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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감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에 관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연구보고 18-08
이준서 지음 | 한국법제연구원 | 2018년 10월 3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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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88966848911(8966848915)
쪽수 206쪽
크기 183 * 258 * 15 mm /512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 이 책은 한국법제연구원의 감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에 관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목차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 론 / 1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0

제2장 감염병 관련 법령과 사례분석을 통한 현행 법제의 문제점 분석 / 41
제1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령의 쟁점 43
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변천 43
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쟁점 47
제2절 국내 대규모 감염병 대응 사례의 분석과 쟁점 68
Ⅰ. 격리조치의 쟁점 68
Ⅱ. 의료관련감염의 쟁점 74
Ⅲ. 행정규칙의 위임에 대한 쟁점 79
Ⅳ.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쟁점 81
Ⅴ. 손실보상과 국가배상의 문제 87

제3장 감염병 관련 법적 쟁점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 93
제1절 감염병 관련 법적 쟁점에 관한 비교법 개관 95
Ⅰ. 국제보건규칙 95
Ⅲ. 감염병 예방ㆍ관리에 관한 주요국의 법제 102
제2절 감염병 관련 법적 쟁점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112
Ⅰ. 감염병 예방 및 대응에 관한 행정 체계 112
Ⅱ. 검역ㆍ방역ㆍ격리의 구분 121
Ⅲ. 의료관련감염 130
Ⅲ. 손실보상과 국가배상의 문제 144
Ⅴ. 감염병 관련 국제공조 148
Ⅵ. 비교법적 시사점 검토 154

제4장 감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에 관한 법제개선방안 / 159
Ⅰ. 법률의 구성과 유사 입법과의 관계 161
Ⅱ. 검역ㆍ방역조치 대상으로서의 법정감염병 165
Ⅲ. 공중보건 위기 시 대응 기관의 권한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171
Ⅳ. 의료 관련 감염 174
Ⅴ. 국가배상에서의 공법원리 적용 178
Ⅵ. 격리대상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절차 180

제5장 결 론 / 187

참고문헌 191

출판사 서평

Ⅰ. 배경 및 목적
▶ 감염병 관련 법적 쟁점 검토의 필요성
○ 메르스 사태를 통해 알 수 있다시피,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정부의 검역?방역조치는, 그것이 작위이든 부작위이든, 그와 관련된 다양한 법적 쟁점들을 포함하고 있다. 지난 2015년의 메르스 사태에 대응하면서 발생하였던 문제점들인 검역체계의 미비, 감염병 관리체계에 관한 정부?지자체의 거버넌스, 방역조치에 대한 정부의 책임, 의료정보시스템의 미비, 의료 관련 감염 대응책의 미비 등의 문제와 더불어 감염병 관련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감염의심자의 인권 보장, 자가격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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