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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제 연구 판문점선언의 이행에 관한 법적 과제를 중심으로 | 남북관계의 법제화 방안 연구

통일법제연구 18-19-1-01
류지성 지음 | 한국법제연구원 | 2018년 08월 3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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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88966848478(8966848478)
쪽수 161쪽
크기 183 * 259 * 11 mm /412g 판형알림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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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 남북관계의 변화와 발전
○ 남북관계의 발전과 안정적 대북정책의 추진을 위해서는 남북관계를 법치주의의 틀 속으로 이끌어와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남북관계의 제도화를 통해 대북정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도록 유도함.
▶ 현안의 분석과 해결방향 제시
○ 남북한 간의 기본적인 관계설정과 그에 기하여 남북한 간에 체결되는 합의서에 대한 법적 분석과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음.
○ 판문점 선언 등 남북간의 합의사항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제반 법적 문제들에 대해 예측하고 분석?제시하고 현안에 대응하는 연구를 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남북관계발전법의 분석
○ 현행법의 제정배경과 주요내용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함.
○ 현행법의 주요 문제점은 기본법으로서의 지위와 관련한 내용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과 추상적 규정, 선언적 규정, 지자체의 역할 등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음.
▶ 남북합의의 법제화 쟁점
○ 남북합의의 법제화와 관련한 쟁점은 남북한 간의 조약체결의 가능성이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음.
○ 남북합의서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여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효력에 관한 논란도 연구함.
▶ 판문점 선언의 이행과 관련한 문제
○ 판문점 선언의 법적 성격과 후속 처리에 관한 논의로서 헌법과 남북관계발전법의 검토 속에서 국회비준 동의, 법적 효력의 처리 문제 등을 연구함.
○ 판문점 선언의 합의사항으로서 본 연구에서 검토된 내용은 종전선언, 평화협정체결과 관련 국내법의 정비방안,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에 대한 검토를 우선적으로 수행함.

Ⅲ. 기대효과
○ 남북합의서에 대한 헌법 및 남북관계발전법 등 관련 법제의 분석을 가함으로써 향후 법개정시 활용될 수 있으며, 남북합의서의 체결, 국무회의 심의, 국회 동의, 비준 등의 처리에 있어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사항들에 대해 파생되는 검토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 추후 입법과정과 회담에서 참고자료로서의 가치가 기대됨.

목차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 론 / 17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9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1

제2장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의 분석 ? 남북관계 법제화에 관하여 - / 25
제1절 개 관 27
제2절 현행 남북관계발전법의 분석 28
1. 입법배경 28
2. 법제정의 의미 28
3. 법체계와 주요내용 29
제3절 현행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1
1. 법의 기본원칙 31
2. 남북관계 및 민족내부거래 규정 32
3. 다른 법률과의 관계-기본법적 지위확보 33
4. 남북회담대표의 지휘와 감독 34
5. 전문가양성에 관한 사항 36
6.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36
7. 선언적 규정의 검토 37

제3장 남북합의의 법제화 쟁점과 개선방안 / 39
제1절 문제제기 41
제2절 남북간 조약체결의 법적 검토 41
1. 문제의 소재 41
2. 조약의 의미와 요건 43
3. 헌법에 따른 조약의 국내법적 수용절차 45
4. 소 결 46
제3절 남북합의의 국회비준동의 요부 - 판문점 선언을 중심으로 - 48
1. 경 과 48
2. 법적 근거 49
3. 비준동의에 대한 검토 53
4. 소 결 55
제4절 남북합의서의 효력에 관한 문제 57

제4장 남북관계 법제화를 위한 법제정비-판문점 선언의 이행과정에 제기되는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 61
제1절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의 주요내용 63
제2절 종전선언에 대한 검토 67
1. 종전선언의 의의 67
2. 법적 근거 68
3. 종전선언의 형식과 효력 69
제3절 평화협정체결과 국내법 정비방안 71
1.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 71
2. 헌법과 평화협정 71
3. 평화협정과 국가보안법 73
제4절 남북공동연락사무소 74
1. 경 과 74
2. 의의와 설치례 74
3. 법적 쟁점 76
제5절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81
1. 경 과 81
2. 법적 근거 81
3. 평화지대를 위한 법제도 구축방향 103

제5장 결 론 / 105

【 부록 】주요남북합의서 111
참고문헌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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