 7%를 적용)
상품 품절 공급사(출판사) 재고 사정에 의해 품절/지연될 수 있으며, 품절 시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이메일과 문자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소비자 피해보상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
  • 상품의 불량에 의한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 대금 환불 및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이 분야의 베스트

더보기+
바로가기
  • 우측 확장형 배너 2
  • 우측 확장형 배너 2
최근 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